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도서관, 노태우 대통령 관련 김대중 대통령 구술 동영상 공개

노태우 대통령 재임 시절 이뤄진 가족법 개정안 통과 관련 일화

[사진. 공개된 사료 캡처 화면]

김대중도서관(관장 한석희)은 노태우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고인(故人)과 연관된 역사적 자료를 공개했다.

공개 자료는 2007년 3월 24일 촬영한 김대중 대통령의 구술 동영상 자료이다. 노태우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89년 이뤄진 가족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역할을 증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89년 12월 통과한 가족법 개정안은 여성인권 신장과 양성평등에 있어 매우 획기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때 가족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한국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1989년 12월 가족법 개정안 통과는 한국여성운동사를 비롯해 한국현대사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1989년 당시만 해도 봉건적인 남성 우위 문화가 지배적인 상황이었고, 이것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문화와 관습에 의한 문제였기 때문에 가족법 개정안 통과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이렇게 어려운 개혁이 가능했던 것은 여성인권운동가 이태영 변호사와 김대중 평민당 총재가 열성적으로 노력했고 여기에 노태우 대통령이 협조하고 지지했기 때문이다. 가족법 개정안은 여야를 떠나 남성 국회의원들이 대체로 반대하는 법이었기 때문에 노태우 대통령의 지지와 협조가 필수적이었다. 그래서 가족법 개정안 통과에 있어 노태우 대통령도 이태영 변호사, 김대중 총재와 함께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 그런 점에서 1989년 가족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노태우 대통령의 역할을 증언한 김대중의 구술 동영상 자료는 역사적 의미가 크다.

공개 사료의 내용(녹취문)

가족법 개정을 한 것은 노태우 대통령하고 말하자면 그때 무슨 안건하고 바터(barter)해서 그걸 우리가 야당에서 도와준 대신에 이건 받아낸 거요. 그래서 가족법을 진행을 시키는데 마지막에 여야 간에 진짜로 지지한 사람은 비밀투표 했으면 10% 될까 말까 했을 거요. 그런 상태였어요. 그걸 밀어붙인 거요 지금. 그래서 마지막 날 국회 마지막 날 폐회하는 날인데 딱 암초에 걸렸어요. 여당에서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청와대로 전화 걸었어요. 그래갖고 노태우 대통령한테 당신이 이렇게 합의해 놓고 이거 안 하면 어떻게 하냐. 여당에서 지금 반대한다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전화해서 시켜 달라. 알았다고. 그러더니 전화해 가지고 지시해서 여당이 이제 풀렸어요. 저렇게 참 역사적인 법이 통과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어머니의 권리가 아버지와 같고 딸의 권리가 남자 형제와 같고 뭐 그런 거거든. 그래서 그거 하는데 역사적인 법이 통과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당만은 박수 한 번 치자고 통과될 때. 그러니까 가서 총무가 돌아오더니 모두 남자권리 다 뺐긴데 뭐가 좋아서 박수 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비밀투표 했으면 틀림없이 부결됐을 거요. 그래서 간신히 통과된 거요 그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