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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회의원 후보자는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인가?-정종훈 교수
나는 정치에 적지 않은 관심을 갖고 있다. 5년마다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나, 4년마다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때가 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족하지만 나의 입장과 견해를 밝히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내가 현장에서 정치를 직접 경험한 적..
에큐메니안 2024.03.28 -
[칼럼]
의대 증원 ‘정치적 흥정’ 대상 아니다-정형선 보건행정학부 교수
보건복지부가 2월 초 2025년 의대 입학정원을 3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리는 정책을 내놨고, 교육부는 지난주 증원분 2000명을 대학별로 배정했다. 의대 정원이 의료정책의 장에서 교육·입시의 장으로 확장된 것이다. 지난 2개월, 국민 모두 의료정책 현장의 복잡함을 ..
문화일보 2024.03.28 -
[칼럼]
낮은 곳에서 한 작은 일들은 버림받지 않는다-김형석 명예교수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차지하나, 게으른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교훈이 있다. 높은 관직이나 직책을 맡은 사람은 일의 업적 여하에 따라 평가받는다. 나같이 평범하게 산밑에서 주어진 잡일이나 하는 사람은 사회적 평가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중앙일보 2024.03.28 -
[칼럼]
[열린세상] 청년 안중근과 빌렘 신부-이종수 행정학과 교수
빌렘 신부는 영화 ‘미션’의 로드리고 수사와 얼굴이 닮았다. 덥수룩한 수염도 비슷했고, 그의 삶도 그랬다. 알퐁스 도데의 소설 ‘마지막 수업’의 무대였던 알자스로렌에서 태어난 그는 1883년 사제가 됐다. 말레이시아를 거쳐 조선에 도착했을 때 그의 나이 스물아..
서울신문 2024.03.27 -
[칼럼]
협력업체의 원청 직원화가 항상 ‘선’인가-김태관 로스쿨 교수
최근 사내도급에 대하여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사실상 이는 결국 사내도급을 불법파견으로 규정함으로써 원청업체가 협력업체(하청업체)의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것이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
법률신문 2024.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