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 9. 27] 법과 사회 학술대회 201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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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 학술대회
보 도 자 료
주제: 제2회 동아시아의 법과 사회 학술대회 (East Asian Law and Society Conference)
발신: 동아시아법과사회대회 조직위원회(Organizing Committee for the East Asian Law and Society Conference 2011, 위원장 김정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법사회학회장)
수신: 각사 문화부 및 학술담당 기자
배부일: 2011년 9월 22일
문의: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chulwoo.lee@yonsei.ac.kr / 010 9940 4356
9월 30일과 10월 1일 양일에 걸쳐 연세대학교 광복관(법학관) 별관에서 “제2회 동아시아의 법과 사회 학술대회(2nd East Asian Law and Society Conference)”를 개최함. (프로그램 표 첨부).
동 대회는 세계법사회학회(Law and Society Association)의 동아시아분과(CRN-East Asian Legal Studies), 한국법사회학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세 단체/기관이 공동주최함.
이 대회에는 아시아는 물론 미주, 대양주, 유럽 각국에서 150여명의 법사회학자가 참가함. 이 대회는 2010년 2월에 홍콩에서 개최된 제1회 대회에 이은 제2회 대회임. 대회 전체의 제목은 Dialects and Dialectics: East Asian Dialogues in Law and Society (지역적 규범과 변증법: 법과 사회에 대한 동아시아의 대화)
이 대회에서는 기조강연에 이어 총 37개의 패널이 열림 (프로그램 도표 참조).
구성된 패널 및 발표되는 논문 중 특기할 만한 것으로는 다음이 있음.
▢ Fukushima Nuclear Disaster, Energy Sovereignty and the Future of Atomic Energy Ambitions in East Asia (후쿠시마 원전 사고, 에너지 주권, 원자력을 향한 동아시아의 야심, 그 미래는)
- 10월 1일 토요일, 오전 10:00-11:30, Panel 37, 국제회의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분석하고 동아시아의 핵정책의 구조적 배경 및 전망을 논하는 이 패널은 일본계 미국학자인 후쿠라이 히로시(Hiroshi Fukurai, UC Santa Cruz 사회학과 교수)가 기획. 다음 5개 연구가 발표됨.
- Patricia Blazey, “Does China's 12th Five Year Plan Allow for Sufficient Energy to be Produced from Nuclear Power Plants to Support Its Booming Economy in the Period 2011 -2015?”
- Hiroshi Fukurai, “The Embracement of the Atomic Energy Program in Japan”
- Eri Osaka, “General Electric, Corporate Liability and the Fukushima Nuclear Disaster”
- Koichi Hasegawa, “Anti-Nuclear Movements in Japan”
- Michelle Daigle, “Parallel Disasters: Lessons for Fukushima from Minamata’s Sociolegal Context”
패널을 기획한 후쿠라이 교수는 Nuclear Tsunami: American Role in Japan Disaster 라는 제목의 책을 공저하고 있는바 (공저자는 Hiroshi Fukurai, Richard Krooth, Morris Edelson), 이번에 이 책의 내용을 발표함. 발표의 취지를 요약하면,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낳은 일본의 핵 정책은 냉전시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구상의 산물이며, CIA의 음모, 미국의 경제적 이해, 일본의 독점적 보수언론과 기업의 이해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점.
같은 패널에서 발표하는 오사카 에리(Osaka Eri, 일본 토오요오대학) 교수는 후쿠시마 원전 건설의 수주자인 제네랄 일렉트릭(General Electric)의 건설 책임을 묻고 있으며, 패트리샤 블레이지(Patricial Blazey, 호주 매쿼리Macquarie 대학) 발표자는 향후 중국의 경제발전에 수반되는 전력 수요와 핵발전소의 발전 용량을 논함. 하세가와 고이치(Koichi Hasegawa, 일본 토호쿠대학) 교수와 미셀 데이글(Michelle Daigle, 미국 하와이주립대) 발표자는 각각 일본에서의 반핵운동을 음미하고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일본의 환경 재해의 역사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미나마타 사건과 비교, 법사회학적으로 분석함.
▢ The Confluence of Law and Markets in East Asia: Shareholder Democracy, Chaebol Familism, and Asian Developmentalism (동아시아에서 법과 시장의 착종: 주주민주주의, 재벌가족주의, 아시아적 개발주의)
10월 1일 토요일, 오후 4:30-6:10, Plenary Session, 국제회의실
이 세션은 참가자 전원이 참석하는 세션으로서 이 학술대회의 대단원을 이룸. 여기에서는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전개된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평가하고 이것이 전통적인 아시아의 경제발전 전략과의 관계에서 어떤 함의를 갖는지를 논의함.
발표되는 논문은
Kellye Y. Testy, “The Promises and Perils of Shareholder Primacy”
Hasung Jang, “Corporate Governance Development and Issues in Asia”
John Ohnesorge, “Chaebol and the Functions of Corporate Law in Development”
발제에 나서는 켈리 테스티(Kellye Y. Testy) 미국 워싱턴주립대 법학대학원 원장(Dean,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은 기업지배구조를 규정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음을 강조하고, 주주민주주의적 방식이 가지는 강점과 위험성을 지적함으로써 논쟁을 예고함.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을 지냈고 기업지배구조 개선 운동의 선봉에 서온 장하성 전 고려대 경영대학장은 이번 대회에 특별히 초청되어 한국의 경험을 들어 주주민주적 기업지배구조 개혁의 타당성을 역설할 것임.
미국 위스컨신 법학대학원(University of Wisconsin School of Law)의 존 오네소르그(John Ohnesorge) 교수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입했고 재벌에의 경제력 집중을 감수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한국의 경험 속에서 주주민주적 기업지배구조 개혁이 가지는 함의를 복합적으로 분석함. 그는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개혁 운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것이 민중주의적 토대를 가지면서도 신자유주의적 변화의 파도와 묘하게 결합되어 있음을 지적한 바 있음.
한국 등 아시아의 도산법을 비교연구하여 이름을 떨친 테렌스 할리데이(Terence Halliday) 교수와 일본 회사법의 전문가인 류크 노티지(Luke Nottage) 교수가 토론에 나설 예정.
▢ 2개 국민참여재판 관련 패널 및 아시아의 법학교육 및 법률시장에 관한 패널
동아시아의 현재진행형 변화를 대표하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패널이 개설되며, 여기에는 국민참여재판의 세계적 권위자인 발레리 한스(Valerie Hans) 코넬대 교수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한국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뿌리내리게 하는 데 기여한 실무가와 학자가 논의에 가세함.
▢ 기조연설: Where Are We Now and Where Should We Head For?: A Reflection on the Place of East Asia on the Map of Socio-Legal Scholarship (우리는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법사회학의 세계 지도 위에서 동아시아는 어떤 위치를 점하는가?)
이 대회의 기조연설에서는 일본 법사회학계의 원로이자 세계법사회학회 동아시아 분과의 좌장 역할을 맡고 있는 미야자와 세츠오(Setsuo Miyazawa, 아오야마가쿠인대학) 교수가 동아시아의 법사회학의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를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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