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문제연구원 ‘제5회 정치와 기업 연구회’ 특강

- 「교육부 관료-대학 연구자 간의 관계를 대리인 이론으로 고찰 후 개선 방안 제시」

동서문제연구원(원장 이연호)은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과 공동으로 10월 15일(월) 오후 5시 새천년관 701호 국제회의실에서 제5회 정치와 기업 연구회 특강을 개최했다. 특강에는 전직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경영학, 경제학, 법학, 사회학을 아우른 학계 인사가 참석했다. 이날 연사는 전남대학교 경영학부 양채열 교수가 「대리인 문제와 대학」을 주제로 발표했다. 양 교수는 교육부 관료와 대학 연구자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해결책을 제안하는 내용을 주제로 다루었다. 

양 교수는 각 분야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첫째, 대학은 사업응모에서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최소전공학점제를 학부제로 변경하면서 130학점으로 수정하였다가 이후 원래로 복귀하였다. 높은 외부평가등급을 받기 위해 교내 행정인턴을 졸업생으로 다시 채용하는 등 취업률을 조작하였다. 죄수딜레마상황에서 지속가능성 무시한 법학전문대학원을 유치해 적자운영을 하는 대학이 있다.

둘째, 교수는 국내의 현실적 문제보다는 해외 저널에 게재하기 위해 해외 문제에 치중하는 환경에 처해 있다. 금강산 댐, 4대강 사업, 민자사업 등 사업 타당성 연구를 부실하게 한 사례가 있다. 연구비 지원과 정책 정당화가 필요한 학자와 관료의 필요성에 의한 관변 연구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학회는 기부/찬조금 등을 주는 기관의 정책 방향에 민감한 위치에 있어 연구 결과의 객관성을 의심받는 현상이 발생한다(예, 삼성화재 등이 기관회원인 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편안).

넷째, 교육부 관료는 퇴직 후 대학 총장 등으로 임용되어 비리사학의 보호자 역할을 하거나, 항구적 예산지원보다는 일시적 교육 사업 진행으로 관료의 선발권·관리권을 극대화한다.

다섯째, 학부모/교사는 봉사활동 조작 등 가짜 스팩으로 명문대 진학시키거나 여권위조 등으로 외국인 학교 진학, 위장전입으로 농어촌 특례 입학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정부지원을 받은 과학영재들은 이공계가 아닌 의대로 진학(과학올림피아드 참가 학생 5명중 1명)하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상기 문제점을 한국증권학회 이사 및 편집위원과 한국 경영학회 이사를 지낸 양 교수는 두 가지 이론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대리인 이론(代理人理論, Agency Theory)이다. 이는 주인(principal)이 대리인(agent)으로 하여금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행위를 재량으로 해결해 주라고 부탁하는 주인-대리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를 다루는 이론이다. 대학/교육부의 대리인 문제로 퇴직 교육관료가 총장, 교수직에 취업하여 비리의 당사자가 되거나 부실사학 퇴출 저지 로비를 하며, BK/누리/교육역량 강화사업, 각종 특성화 사업을 따내야 발전하는 사업수행기관이 된 대학의 현실과 그간 대학이 자체개혁을 하지 못한 과거 업보도 있으나, 현재의 대학정책은 대학을 교과부의 시녀로 만들고 있다.

둘째, 공공선택 이론(公共選擇理論, Public Choice Theory)이다. 공공선택 이론은 공공 정책을 수립하는 결정권자인 정치가나 관료 역시 기업가나 시장 상인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한다는 가정에 입각한 이론이다. 교육부 관료는 소속 기관의 구성원을 위한 기관/사업을 만들거나, 담당 관료의 사적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관료의 선발권을 증대하고, 퇴직 후 자리를 양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한다. 단기 업적 주의와 자기 재임 기간 중 나쁜 정보 공개를 회피하며 조직의 영역/예산 확대를 추구하게 된다.

위 이론에 근거하여, 양채열 재무관리 전공 교수는, 다음과 같이 해결책을 제안하였다.

첫째, 사업 타당성 연구 수행한 연구자에 대한 장기적인 보상, 처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세금으로 추진된 연구 용역은 발주자(관료) 자의로 비공개하지 않도록 한다. 한국연구재단/학회연합회 수준에서 연구/연구자의 독립성/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용역 표준약관을 제정한다.

둘째, 산업사회의 투입 관리 방식에서 지식정보사회의 성과관리 방식으로 연구비 지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비효율적인 관리문제와 관료 재량권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단, 외부효과가 있는 분야에 국가지원이 필요하다고 국민적 합의가 있다는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셋째, 대학의 재정 건전도에 따른 공익이사 비율을 조정하는 등 차별적 규제를 도입한다.

넷째, 계획에 의한 지원이 아닌 실적에 의한 지원으로 전환한다. 또한, 상시로 책임규명 가능한 형태로 자료 공개를 할 수 있는 DB 구축을 포함한 예측과 결과 비교가 쉬운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다섯째, 정부부처 각종 위원회 구성을 연구재단의 DB를 활용한다. 위원회 구성방법은 스크리닝(screening) 방식 또는 추첨방식을 도입한다. 역선택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여섯째,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로비스트를 양성화한다. 이들을 공식적으로 등록시키고, 활동을 공개하게 한다. 동시에 금품수수 자체만으로도 처벌하여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높이는 김영란 법을 제정한다. 공직자의 금품 수수와 부정청탁이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일곱째, 학회는 공개적 발표, 증거, 토론을 통한 검증으로 진리 발견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또한, 학자는 열려있는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

이같이 발제한 후, 양 교수는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의 “악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선한 사람이 방관만 하면 된다.(All that is necessary for the triumph of evil is that good men do nothing."라는 글로 참석자들과 토론을 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양채열 교수는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노스웨스턴대학교(Northwestern University)에서 재무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재정경제부 자본시장분과 금융발전심의위원과 한국 재무관리학회와 한국 재무학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지역경제연구소의 지도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학술동아리 지역경제연구소는 냉철한 현실인식과 부단한 학습을 통해 '자립경제의 실현', '경제민주화달성', '지역경제의 발전'을 목표로 운영된다. ‘정치와 기업 연구회’는 정치, 관료, 대기업 등 황금의 『국가-시장 3각 구조』의 새로운 정립을 도모하며, 산-학-관-언 각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을 모시어 폭넓은 의견교류와 여론 형성을 시도하는 모임으로 자유경제원이 후원하고 있다. 본 회의는 올해에 8월을 제외하고 매월 시행되어 왔으며, 중견 학자, 기업인, 관료, 정치인, 언론인 등 20명 정도의 규모로 진행된다. 2015년부터는 공개 세미나 및 출판, 언론보도를 통해 한국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발전적 여론형성을 도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