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사회 한국을 진단하다

행정학과 교수 14명 『위험사회와 국가정책』 공동 출간

하연섭 행정학과 교수가 동료 교수 13명과 함께 『위험사회와 국가정책』(박영사)을 펴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 ‘위험’과 정부의 대응에 대한 적실성 높은 고민을 담은 이 책은 지난 1년 간 진행된 우리 대학 행정학과 교수들의 공동 작업 결과물이다. 같은 학과 교수들이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 권의 책을 펴낸다는 것은 한국 대학의 풍토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없는 일이다.

정부 실패가 만들어 낸 위험사회

하 교수는 책을 기획할 당시 한국 사회가 직면해 있는 여러 가지 위험에 주목했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최근 발생한 메르스 공포에 이르기까지 위험이 발생할 때마다 위험 그 자체보다는 정부의 늑장 대응과 소통 부족이 더 큰 문제로 등장했고, 이는 곧 정부에 대한 급격한 신뢰 저하로 연결됐다.

위험에 노출될 때마다 국민들이 정부의 ‘무능’을 탓한다는 사실은 위험사회에서 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방증한다. 위험사회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질 높은 정부’의 출현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학계에서 위험사회의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체계적으로 이뤄진 적은 드물다. 이에 하 교수를 비롯한 행정학과 교수들이 깊은 반성과 함께 우리 사회의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공동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됐다는 것.

사회과학,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어야하 교수는 책이 나온 문제의식의 바탕에는 무엇보다 한국의 사회과학에 대한 반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사회과학은 궁극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해주어야 하는 학문이지만 한국의 사회과학은 저널 안에 갇혀 있습니다. 사소한 문제에 대해 정교한 분석을 하는 연구들은 많지만, 정작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연구는 거의 없는 형편이죠. 자신의 연구가 남들이 인용하는 논문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는 연구가 사회문제의 해결에 어떤 기여를 하는가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험사회 극복 위한 정부 신뢰 회복

크게 3부로 이뤄진 『위험사회와 국가정책』은 우리 사회에 산재한 위험들을 다각도로 검토하며 대한민국을 안전한 사회로 이끌 지침을 제시한다. 먼저 1부에서는 행정학·정책학에서의 위험 연구를 개관하고, 위험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른 정부의 역할을 설명한다.

2부에서는 오늘날 위험의 다양한 모습들, 즉 자본주의 발달단계에 따른 사회적 위험, 글로벌 사회에서의 위험, 지식정보화 사회에서의 위험, 나아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위험의 변화 양상을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안전사회를 위한 정책관리적 과제와 더불어 위험과 환경정책, 노동시장의 이중화와 사회적 위험, 위험사회와 규제혁신, 정보제공을 통한 위험관리, 위험의 세계화와 공동체의 회복력, 지방정부의 위험관리 등 ‘위험사회에서의 정책과제’를 폭넓게 아우르고 있다.

하 교수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정부의 역량과 정부의 질이 동시에 향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위험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구비하는 것은 물론 국민으로부터 폭넓은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위험관리를 위해서는 정부활동에 대한 투명성 제고, 광범위한 정보 공유, 소통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대학은 사회에 비판적 목소리 낼 수 있어야

『위험사회와 국가정책』의 후편이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다. 하지만 하 교수는 “사회과학에서 대학의 중요한 역할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며 “대학이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사회의 빈틈에 대한 지속적인 지적이 있었다면 우리 사회가 상당 부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예방주사를 맞게 해줄 주체는 곧 대학입니다. 대학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려면 곧 우리 사회가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가 축적되고 정교한 분석이 이뤄져야 합니다. 한국 사회의 문제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필요한 거죠.”

하 교수는 “한국 사회가 필요로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더 고민해보고 이 같은 작업들을 계속 하고 싶다”며 “3~4년 뒤에 새로운 책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