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세소식

[Dean's Leadership] 연세로스쿨, 로스쿨시대를 선도합니다

연세대학교 홍보팀 / news@yonsei.ac.kr
2014-12-01

 

“연세로스쿨, 로스쿨시대를 선도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전지연 원장

 

우리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최근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최근의 성과와 국내 로스쿨 중에서의 위상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연세로스쿨은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 2009년 개원한 이래로, 3년의 정규 법무석사 교육과정을 거쳐 매년 120명가량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게 하고 있습니다. 2015년 2월에는 4회의 졸업생이 배출될 예정입니다.

그 동안 우리 연세로스쿨의 성과는 높은 변호사시험의 합격률과 취업률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에서 전체 합격률이 75.17%에 그친 상황에서, 우리 연세로스쿨은 97.12%의 합격률로 로스쿨 중 최고의 성과를 나타냈었으며, 2013년도의 취업률에서도 86.54%라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2014년 4월 9일 법무부가 발표한 2014년도 제 3회 변호사시험에서는 로스쿨 전체 합격률은 67.62%로 지난해에 비하여 전체 합격률이 대폭 하락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 연세로스쿨은 응시자 115명 중 105명의 합격자를 배출, 합격률 91.3%로 전국 로스쿨 사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는 로스쿨제도의 도입 이후 변호사시험뿐만 아니라 사법시험에서(사법시험은 매년 인원을 축소한 후 2017년 이후부터 폐지될 예정임)도 오히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지난 2013년 제55회 사법시험에서는 우리대학 43명, 고려대학이 41명이 합격함으로써 사법시험 합격자수에서 처음으로 고려대학을 물리치고 2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최근에 발표된 2014년도 제56회 사법시험의 합격자수에서는 우리 대학교 출신 응시자 26명(12.75%)이 합격함으로써 고려대 출신 14명보다 2배 가까이 많이 합격하는 성과를 보이며, 이로써 2년 연속 고려대를 앞지른 셈입니다. 서울대 합격자수와의 격차는 작년 16.7% 에서 올해 6.86%로 줄였고, 고려대와의 격차는 작년 0.7%에서 올해 5.89%로 늘이며 사립 대학교 1위의 자리를 확고히 했습니다.

우리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검찰, 법원 등 국가기관과 유수 법률사무소에 높은 취업률을 자랑합니다. 2014년 10월 말 현재 연세대학교 출신 제3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중 전체 취업률은 89.52%입니다. 7대 법률사무소에 취업한 졸업자는 19명이며, 이는 7대 법률사무소 전체 로스쿨 출신 신규 채용 변호사 수의 20.7%에 이릅니다. 검찰 및 법원에는 총 7명이 임용되었고, 이 또한 전년대비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연세로스쿨은 국내 사립대학 중 최고이고, 최고의 로스쿨을 향해 힘차게 비상 중입니다.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의 이러한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연세로스쿨의 이러한 우수한 성과는 단순히 한 두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몇 가지 중요한 요인을 지적하자면 다양하고 우수한 학생, 로스쿨의 특성에 부합하는 잘 설계된 교육 프로그램, 다양한 전공의 탁월한 교수진을 이러한 성공의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 연세로스쿨은 개원과정에서부터 로스쿨의 취지에 부합하는 국제화와 전문화, 그리고 섬김을 실천하는 지도자의 이미지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학생들이 우리 연세로스쿨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 뛰어난 학생들의 구성 특징은 다양성입니다.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은 상대적으로 비법학사(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재학생) 비율이 높습니다. 우리 연세 로스쿨 개원 이후 6년간 평균 57.86%, 많을 때는 3/2 이상이 법학이 아닌 다양한 전공 출신이었습니다. 많은 숫자는 우리 연세대학교 출신이 차지하고 있지만 외국대학이나 다른 대학 출신의 경우에도 다양한 방면에서 탁월한 능력이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경우에는 우리 연세로스쿨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학생들의 다양성과 개방성은 로스쿨 교육과정에서 팀 과제를 부여하는 등 학생이 각자의 전공을 살리고 협동 작업을 통해 과제를 해결하도록 적극 유도하여, 다양한 전공과 경험의 융합을 추구함에 매우 유용하고 효과적이었습니다.

둘째, 우리 연세로스쿨은 개원을 앞두고 모든 교수들이 여러 차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연세로스쿨의 교육 전략은 특성화, 국제화, 정보화입니다. 공공 거버넌스와 법, 글로벌 비즈니스와 법, 의료과학기술과 법의 3가지 분야로의 특성화 전략을 통해서 민주적 법치사회에 기여하는 윤리적 법조인, 국제화 전략을 통해서 글로벌 시대를 열어가는 역량 있는 법조인, 정보화 전략을 통해서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하는 창의적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세부목표를 잡았습니다.

이를 위하여 로스쿨의 교과목을 필수 기본과목, 기반과목, 심화과목, 실무응용과목의 네 개 과목군으로 나눠 매 학기 수십 개의 강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 중 상당수의 과목은 영어로 진행하여, 학생들의 국제적 역량을 높이고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법률 봉사 활동과 여러 방면에서 체계적으로 제공되는 실무수습을 통하여 학생들이 뛰어난 실무능력을 갖추도록 인도하고 있으며, 이는 높은 취업률로 연결됩니다. 우리의 교육 프로그램은 모든 로스쿨교육의 전범이라고 해도 될 만큼 성공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셋째, 말이 필요 없는 탁월한 교수진은 우리 연세로스쿨의 자랑입니다. 학문적으로 뛰어난 교수님들은 물론이고 많은 법조 실무 경험을 지닌 교수님들, 회계사, 공무원 등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갖춘 교수님들이 학생을 길러내는 데에 여념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 연세로스쿨에서는 언제든지 탁월한 연구능력과 교육능력을 갖춘 교수님들을 초빙하고 교수님들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리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니 ‘돈스쿨’이니 하는 시선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스쿨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러한 비난은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있습니다. 로스쿨은 판사나 검사와 같은 고위공직자를 임용하는 기관이 아니고, 단지 전문법조인을 양성하는 기관이며, 검사와 판사의 임용은 법무부와 법원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돈스쿨이라는 주장은 돈이 없으면 로스쿨에 가지 못하고 로스쿨은 돈이 많이 드는 교육시스템이고, 돈이 없어도 법조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에 대한 심각한 오해입니다. 최근 10여 년간 고등학교만 졸업한 사람이 사법시험에 합격한 예는 없습니다. 사법시험의 평균 합격률은 응시자의 3% 정도에 불과하며, 합격연령은 30세 전후, 합격을 위하여는 수험 기간만도 평균 5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도 상당하며, 이는 우리나라 인재의 사회적 손실이 너무 큰 상황입니다. 

오히려 로스쿨은 사회적 배려계층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법조인으로 진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로스쿨은 전체 등록금의 43.7%를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연세로스쿨의 경우 매학기 35% 내외), 특히 법률로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특별 입학전형을 실시하여(입학정원의 5%이상; 연세로스쿨의 경우 매학기 6명), 해당 입학생에게는 졸업 시까지 전액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사회적 약자가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실질적 가능성은 로스쿨 제도가 훨씬 높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의 비전이나 발전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세로스쿨은 로스쿨을 개원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비전을 ‘1-10-1’로 설정하였습니다. ‘1-10-1’, 즉 ‘국내 1위 법학전문대학원, 10년 이내 아시아 1위 법학전문대학원’을 만드는 것이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의 비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연세로스쿨이 제시하는 세부 목표는 윤리적 법조인, 역량 있는 법조인, 창의적 법조인의 양성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조인이 향하는 최종 지향점은 섬김의 리더십을 실현하는 글로벌 법조인입니다.

현대 사회는 다양성의 사회입니다. 다양성과 전문성의 결합을 통하여 사회 전반에서 섬김의 리더십을 실현하는 글로벌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 우리의 교육 이념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의 비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고 믿으며,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다양성과 전문성이라는 끈을 놓지 않고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원장님께서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장의 임기가 그리 길지는 않지만 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다음의 두 가지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첫째는 연세 로스쿨의 공공성 확대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졸업생들이 단순한 법률가가 아니라 섬김을 실천하는 법률가가 될 수 있도록 졸업생을 통한 법률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연세 로스쿨 자체가 대한민국 사법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을 위한 사법을 실현하는 중심기관이 되도록 그 역할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단순한 변호사의 양성과 배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판사, 검사, 공무원 등 공적으로 진출하고, 국제기구나 공공기관, NGO 등에서 공공적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법조인 양성에 힘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또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과 우리 연세로스쿨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로스쿨 학생들에 대한 연계교육을 확대할 것입니다.

둘째, 외국 로스쿨이나 법률관련 기관과의 교류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로스쿨 개원 전에는 외국과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으나, 로스쿨 개원 이후에는 로스쿨 교육에 전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교류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로스쿨 교육이 안정화되었으므로 외국과의 교류를 확대하여 연세 로스쿨의 국제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일본에서 12월 중순에 게이오대학 로스쿨과 글로벌 법률교육을 포럼과 복수학위제를 추진하고, 2015년 2월 초에는 독일 괴팅겐대학교에서 괴팅겐대학과 우리 연세로스쿨과의 제3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계절학기 등을 이용하여 외국 유수의 법률가나 학자 등을 초빙하여 우리 연세 로스쿨에서 강의나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원장님께서 하고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로스쿨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단계에 있으며, 여기에서 우리 연세 로스쿨은 새로운 로스쿨 시대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로스쿨 개원 후 보여준 연세 로스쿨의 성과와 능력은 이제 그 출발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우리 연세로스쿨의 목표인 ‘1-10-1’(대한민국 1등, 10년 내에 아시아 1등)을 실현하여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연세로스쿨은 언제나 여러 연세인들의 끊임없는 애정과 사랑을 기대합니다.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속하여 우리 연세로스쿨의 비상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vol. 570
웹진 PDF 다운로드

연세소식 신청방법

아래 신청서를 작성 후 news@yonsei.ac.kr로 보내주세요
신청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