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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政治도 商品이다-김성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다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과반수 이상이 정권교체를 원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이 보여준 무능과 이른바 내로남불 행태에 국민들이 지겨움과 염증을 느끼면서 유능하면서도 정직하고 진정성 있는 새로운 리더십을 갈망하기 때문..
아주경제 2021.11.16 -
[칼럼]
일자리 실상 속인 “99.9% 회복” 억지-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0월 고용 상황이 코로나19 이전의 99.9% 회복했다고 평가했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대통령이 매일 점검한다고 홍보했다. 일자리 상황판으로 말미암아 공무원들은 올바른 정책보다는 숫자놀이에..
문화일보 2021.11.16 -
[칼럼]
보이지 않는 손, 은밀한 손-윤혜준 연세대학교 영문과 교수
‘보이지 않는 손.’ 이것이 시장경제의 작동 방식을 설명한 애덤 스미스의 은유적 표현임을 이 지면의 독자 중에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반면에 이 은유의 역사는 다소 생소할 수 있다. 스미스가 《국부론》보다 17년 전에 출간한 《도덕 감정론》에 ‘보이지 않는 ..
한국경제 2021.11.15 -
[칼럼]
월세 가구에 주택 바우처 제도 도입해야-이제민 연세대 명예교수·경제학부
서민 주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근래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보다 당장 문제는 임대료 부담이다.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 자가 거주 비율이 절반 이하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에 관련된 과제는 수없이 많지만 두 가지가 두드러진다..
국민일보 2021.11.15 -
[칼럼]
판사 구성의 다양성이 필요한 이유-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판사 임용 때 요구되는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려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8월 국회에서 부결됐다. 오래전부터 논의돼 온 ‘법조일원화’ 작업의 하나로 변호사 등 다른 법조직역에서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이를 판사로 임용함으로써 국민..
서울신문 2021.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