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사태와 국제 여론

힐스거버넌스연구센터(소장 김준기)는 3월 22일 오후 새천년관에서 '탄핵사태와 국제 여론'이라는 주제로 제2차 공공 거버넌스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김준기 소장이 사회를 맡은 이번 토론회는 미국, 캐나다, 영국 등 각국 주한 대사관계자들과 언론인, 학생 등 많은 인원이 참석해 이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탄핵 근거의 유효성, 국회의 탄핵 소추 결정과정, 탄핵관련 한국 법의 해석 등 이번 탄핵사태와 관련된 많은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토론회는 함재학 교수(국제학대학원)의 '탄핵정국과 한국의 헌법질서'라는 주제발표 후에 모종린, 박명림 교수(국제학대학원), 임지봉 교수(건국대 법학과)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임 교수는 헌법상 규정하고 있는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라는 탄핵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고, 모종린 교수는 대통령 탄핵소추 제도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위한 견제장치임을 밝히고, 행정부와 입법부간에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모 교수는 현 정국의 해법으로 '대통령의 사과와 의회의 탄핵안 철회'라는 정치적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의견을 피력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