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문제연구원, ‘정치와 기업 연구회’ 특강 열어   

- 금융위기 이후의 한국의 사례를 설명하는 새로운 국가이론모델 제시

동서문제연구원(원장 이연호)은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과 공동으로 지난 3월 16일 새천년관 국제회의실에서 ‘정치와 기업 연구회’ 3월 정기회의를 실시하였다. 당일 회의에는 전직 국회의원을 비롯한 경영학, 사회학, 정치학, 행정학을 아우른 학계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동서문제연구원 원장이자 본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인 이연호 교수가 “새로운 국가의 등장과 제 문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이 교수는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의 정도와 형태에 따라 간섭국가와 규제(조정)국가로 나누었으며, 이를 개입의 목적에 따라 간섭국가를 복지국가와 발전국가로 나누었다. 한국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시장에 개입,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사전규제 중심의 발전국가의 형태를 보여 왔으며, 이러한 모델은 관료와 기업 간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공유와 권위주의적 리더십에 의해 뒷받침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벌 중심의 불균형 성장과 관료의 계급화, 정부의 실패에 따른 중신 시민계층의 반발은 1987년대 정치적 민주화와 함께 이후 노태우 정부 시기의 경제적 민주화와 김영삼 정부 시기의 자유화라는 두 가지 흐름을 야기했다. 전자는 결과적으로 실패했지만, 후자는 신한국 정책과 1998년 IMF차관 도입 이후 세계적 대세로 받아들여진다. 김대중 정부 역시 일면 감독 중심의 사후규제를 통해 시장의 자율성을 조장하는 규제국가의 모델을 수용하였다.

하지만 이는 시장의 분배와 형평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 교수에 따르면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민이 자발적으로 정부를 감시하고 경제적 분배의 정의를 추구하는 참여민주주의적 규제국가를 지향했다. 이는 시민의 힘을 빌려 기득권을 개혁하고, NGO가 주도적으로 관료, 정치가 및 대기업을 감시하는 거버넌스 모델로 요약할 수 있다. 하지만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의 둔화에 따라 재차 시장의 효율성 중심의 정책모델이 설득력을 얻게 된다. 이러한 친-시장(pro-market)적 접근은 이명박 정부 들어 친-기업(pro-business)으로 해석되어 법인세 인하 및 부자감세가 추진되고, 효율을 명목으로 시민사회의 배제와 관료제 중심 회귀 흐름이 형성된다. 이는 다시 복지와 같은 정치경제적 아젠다를 등장시켰으나, 한국 정부는 이를 관료적 규제국가라는 새로운 개입방식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

이 교수가 제안한 ‘관료적 규제국가’의 개념에 따르면,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사후적 규제가 중심이 된 규제국가의 흐름에 기존 발전국가 시절의 산업지원과 같은 사전규제가 부활·강화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규제의 총량과 증가하고 관료의 권한이 커진다. 특히 규제의 집행은 각종 협회와 같은 정부 외(外) 규제집행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는 낙하산 인사를 통해 정부 내 관료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 때 정치리더십은 선출직 국회와 임명직 관료로 단순화되고, 관료층의 계급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시민사회가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됨으로써 이들의 약탈적 성격과 부패를 견제할 기제가 약해진다. 이 교수는 이러한 문제가 2012년 원자력 발전 안전관리 실패, 2014년 세월호 침몰, 그리고 2015년 모뉴엘 사태와 같은 관료-기업 유착형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진단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 교수는 시민교육을 통한 올바른 시민사회의 건설과 고시제도 개혁과 같은 새로운 관료충원, 국회에 의한 관료제 견제 등을 제안하였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조직화된 시민 세력의 존재 여부, 기존 관료들의 긍정적 역할 재고 가능성, 그리고 기업과 시민사회의 자율성 및 공익성 제고 등에 대한 토의가 이어졌다. 이 교수의 발표는 기존 한국의 놀라운 경제발전에 대한 설명변수로 두터운 관료층을 거론해 온 기존 서구 학자들의 시각을 한국의 맥락에서 재반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평가할 수 있다. 더불어 궁극적으로 시민의 힘이 없다면 정치 사회와 시장 체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작년 4월에 출범한 『정치와 기업 연구회』는 대한민국에 적합한 국가지배구조모델을 탐색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해 왔다. 1년여 기간 동안 연구회는 산업 별 정치-관료-기업 관계에 대한 광범위한 주제를 다뤄왔다. 또한 금년에는 “새로운 국가운용 및 통치방식”에 대한 이론 구축 작업을 시도하고자 하여, 준비 및 휴식 기간을 제외하고 연구회를 매월 1회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