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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교권보호 4법’을 넘어 교원(敎員)의 보편적 안전권으로⑶권오성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근로자의 건강권 일반 국민의 건강권 인간은 누구나 건강하게 태어나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다 건강하게 삶을 마치기를 소망한다. 따라서 건강은 인간에게 제1차적인 재산인 것이며 건강은 인간다운 생활의 핵심적 내용이다. 우리 헌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
노동법률 2024.03.08 -
[칼럼]
동남아 주요국, 양자 안보협력 강화 추세-박재적 국제학대학원 교수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일부 역내 국가와의 해양 영토분쟁이 가열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 있는 '중국-아세안 남중국해 행동 준칙(Code of Conduct)'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올해 1월 10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봉봉 마르코스 필리핀 대..
한국일보 2024.03.08 -
[칼럼]
코리아 디스카운트 '탈출 처방전'-신현한 경영대학 교수
한국의 기업 가치가 국제적으로 저평가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는 최근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다. 기업들에 자발적으로 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타개를 유도한 것이다. 그..
한국경제 2024.03.08 -
[칼럼]
[동아시론/정형선]의대 증원, 의료인력 업무 재조정 기회로
보건의료제도는 제공체계(delivery system)와 재원체계(financing system)로 나뉜다. 제공체계는 적정한 의료 인력, 의료기관, 병상을 통해 국민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기전이다. 재원체계는 의료 이용의 대가를 지불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동아일보 2024.03.08 -
[칼럼]
전공의 사태 본질과 엄중한 병원 책임-정형선 보건행정학부 교수
전공의는 ‘수련생’이다. 의학교육과 면허 자격시험만으로는 부족했던 임상 경험을 선배 의사로부터 전수(傳受)한다. 대부분 고난도 수술 경험이 많은 큰 병원에서 수련하기를 원한다. 큰 병원에 몰리는 이유다. 전공의는 동시에 ‘인건비가 싼 의사’다. 경영에 도움..
문화일보 202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