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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소식

[여기 연세인] 중앙인사위원회 조창현 위원장

연세대학교 홍보팀 / news@yonsei.ac.kr
2003-10-02

공무원 인사 개혁으로 국가발전 견인한다

이공계 출신 공무원비율 40%까지 대폭 확대
고시방법 개선해 내년부터 공직근무적성테스트 실시


중앙인사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무원 인사와 인사제도의 개혁을 위해 1999년 5월에 발족한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인적자원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아, 인사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식정부, 세계정부의 초석이 될 인사행정체제를 구현하고 있는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조창현 동문(법학 54년 입학)을 만났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입니까
지금까지는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인사제도의 개혁, 1∼3급 고위직 공무원 인사심사, 공무원 처우개선 추진, 개방형직위 제도 운영, 인사감사, 국가인재정보관리 등의 업무를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담당해왔습니다. 앞으로는 더 나아가 채용에서부터 은퇴까지 공무원 인사의 일관된 행정을 중앙인사위원회가 모두 맡게 됩니다. 이에 대해 최근에 입법 예고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에 나눠있는 인사 기능이 중앙인사위원회로 대부분 이관되는 것입니다.

1년 4개월 동안 중앙인사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저는 36년 동안 대학교수로 봉직했고, 정부에 들어 온 것은 2000년 8월에 정부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맞은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상근직으로 공직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막상 들어와서 보니 밖에서 보던 정부하고는 달라요. 대단히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고,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정직하고 성실합니다.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각 부처가 자기일만 챙기지 국가 전체를 보는 눈이 결여 된 경우가 있어, 부처간의 협조와 조정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시 개혁이 대단히 어렵구나 하고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를 위한 새로운 인사안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가운데 이공계 출신의 비율은 24% 정도입니다. 그러나 고위직으로 갈수록 그 비율이 떨어져, 1급의 경우는 9.7%가량이 됩니다. 우리사회는 현재 지식정보사회, 과학기술이 좌우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중에도 이공계통의 배경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인사위원회는 이공계 출신들의 공직 진출 확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5년 내에 이공계 출신 공무원비율을 40%까지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집단위를 늘리는 한편, 이공계출신의 고위직 진출 비율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까
중앙인사위원회가 생기기전까지는 충원에만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충원에 있어서 공정성은 확보되었지만, 교육, 훈련, 보직관리, 보수, 성과평가 등 인사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중앙인사위원회는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공무원을 만들기 위해 보직 경로에 따라 적절한 교육과 훈련, 관리를 통해 국제적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아무리 일류대학 나왔거나 높은 점수로 공무원이 되었다하더라도 들어올 때 수준은 대학 수준밖엔 안되거든요. 계속적으로 조직적인 교육을 받고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중앙인사위원회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유교문화 때문인지 사람을 평가하는 것을 금기시 하는 것 같습니다. 대학생들만 해도 성적을 좀 까다롭게 주는 교수는 인기가 없어요. 직장에 들어가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는 평가 없는 성과가 없습니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평가를 해야 합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다면평가 등 평가제도를 도입을 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성과를 측정을 하고, 측정을 한 결과를 피드백할 것입니다. 거울을 자기가 봐야 얼굴에 때가 묻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항이 있을 것이고 쉽지 않겠지만, 반드시 이것을 도입을 해야만 우리 국민들에 대해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들 이외에 재임기간 중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첫 번째로 국가고시의 시험 방법을 개선하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시제도는 공무원의 중간 관리직을 채용하는 매우 효율적인 제도입니다. 시험제도 자체는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그 시험 방법이 주로 암기 위주 기억력 중심의 전통적 방법의 테스트로 이뤄져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등한시하고 고시촌에 가서 공부를 하는 등의 폐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시촌에서 암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강의를 잘 듣고 예술 체육 활동도 하는 등 정상적인 대학교육을 받으면서도 공개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시험 제도로 바꾸려고 합니다. 우선 내년부터 제1차 시험은 과거의 기억력 테스트를 벗어나 PSAT(공직근무적성테스트)라고 하는 시험으로 바꿉니다.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나 핸드폰을 이용해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외우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PSAT에서는 언어영역, 자료분석능력, 상황판단능력 등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능력을 테스트할 것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유능한 인재를 발굴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무원들이 승진 강박 관념에서 벗어나 자신의 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면서 보람을 찾도록 하고 싶습니다. '승진을 못하면 유능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잘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피라미드형의 조직에서는 직위가 올라갈수록 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다 승진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계급제도에서 보람을 가지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승진의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서 일의 전문성을 통해서 자기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생의 보람을 느낄 수 인식을 전환토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승진은 보직일 뿐이지 성공의 기준이 절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는 공무원의 보수 등 처우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희생을 한다, 보수도 낮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싱가포르 같은 곳에서는 공무원의 봉급은 민간직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더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 봉급도 현실화하고 처우도 개선해서 공직사회가 민간기업보다 더 매력적인 직업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우수한 인재들이 공직에 많이 유입될 수 있고 그들을 통해 국가의 장래가 더욱 밝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연세대 출신들의 고위 공직 진출이 다소 저조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결과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법학과나 행정학과 등 공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학과의 모집단위가 서울대나 고려대에 비해 적습니다. 두 번째는 모교의 학풍과 전통이 다소 관직과는 멀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대와 고려대는 과거로부터 관직의 진출에 많은 신경을 쓴데 반해, 연세대는 좀더 자유로운 학풍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양대 부총장을 역임하는 등 오랫동안 대학에 몸담고 있었던 전문가로서, 모교의 발전을 위한 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발전을 위해서 첫번째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연세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자원을 어느 분야와 영역에 투자할 것인지 결정하고, 집중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백화점식 교육 프로그램은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하버드대학도 모든 분야가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앞으로 연구와 대학원 중심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투자를 해야하고, 투자 없이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학문적으로 연세대학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문적 근친상간'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합니다. 앞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학과에 타대학 출신 교수를 많이 채용을 해서 학문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경쟁을 통해 활력을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대학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재단, 교수, 학부모와 후원자, 행정의 4개의 구성요소가 '협력적 분업 체제'를 가져야 합니다. 현재는 각 커뮤니티가 하는 일들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서로 남이 하는 일까지 서로 간섭하거든요. 분업을 통하지 않고서는 능률이 올라갈 수 없고 경쟁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재단은 앞으로 연세대학교가 나아갈 방향과 장기적 계획을 결정하고, 총장님과 교무위원님들은 이러한 계획을 책임지고 맡아 끌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은 연구와 교수, 커뮤니티서비스만 잘하면 됩니다.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 교수님들이 학교 행정에 너무 많은 간섭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문과 학부모들은 학교를 지원하고 성원하는 사람들이어야지 학교 내정을 간섭하는 사람들이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에서 보면 네가지 구성요소들이 각자 자기가 할 일을 잘 하고 전체적으로는 통합을 이룹니다. 예를 들면 하버드 대학은 총장을 뽑을 때 젊은 사람을 뽑아서 약 20년 동안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강력한 재단의 뒷받침에 의해서 학교를 운영합니다. 모교도 앞으로 선진국 대학들처럼 학교 구성요소들이 각자 할 일은 열심히 하고, 총장님에게는 장기적인 비전을 위한 권한을 주고, 신임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창시절 기억에 남는 일 또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기억에 남는 일은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합창을 했던 것은 큰 추억입니다. 아마도 연세대에서 합창단을 조직한 것은 저희가 처음이었을 겁니다. 음악과가 생기기도 전인 1954년 합창단을 조직해서 이화여대 합창단과 함께 핸델의 메시아 전곡을 완창을 했습니다. 매주 두세번씩 우리학교와 이화여대를 오가며 그걸 연습하느라 무려 1년이 걸렸습니다. 또한 채플시간에 남성4중창을 했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또 한가지 기억에 남는 것은 1955년에 UNSA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유엔국제학생총회라 할까요. 우리나라 최초로 학생들이 우리학교에 모여서 모의 유엔 총회를 했습니다. 시나리오를 짜서 영어로 연설을 했는데, 그때 5개의 상임이사국 중에서 제가 중국을 맡았었습니다. 뒷산에 올라가 10분가량 영어로 연설할 것을 외려니 힘들더라고요.

대선배님으로서 전연세인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연세대학교의 건학이념은 기독교 정신입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은 내 일신과 관계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넓은 관계성, 예를 들면 직장, 지역사회 혹은 국가와 민족에 어떤 보탬이 되는 그런 삶에서 인생의 보람을 찾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연세대학교를 설립한 분들의 뜻이 아니겠냐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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