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의 역할과 보호책임

북한연구원(원장 김용호)이 8월 25일 오후 1시 30분 ‘북한인권과 국제사회: UN의 역할과 보호책임’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국제학술회의에서 북한 인권을 연구하는 해외 학자들과 관련 국제 NGO 관계자가 참석해 한국 학자들과 함께 북한인권 문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UN의 역할과 나아가 북한에의 R2P 적용가능성을 논의했다.

제1부는 ‘북한의 인권과 변화’라는 주제로 서창록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전우택 연세대 통일보건의료센터 소장, 김수암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정책연구센터장, 석길 박(Sokeel Park) 링크(Liberty In North Korea)의 정보전략과장(Director of research and strategy)이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과 개선을 위한 북한 내외에서의 기회들 ▲유엔 인권메커니즘의 기능과 정책적 함의 ▲북한체제의 통제약화에 따른 아래로부터의 급진적 변화 가능성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어서 이승열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연구위원, 유시은 고려대 북한학 교수, 김용순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연구교수가 참여해 토론했다.

2부에서는 ‘북한에의 R2P 적용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진행으로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 교수, 주원치(朱文奇) 중국 인민대 교수 그리고 베셀린 파포브스키(Vesselin Popovski) UN대학 교수가 발표했다. 이들은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UN 법적 구속력의 한계 및 실천적 함의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문제 개입에 있어 중국의 입장변화 가능성 ▲시기별로 구분한 R2P의 진화과정을 논의했다. 토론에는 김현정 정치외교학 교수와 마상윤 한국가톨릭대 교수, 보리스 콘도치(Boris Kondoch) 극동대 교수가 참여했다.

이번 국제학술회의를 기획한 김용호 북한연구원장은 “북한 인권은 한반도 평화와 더불어 국제사회의 중요한 관심사이며, 이제는 한반도 평화, 통일한국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현재 진행형인 북한 인권에 대한 논의를 함께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번 학술회의를 주최한 북한연구원은 지난 1995년 한반도 평화와 통일한국을 대비한다는 목적으로 통일연구원으로 출범하였고, 지난 2012년 11월 교책연구원으로 승격돼 북한연구원으로 개명했다. 현재 연세대 일반대학원 소속 석박사 학위과정인 ‘통일학 협동과정’을 주관하며 학술지 『통일 연구』와 『North Korean Review』를 통해 양질의 북한·통일 연구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