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문제연구원 ‘제4회 정치와 기업 연구회’ 특강

동서문제연구원(원장 이연호)은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과 공동으로 9월 15일(월) 오후 5시 새천년관 701호에서 제4회 정치와 기업 연구회 특강을 개최했다.  특강에는 전직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정치학, 경영학, 법학, 행정학을 아우른 학계 인사가 참석했다. 

먼저, 신현한 교수(경영대학 부학장)가 「대기업 협력업체의 성과 분석-삼성, LG, SK, 현대자동차 소속 계열사의 협력업체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삼성, LG, SK, 현대자동차의 계열사에 매출비중 10% 이상을 납품하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자료를 통한 분석과 검정 과정을 내용으로 다루었다. 특강을 통해  대기업이 높은 교섭력으로 중소 협력업체에 가격할인을 유도하면 대기업의 성과가 높아질수록 협력업체의 성과가 낮아진다는 통념을 반박했다. 즉, 국내 4대 산업 선두 대기업과 협력업체들의 실제 매출비용을 통계적으로 분석해보면 협력업체가 낮은 마진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수준은 미비하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대기업과의 매출비중이 늘어날수록 해당 업체는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이것은 대기업이 확보한 높은 시장점유로 인해 박리다매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신 교수는 한국 금융 산업의 전반적인 문제점으로 관치금융, 정치금융, 미흡한 해외진출, 과도한 인건비, 그리고 금융 산업에 대한 몰이해를 지적하였다. 신 교수는 낙하산 인사로 금융권에 포진한 관료 출신 인사들이 정치금융의 뿌리이며, 미흡한 국내 은행의 해외진출에 비해 인건비가 과도하게 높은 현실이 금융권 종사자의 혁신추구 유인 동기를 제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신 교수는 금융 산업에 대한 몰이해가 감독 정책의 불확실성을 낳으며, 이 외에도 은행에 편중된 금융 산업 구조, 제2금융권의 확산 등의 폐해를 불러  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후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장 박영석 교수의 토론이 이어졌다. 박 학장은 신 교수의 주장이 미시적 분석을 통해 통념을 반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나 정치와 기업 관계라는 거시적 맥락을 고려한다면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박 학장은 협력업체들의 총자산 회전율이 낮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가진 자산에 비해 매출 발생이 힘들다는 점을 언급했다. 한국 금융 산업의 문제점으로는 기업 지배구조 개혁에 대한 기득권의 저항, 지배주주-소액주주 간 이해 불일치, 자본시장의 시장기능 부족, 규제의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금융의 공공성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 금융 접근성 확대를 위한 고용창출권 거래시장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정도를 평가하여 금융투자자들에게 신용을 할당하고, 정부가 지정한 신용할당량에 따른 잉여/부족분을 고용창출권 거래시장에서 사고파는 형식이다. 이는 높은 고용을 이루는 중소기업에 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며, 기업과 금융투자자의 사회적 기여도를 높인다는 일거양득의 창의적 발상이라 할 수 있다.    

당일 행사는 두 연사의 날카로운 분석과 혁신적 정책제안으로 정치-관료-금융에 대해 부정적인 편견이 지배적이었던 기존의 통념을 성찰하고, 객관적이고 공익적인 기업의 성과평가 및 금융시장을 모색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정치와 기업 연구회’는 정치, 관료, 대기업 등 황금의 『국가-시장3각구조』의 새로운 정립을 도모하며, 산-학-관-언 각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을 모시어 폭넓은 의견교류와 여론 형성을 시도하는 모임으로 자유경제원이 후원하고 있다. 본 회의는 올해에 8월을 제외하고 매월 시행되어 왔다. 중견 학자, 기업인, 관료, 정치인, 언론인 등 20명 정도의 규모로 진행된다. 2015년부터는 공개 세미나 및 출판, 언론보도를 통해 한국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발전적 여론형성을 도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