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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소식

[신간 안내] 경제발전과 정치환경의 한·일 비교분석

연세대학교 홍보팀 / news@yonsei.ac.kr
2003-10-02

정갑영·정상화(동서문제연구원)·김상준(국제교육교류부) 교수는 「경제발전과 정치환경의 한·일 비교분석」(집문당)을 펴냈다. 이 책은 한국과 일본의 정치경제 구조와 행태 그리고 국제정치경제 환경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기존 경제성장 모델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경제발전 과정에서 정부와 시장의 기능이 적절히 보완될 수 있을 경우에만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다. 저자는 '1980년대 이후 한국과 일본에서 정부개입의 효과는 상당히 약화되었거나 심지어 걸림돌이 되었다'며, '시장의 경쟁기능을 강화하고 바람직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전반적인 간섭과 규제에서 벗어나 장기적 비전의 제시, 동기부여 구조의 조성과 경제규칙의 정립, 그리고 사회간접자본의 육성과 교육 등 산업기반의 확충에 집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시장기능에 관련된 산업활동에서는 정부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시장의 경쟁성을 적극적으로 제고하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시장기능과 정부의 역할이 갖고 있는 비교우위가 서로 적절히 조화될 때 경제는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vol.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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