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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법관의 언어는 오버해도 되는가-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에 의하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것은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심판한다는 뜻이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는 말은 독립하여 심판함을 강조하는 한..
한국일보 2021.06.30 -
[칼럼]
‘우성=우수한 것’이란 착각-장수철 연세대 학부대학 교수
우성과 열성은 무엇일까. 키가 크면 우성일까? 지능지수가 높으면 우성일까? 힘이 더 세면 우성일까? 사람들은 흔히 ‘우수한 것’을 우성이라 착각하지만 우수한 것이 우성은 아니다. 유전학에서 우성은 양친에게서 물려받은 두 유전자 중 하나만 있어도, 그것이 무엇..
서울신문 2021.06.29 -
[칼럼]
엘살바도르는 자국 화폐 왜 포기했나-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최근 중앙아메리카의 엘살바도르 정부가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하겠다고 밝히면서 관심의 대상이 됐다. 특히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금융감독과 조세징수 관점에서 디지털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표여서 주목받는 뉴스였다..
서울신문 2021.06.28 -
[칼럼]
나는 어쩌다가 대한교련 회장이 됐는가 – 인생은 선택이냐, 운명이냐-윤형섭 연세대 명예교수
1987년 드디어 6·29 민주화 선언이 발표됐다. 대통령 직선제 약속이었다. 한국 민주정치의 제도적 안착이라 하겠다. 이는 동시에 하나의 정신적 쓰나미가 되어 우리 사회의 모든 조직과 단체를 덮쳤다. 학원의 민주화와 총장의 직선제 도입도 그중의 하나라 하겠다. 대..
한국대학신문 2021.06.28 -
[칼럼]
자영업의 현황과 과제-정창영 연세대 명예교수·15대 총장
필자가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겠으나 자영업에 관한 논문은 쉽게 찾기가 어렵다. 산업연구원(KIET)의 주현 선임연구위원이 「산업경제」에 기고한 “자영업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2014. 7)는 다소 시간이 지나기는 했으나 자영업의 개황을 비교적 잘 분석하고 있..
중소기업신문 2021.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