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관련해

법과대학은 주한 독일대사관과 공동으로 법과대 학생과 대학원생 등 5십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월 11일 오후 2시 광복관 102호에서 "한독국제학술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독일 국방부 장관을 역임한 현 독일연방하원 법사위원장 루퍼트 숄츠 박사를 비롯한 법사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6명과 후버르투스 폰 모어 주한 독일대사 등이 참석해 ▶국제테러 위협에 대응하는 양국의 법적 장치 ▶동남아시아 국제테러 움직임과 국제적 공조 등의 주제를 가지고 참가학생들과 함께 토론하였다. 테러방지법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제정과 관련해 테러개념의 모호성으로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으며 독일 또한 테러방지법 및 국제적 공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