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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교육부는 반도체부가 아니다
요즘 ‘호떡 집에 불난 듯’ 바쁘게 돌아가는 중앙부처가 있다. 바로 교육부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의 첫 번째 의무는 산업 인재 공급”이라고 질책한 지 단 하루 만에 서울과 수도권·지방대 등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확대를 검토하고 나섰다. ..
서울경제 2022.06.17 -
[교육뉴스]
"박사 과정 4명 중 3명이 미국행"…반도체 인재 지킬 당근책 찾아야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인력 양성을 목숨 걸고 추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반도체 인력 양성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알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생산 시설을 자국에 확보하고 기술을 선도..
서울경제 2022.06.17 -
[교육뉴스]
초·중·고에만 쓰이는 교육교부금, 대학·직업교육에도 쓴다
16일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초·중·고 교육비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방침이 담겼다. 학령인구가 가파르게 감소하고 고령화로 인해 복지 지출 소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내국세의 20.79%는 교육교부금에 기계적으로 배정하게..
한겨레 2022.06.17 -
[교육뉴스]
81조 '교육교부금' 대학으로 활용도 넓힌다..국회 문턱 넘는게 관건
정부가 고등학교까지만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의 활용처를 고등교육(대학)으로 확대한다. 내국세에 연동해 유·초·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으로 내려보내는 교육교부금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교육교부금 개..
머니투데이 2022.06.17 -
[교육뉴스]
대학 정원 풀어 첨단분야 인재 양성… ‘수도권大 쏠림’ 부작용도
정부가 16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의 교육개혁은 현장 수요에 맞춰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첨단산업 분야에서 대학 정원 규제 등을 풀고 지원도 대폭 늘리겠다는 뜻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교육개혁은..
서울신문 2022.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