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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소식

[연세 뉴스] 6·15 남북공동선언 5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연세대학교 홍보팀 / news@yonsei.ac.kr
2005-06-16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진전을 위하여 6·15 남북공동선언 의미 되새겨 우리대학교 김대중도서관(관장 류상영)은 6월 13일 서울 신라호텔 2층 다이너스티 홀에서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진전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6·15 남북공동선언 5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개회식에서 정창영 총장은 "오늘 이 국제회의는 한반도 평화에 참된 진전을 이루기 위한 심도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하는 것이다. 여기에 참석한 세계의 지도자들과 석학들이 한반도 평화의 창을 여는 데 필요한 지혜와 전략을 제시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며 이번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국제적인 전문가들과 석학들이 함께 모여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번영을 위한 다양한 실천적 방안들을 모색했다. 노르웨이, 독일, 동티모르, 러시아, 미국, 일본, 중국 등에서 20여 명의 국제적 지도자와 전문가들이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석했으며, 국내에서도 약 500여 명의 학계, 정계, 관계, 경제계 전문가들이 함께 했다. 노 대통령, 남북한이 북핵 문제 해결의 당사자 노무현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6·15 공동선언 합의 이행과 관련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약속의 실천"이라며 "북핵 문제가 걸려있지만, 이것이 남북한 기존 합의의 이행을 지체하거나 무산시킬 이유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 합의한 사항들을 반드시 이행해 나가는 것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북핵 문제야말로 우리 민족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문제"라며 "남북한이 북핵 문제 해결의 중요한 당사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6자 회담이 열리면 보다 더 유연하고 전향적인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중요한 제안을 할 것"이라고 재 천명하면서 북한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 전 대통령,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울 답방 촉구 김대중 전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실현되지 않고 있어 유감"이라며 "이는 남북관계가 신뢰와 협력 속에 획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절대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면 동북아 나라들이 줄지어 핵을 갖는 사태가 올 수 있다"며 북한 핵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은 하루 속히 6자 회담에 출석해서 북측의 요구를 당당하게 개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전 대통령은 동북아시아가 신뢰와 협력의 관계를 굳건히 실현했을 때 21세기는 동아시아의 세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한중일 3국은 현재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공통의 역사인식과 협력의 길을 발견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일본은 역사와 정면으로 대면하고 책임을 지는 결단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티모르 구스마오 대통령, 중국 첸지천 전 부총리 등 세계 지도자 대거 참석 세계 정상들을 비롯한 세계 지도자들의 특별연설도 진행됐다. 특별연설 시간에는 이스트 티모르의 독립을 이끌어 인류보편의 가치인 자유와 평화를 실현한 사나나 구스마오(Xanana Gusmao) 동티모르 대통령이 첫 연설을 했다. 이어서 첸지천(錢基琛) 전 중국 부총리는 한반도 문제는 당사자인 남북 양측이 해결해야 하며, 중국은 마땅히 이를 위해 유리한 조건을 만들 것임을 밝혔다. 도널드 그레그(Donald Gregg) The Korea Society 회장은 "94년 북핵 위기와 비교했을 때 지금이 더 어렵다고 하지만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남북관계가 개선돼 번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남북이 다가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름가르드 쉬바쳐(Irmgard Schwaetzer) 독일 통일 당시 전 서독 외무차관은 "현재의 한국은 통일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독일의 오스트폴리틱(Ostpolitik 동방정책)과 유사하다"며 독일 통일의 경험이 한반도에 시사하는 점에 대해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미하일 고르바쵸프(Mikhail Gorbachev) 전 소련연방공화국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80년대 후반 페레스트로이카를 인용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고려할 때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절망하거나 겁먹어서는 안 되며 이 문제도 해결할 방법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적 논의의 장 개회식에 이어 열린 학술회의에서는 (1) 6·15 남북공동선언과 남북관계의 발전 전망, (2) 남북한 경제협력, (3) 한반도의 평화와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4)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에 대해 국제적 전문가들이 함께 참석해 논의의 장을 만들었다. ▲ 제1회의에서는 James T. Laney 전 주한 미국대사의 사회로 임동원 세종재단 이사장, Haruki Wada 일본 동경대 명예교수가 주제발표를 했으며, Rune Hersvik, 노르웨이 Worldview Rights 사무총장, 독일 Gottfried-Karl Kindermann 뮌헨대 정치학과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6·15 공동선언의 남측 특사였던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6·15 남북정상회담의 의의를 두 지도자간 신뢰 구축, 통일 문제에 대한 공동인식, 교류협력 활성화 등으로 요약했다. 이런 남북공동선언의 의미를 바탕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정례화하고 한반도 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의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Haruki Wada 명예교수는 "남북한과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동북아시아 6개국의 6자 회담이 수습되면 그대로 6개국 정상회담으로 이행하고 AEAN(동북아시아제국 연합)의 결성으로 나가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며 동아시아 공동체를 전망했다. ▲ 제2회의에서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사회로 김윤규 현대 아산 부회장과 류상영 우리대학교 김대중도서관장이 주제발표를, 김천식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Werner Pfennig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 국제정치학과 교수, 조동호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을 맡았다. 김윤규 부회장은 "남북경협사업이 정치논리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북경협사업의 장기적인 발전과 북측 경제건설을 위해서는 정부 당국과 국제기구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류상영 교수는 "북한이 외부세계와의 국가정상화를 실현하기 전에는 경제협력이 쉽지 않다는 '정치한계론'과 정치적 벽이 없어져도 북한의 경제 현실을 고려해 경제협력이 낙관적이지 않다는 '경제제약론'이 맞서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발을 통한 평화' 혹은 '협력을 통한 평화'라는 시각에서 개성공단이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증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제3회의는 우리대학교 경제학과 이영선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강상중 일본 동경대 정보학대학원 교수와 Bruce Cumings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Vadim Medvedev 러시아 과학원 교수, Yu Xintian 중국 상하이 국제문제연구소 소장, 하용출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가 토론을 했다. 미국 내 대표적 한반도 전문가인 Bruce Cumings 교수는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 대외정책이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에 장애물이 된다고 비판했다. Cumings 교수는 햇볕정책을 "2차대전 이래 지속된 미국의 일방적인 지배를 극복한 사례"이며 "동아시아 외교사에서 보기 힘든 외교적 성과"라고 평가하고, 부시 정권의 가장 큰 실책 중 하나로 '햇볕정책'을 추진한 김대중 정권을 홀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문정인 우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제4회의에서는 우리대학교 박명림 교수, Don Oberdorfer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국제대학원 교수가 발표를 했다. 이어 토론에는 Nodari Simonia 러시아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 연구소 소장,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 실장, Hong Yung Lee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가 참여했다. Nodari Simonia 연구소장은 "북한이 핵개발 계획 이행을 자발적으로 제한할 경우, 에너지 문제의 해결을 포함하여 북한 사회경제 개발에 대한 전세계 국가들의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핵 문제 해결에 6자 회담의 역할이 중대하다며, 이는 지역안보체계가 자리 잡히도록 하는 결정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vol.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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