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부 ‘대학교육정책의 방향’

참여정부의 대학교육정책 방향

교육인적자원부 장기원 대학지원국장

지난 20여년 동안 대학이 양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여, 이제 일부대학의 경우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지방대학의 경우, 정원의 50%도 채우지 못하는 등 더욱 큰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의 양적 팽창이나 입학정원 미달 등과 같은 문제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백화점식 학과 설치 등으로 각 대학이 특성화되지 못하고 획일화되어있고, 또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의 질적 수준이나 학업능력이 매우 다양하고 그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학생들의 수준이나 능력에 따른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이 같은 대학 운영으로는 대학 자체경쟁력은 물론,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다행히 국민의 정부에서 ‘BK21 사업’을 실시하여, 획기적인 재정투자를 함으로써 우리 대학의 교육·연구 수준이 많이 향상되었으나, 아직 세계수준의 경쟁력 확보에는 미흡한 실정이며 또한 대학교육의 국제화 역시 낮고, 재정투자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참여정부의 대학교육은 ‘경쟁력 제고’와 ‘지방대 육성’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자 하며, 대학운영의 자율성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는 교육재정을 GDP 6% 수준으로 확보, 고등교육투자를 확대하고, 대학의 권역별·영역별 특성화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특성화 분야 중심의 학과 통·폐합, 대학간 M&A 등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경영이 불가능한 대학을 위한 퇴출경로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대학교육의 질: 어떻게 높일 것인가?’

연세대 정구현 경영학과 교수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높은 품질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원하는 반면, 현재 대학의 소비자인 학생은 교육의 질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는 학생 스스로 교육의 질이 자신의 장래나 취업과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우리 사회는 직원 선발이나 자격증의 부여에 대학 교육의 질을 무시하거나 믿지 못하고, 각 기관이나 직종이 스스로 정한 방법으로 지원자를 평가하여 선발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대학에서 교육의 질을 언급하기에는 교수 수가 절대 부족하고, 또한 교수들의 강의를 열심히 잘하게 하는 인센티브도 부족하다.
 대학 교육의 질을 평균적으로 높이는 것은 현재의 여러 여건으로 보아서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현재 여건에서 이러한 혁신이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대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 번째 대안은 학부의 정원을 지금의 반 이하로 줄이고 대학원 교육을 중심으로 혁신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학, 경영학, 법학, 의학 등을 중심으로 전문대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며, 기초 학문 분야도 본 대학원 중심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두 번째 대안은 기존의 대학이나 학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캠퍼스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대학이 할 수도 있고, 또는 어느 정도 성과가 높은 대학인 상당한 자원을 동원하여 새로운 혁신을 시도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대학의 구성원간에 신뢰와 상호존중이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학과 또는 기숙사 등에 소속감을 갖도록 계열화 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지방대학 발전의 과제와 전망’

호남대 최인기 총장
 국토의 균형발전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세대간 불균형, 지역간 불균형,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중앙 집중, 수도권 집중으로 요약되는 우리나라 근대화, 산업화의 역사는 차별과 불신이 증폭되어 온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불균형과 불신을 통합하고, 치유해야할 시기이다. 이른바 중앙정치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도록 하는 분권화, 사회 경제적 발전에 수도권에 집중된 것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분산화, 그리고 지역별로 특화 산업을 살려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는 분업화를 통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하는 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의 핵심 과업이다. 지방대학을 살리는 일은 현재 존재하는 모습대로의 지방대학을 모두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어서도 안된다. 해당 지역의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그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지방대학 상호간 특성화 및 분업화는 필수 불가결의 과정이다. 예를 들면, A 대학은 정보통신, 디자인 분야, B 대학은 생물산업, C 대학은 광산업, D 대학은 관광 분야, 이런 식으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과 기술 발전에 분업화, 전문화된 노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구조조정을 완료하고, 지역산업과 연계된 특성화 대학에만 국가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 보아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경우에도 국가의 자원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지방대학이 살아야 지역 산업이 살고, 또 역으로 지역 산업이 활성화되어야 지방대학도 발전할 수 있다. 이들의 순환관계가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이 되도록 하는 일은 국가, 지역 사회, 대학이 함께 협력하여 달성해야 할 과업이다.

‘수도권과 지역의 대학간 균형발전 방안’

조선대 양형일 총장
 수도권과 지역 소재 대학간의 불균형은 우리 현대사의 한 단면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에 국공립과 사립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설립주체의 차이는 경향 대학간의 불균형에 국공립과 사립 대학간의 불균형까지 중첩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대학을 수도권 국립대학에서부터 지방 사립대학까지 피라미드형 구조를 낳게 하였다. 따라서 수도권과 지역 소재 대학간 불균형의 현실을 타개하고 미래의 균형발전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수도권과 지역 소재 대학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경향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분권, 지방분산, 지방분업 등 3분정책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상생전략을 추구하여 국가균형발전전략을 추구하겠다고 하였지만 이미 집중될 대로 집중된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집적지역과 기초적인 인프라는 물론 인재의 부족에 허덕이는 지역을 단순히 몇 가지 처방에 의한 지역대학 육성이라는 방안으로 경향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는 믿기는 어렵다. 또 개발독재의 시기에 가난한 집안의 우수한 인재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시작된 국공립대학에 대한 차별적 지원은 새로운 시대에 맞춰 철폐되어야 한다. 이를 시정하지 않고는 대학 서열화의 피라미드를 해소할 수 없고, 결국은 지역 소재 대학의 균형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서 논의한 해결 방안들이 도입되어 어느 정도 정착된 단계에 들어서면 전국 각 대학들의 경쟁과 이를 통한 통폐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들 대학을 적절히 통폐합함으로써 경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국가와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역할 분담과 특성화 등 각각의 경영 방침에 의해 육성할 수 있도록 뒷받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