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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한국과 독일 헌법재판소의 과소보호금지원칙 적용에 대한 평가-김성수 교수(연세대 로스쿨)
국가의 기후정책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그에 대한 대답은 2021년 3월 24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내놓았다. 연방헌법재판소는 2019년 연방의회가 제정한 기후보호법의 일부 조항 중 2031년부터 기후중립이 달성되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구체..
법률신문 2021.08.18 -
[칼럼]
광복절 국민 분열과 잘못된 역사 인식-김명섭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올해 8월 15일 광복절 경축식은 일제가 만든 구 서울역사(문화역서울284)에서 ‘길이 보전하세’라는 표어 아래 개최됐다. 일본을 향해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다”는 대통령 경축사에 비해 사전에 녹화해 방영된 김원웅 광복회장의 기념사는 국내 정치용 독전(..
문화일보 2021.08.18 -
[칼럼]
광복 76년, 韓·日의 경제력 격차-정창영 연세대 명예교수·15대 총장
일제의 굴레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이한 지 76년이 되었다. 그동안 한국경제는 2020년에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이 세계 전체에서 10위에 도달하는 경제 기적을 성취하였다. 또한 2018년 말 현재 1인당 GDP는 3만 달러를 달성해서 인구 5000만 명 이상..
중소기업신문 2021.08.18 -
[칼럼]
다음 대통령 보건의료 공약, 문케어를 반면교사 삼아야-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
문재인케어(문케어)’가 이제 임기 마지막 해를 맞았다. 문케어는 ‘가능한 모든 의료 서비스를 건강보험이 보장해서 병원비 걱정을 없애자’는 공약으로 시작했다. 중증치매 케어, 아동 충치 치료, 심초음파 등에 건보가 적용되면서 고액·중증질환자, 건강 취약계층, ..
중앙일보 2021.08.18 -
[칼럼]
교육부, ‘중등교원 양성’ 왜 뒷걸음치는가-황금중 연세대 교육학부 교수
교육부에서 올해 안 확정을 목표로 초·중등 교원 양성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여러 가지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데 핵심 사안의 하나는 중등교원 양성 경로의 변경안이다.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교사 정원 축소의 필요 및 양질의 교사 양성 과제에 주목하며 이를 ..
경향신문 2021.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