- [2011. 10. 6] 한국공법학회 학술대회 2011.10.05
-
한국공법학회 학술대회
2011년 한국공법학회 추계 국제학술대회
초 대 말 씀
초 대 말 씀대학은 우리의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한국이 전쟁의 폐허에서 어려운 나라를 원조하는 세계사적 모범생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비결중 하나가 교육이라면 그 대부분이 대학이었습니다. 오늘, 시시각각 다가오는 미래에도 대학은 우리의 진로와 명운을 좌우하는 핵심 성공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에 우리의 미래가,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지금 대학 문제로 고민에 빠졌습니다. 등록금문제와 대학재정,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자율성, 대학평가와 경영혁신, 국립대학 법인화와 대학 구조개혁 등 대학의 앞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문제들이 한꺼번에 대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공법학회는 공법학의 입장에서 국가사회의 주요 과제들에 응답해온 오랜 전통을 되살려 이 어려운 문제들을 균형 잡힌 지성의 관점에서 검토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 학회는 2011년 10월 7일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고려대학교와 함께 ‘대학과 국가의 책임 - 우리 시대 대학문제의 공법적 조명 -’이란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국내 학자, 전문가, 실무자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공법학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온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재단의 도움으로 독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한국과 독일의 문제상황과 경험, 교훈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아울러 대학문제와 직결되지는 않지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발표와 토론도 병행될 예정입니다.
유난히도 어렵고 고단한 여름이었지만 이제 시원하고 상쾌한 아름다운 가을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부디 자리를 빛내주시고 학문과 지성의 연찬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2011년 9월 24일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회장 洪準亨학술대회 일시 및 장소
대주제 : 대학과 국가의 책임
- 우리 시대 대학문제의 공법적 조명 -
일 시 : 2011. 10. 07(금) 10:00 ~ 18:30
장 소 : 연세대학교 삼성학술정보관 6층 장기원 기념홀
주 최 : 한국공법학회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재단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학술대회 일정
10:00 - 10:30 등 록10:30 - 11:00 개회식 ∘ 사회 권배근 총무이사
? 개회사 홍준형 한국공법학회장
? 환영사 신현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 축 사 Norbert Eschborn 독일 아데나워재단 한국사무소장
11:00 - 12:00 제1부 대학재정과 국가책임
? 주제발표1 : 등록금 문제와 대학재정
∘ 사 회 : 정 훈 한국공법학회 연구이사
∘ 주제발표 : 임재홍 방송통신대학교 교수
∘ 지정토론 : 이 영 한양대학교 교수, 오수근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12:00 - 13:00 점심식사13:00 - 13:50 임시총회
14:00 - 15:40 제2부 국립대학교 법인화와 대학경쟁력
? 주제발표2 : Steuerung, Finanzierung und Organisation der
Universitäten im Hochschulwettbewerb
- Das Beispiel der deutschen Stiftungsuniversitäten -
∘ 사 회 : 송석윤 한국공법학회 연구이사
∘ 주제발표 : Prof. Dr. Ingwer Ebsen (Universität Frankfurt a.M)
∘ 지정토론 : 김남철 부산대학교 교수
∘ 통 역 : 김봉철 독일 뮌스터대학? 주제발표3 : 국립대학 법인화와 대학경쟁력
∘ 사회 : 정 훈 한국공법학회 연구이사
∘ 주제발표 : 이기우 인하대학교 교수
∘ 지정토론 : 허종렬 서울교육대학교 교수15:40 - 16:00 coffee break
16:00 - 17:40 제3부 대학자율과 국가책임
? 주제발표4 : Der Wettbewerb der Universitäten und
die staatliche Intervention
∘ 사 회 : 송석윤 한국공법학회 연구이사
∘ 주제발표 : Prof. Dr. Ulrich Karpen (Universität Hamburg)
∘ 지정토론 : 최윤철 건국대학교 교수
∘ 통 역 : 김태호 대법원재판연구관? 주제발표5 : 대학평가와 대학의 자율성
∘ 사 회 : 정 훈 한국공법학회 연구이사
∘ 주제발표 : 나민주 충북대학교 교수
∘ 지정토론 : 강홍준 중앙일보 대학평가팀장
17:40 - 18:30 제4부 종합토론
∘ 사 회: 이경운 전남대학교 교수
∘ 토 론: 신 평 경북대학교 교수
김정오 연세대학교 교수
장영수 고려대학교 교수
김영환 경주대학교 교수
18:30-18:40 폐회
∘ 폐회사 : 홍준형 한국공법학회장
18:40-20:00 만찬
장소 : 연세대학교 한경관 1층14:30 - 17:30 특별섹션
○ 대주제 :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공법적 검토
○ 장소 : 연세대학교 광복관(법학전문대학원) 102호
○ 행사일정
○ 사회 남복현 호원대학교 교수
▶ 14:30-15:20 제1주제 : 헌법상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기본원리
∘ 발 표 : 김영환 경주대학교 교수
∘ 토 론 : 김대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노기호 군산대학교 교수▶ 15:20-16:10 제2주제 :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조직․인사․재정에
관한 공법적 검토
∘ 발 표 : 김성배 대구대학교 교수
∘ 토 론 : 김광수 서강대학교 교수
최철호 청주대학교 교수▶ 16:10-16:30 coffee break
▶ 16:30-17:30 제3주제 : 교육감 선출제도의 대안별 적실성에
대한 고찰
∘ 발 표 : 기현석 명지대학교 교수
∘ 토 론 : 김동훈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윤성현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연세소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