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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尹정부 규제개혁, ‘총량 관리’부터 나서라-홍순만 행정학과 교수
규제개혁은 역대 모든 정부가 강조했던 국정과제다.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원회 시절 “대불공단 옆 전봇대 때문에 트럭 운행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이른바 ‘규제 전봇대 뽑기’라는 용어를 회자시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규제를 ‘손톱 밑 가시’라고 표현하며 청와..
동아일보 2024.05.16 -
[칼럼]
지방 소멸 대응할 제도 개선 서두르자 -홍순만 행정학과 교수
저출생으로 인해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의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에 한국 인구는 4711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2072년에는 4000만명 아래로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많은 지..
국민일보 2024.05.16 -
[칼럼]
‘다리 꼬지 말라’ 범시민예절의 탄생, 신분사회를 허물다-설혜심 사학과 교수
그런데 그 반응은 학자들의 평가와는 전혀 상반된 것이었다. 칼뱅의 멘토로 유명한 기욤 뷔데는 에라스뮈스가 ‘이런 하찮은 글’로 마지막 남은 기력을 낭비하고 자신의 명성을 추락시켰다고 혹평했다. 에라스뮈스 자신도 책의 헌사에서 “철학에서 가장 고상하지 못한..
동아일보 2024.05.14 -
[칼럼]
국가 지도자는 ‘준비된 사람’이어야 한다-민경찬 수학과 명예교수
지금 우리는 어떠한 세상에 살고 있는가? 인간의 지능을 대체하는 인공지능(AI), 인간 복제가 가능한 유전자 기술, 큰 재난으로 다가오는 기후변화 등이 인류에게 기회와 위기가 되고 있다. 북한의 핵 위협을 비롯한 지정학적 주변 환경과 글로벌 기술패권 전쟁, 그리고..
아이티데일리 2024.05.14 -
[칼럼]
사회가 자립준비청년의 든든한 버팀목 돼야-송인한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간은 다른 생명체와 비교할 때 독립적 생존을 위해 매우 긴 양육과 돌봄의 시간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포유류가 짧은 시간 내에 독립할 수 있지만, 인간은 성인이 될 때까지 장기간 보살핌을 받는다. 이는 인간의 두뇌가 고도로 정교하고 복잡하여 지적 발달에 오랜 ..
중앙일보 2024.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