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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소식

[신간 안내] 지속가능성과 법학의 과제

연세대학교 홍보팀 / news@yonsei.ac.kr
2013-02-01

법학전문대학원 전광석 교수가 펴낸 「지속가능성과 법학의 과제」(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는 지속가능성의 주제에서 법학과 사회과학 각각의 독자성을 존중하면서 상호 보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하기 위한 시론의 목적으로 편집됐다. 사회과학에서 논의되어 왔던 문제를 법학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법적으로 구조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 책은 사회, 환경, 그리고 재정 및 경제체계에서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형성되고 의제화되는 역사적 과정을 추적했다. 이러한 기반 위에 현존 세대와 미래 세대와의 관계에서 필요한 형평을 주목하지 못했다는 문제를 밝히고 있다. 또한 이 책에서는 지속가능성의 헌법 및 법적 구조가 체계 간, 그리고 세대 간에 걸쳐 실현되는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 그리고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절차와 조직의 거버넌스를 재검토하고 형성하는 과제를 부과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vol.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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