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국회사무총장 강연

 

 

지난 9월 29일 동서문제연구원 리더십센터가주최하는 리더십워크숍에 우윤근 국회사무총장이 초청되어 ‘의회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리더십워크숍은 학생들의 관심을 반영해 현장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중견 지도자를 초청하여 강의실에서 학생들과 격의 없는 대화와 토론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우 사무총장은 이날 20대 국회의 국정감사 파행 사태를 언급하며 “우리 정치가 왜 그럴까 학생들과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는 말로 강연을 시작했다. 그는 먼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들의 헌법 제1조를 비교하며, 이것이 상징하는 ‘국가가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에 주목했다.

 

 

그는 또한 현재 대통령 중심제에서 비롯되는 ‘권력 구조’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권력과 인적, 물적 자원의 분배가 승자 쪽으로 심하게 치우치고 있음을 지적했다.

 

우 사무총장은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제도에 있으며, 구식의 헌법을 바꿔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국회에서 190여 명의 의원들이 개헌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국민직선 분권형 대통령제 즉, 대통령제를 가미한 의원내각제’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에 중심된 막대한 권력이 의회와 시민사회 등으로 분산되어야 하는 것과 승자독식제가 아닌 ‘합의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을 강조했다.

 

한편, 우윤근 사무총장은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변호사로서 활동을 했고, 지난 17대, 18대,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활발한 정치활동을 해 왔으며 법사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을 역임했다. 지난 6월부터는 국회 사무처 사무총장직을 맡아 책무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