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의 학문적 발전과 21세기 법적 정의의 실현

법학연구원

법학의 학문적 발전과 법적 정의의 실현

법은 왜 필요한가? 이에 대한 답은 인간의 존엄한 삶을 가능하게 보장하고자 하는 숭고한 법 정신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법을 통해 사회 질서와 안정을 유지시키고 사회 정의를 실현시키는 것이 법의 이념이라면 법학은 단연코 가장 대표적인 사회과학 학문이 아닐까. 사회 전 분야에 가장 빠르고 직접적인 영향을, 절대적으로 미치고 있기 때문에 말이다. 하지만 사회의 변화 속도를 법의 속도가 따라오지 못하면서 법 정의의 실현을 위해 새로운 법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게 됐고, 오늘날 법학은 다양화, 세분화, 국제화, 정보화의 필요성을 요구받게 됐다.  

진리와 자유의 건학 이념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국가와 인류 사회에 봉사하는 인재를 양성해 온 연세법학은 이러한 시대적 필요인 법학의 학문적 발전과 법적 정의의 실현을 위해 대학연구소로 ‘법학연구원(Institute for Legal Studies)’을 운영하고 있다. 

연세법학은 1969년 3월, 법률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대학 부설 연구기관으로 ‘법률문제연구소(Institute for Judicial Studies, 당시 정법대학 부설 연구소)’를 신설했다. 이후 1993년 6월, ‘법학연구소(당시 법과대학 부설 연구소)’로 변경하면서 조직을 확대·개편해 도약의 시기를 맞았다. 그리고 2009년 3월,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과 함께 세계적 수준의 법학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학문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대학연구소로 승격, 법과대학에서 학교본부로 소속을 옮기고 현재의 ‘법학연구원’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다. 규모를 비롯해 연구 활동과 범위가 넓어진 법학연구원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중점연구소로 지정돼, 심화 연구와 확대된 학술교류의 장으로 발전하는 중흥의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법학연구원은 국내외 저명학자 초청 및 자체 학술대회, 여러 기관과의 공동학술대회 개최 등 학술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국제학술대회에서 세계 선도적 연구자들, 연구기관과 활발하게 학술교류를 추진해 왔다. 또한 법학자들의 연구 성과가 출판돼 사회에 공유될 수 있도록 법학 전문 학술지의 발간과 보급에 힘쓰고 있으며, 외국 학술기관과의 교류·협력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그밖에 구하기 힘든 법학 자료의 확보와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등 법학의 학문적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학문 연구가 사법제도와 사법서비스 발전에 선순환의 협력이 될 수 있도록 사법정책연구원과 법학 분야 업무협약을 맺는 등 정책 참여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반세기가 넘는 역사를 이어온 법학연구원은 ‘법률문제연구소’에서 ‘법학연구소’로, 다시 ‘법학연구원’으로 세 단계의 변화를 거치면서 성장과 발전을 통해 우리나라 최고의 법학 대학연구기관으로서 학문적,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법학 연구의 국제적 조류에 부응해 특성화, 지역법 연구센터 설립

법학연구원은 박동진 법학연구원장(제24대), 김홍기 부원장을 중심으로 한상훈 편집위원장과 운영위원회 교수진, 법학박사로 구성된 실무진의 참여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법학연구원에는 상임연구원 41명, 객원연구원 6명, 전문연구원 29명, 연구원 15명 등 총 91명의 연구원들이 소속돼 있다. 

법학연구원은 전문화·세분화되고 있는 법학 연구의 국제적 조류와 법학전문대학원이 지향하는 특성화된 법학 교육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특성화 분야와 지역법 분야를 다루는 연구센터들을 설립했다. 특성화 분야로는 현대사회를 크게 ‘민주적 법치사회’, ‘글로벌 경제사회’, ‘지식기반사회’로 구분하고 현대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법학 교육을 추구하고자 ‘공공거버넌스와 법 센터’, ‘글로벌 비즈니스와 법 센터’, ‘의료·과학기술과 법 센터’ 3개의 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특성화 연구센터에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글로벌 경제 질서,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인류 복리에 관한 심화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성화 분야 연구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지향하고 있는 특성화 교육과의 연계성을 강화한 것이기도 하다.

‘공공거버넌스와 법 센터’는 국가 공공 부분, 시민사회,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며, 국가(공공 부문)에 대응하는 국정관리 연구, 시민사회에 대응하는 사회통합 연구, 국제사회에 대응하는 국제협력 연구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특히 거버넌스 중에서도 글로벌 거버넌스를 주된 연구 과제로 설정해 학제 간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글로벌 비즈니스와 법 센터’는 글로벌 비즈니스에 관련한 법제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연구를 수행한다. 글로벌 기업의 국제적 기업 활동, 국제 무역, 국제적 금융 거래 및 자본 거래, 글로벌 기업의 설립 및 경영, 글로벌 비즈니스의 현안 및 실무 분야에 대한 연구 등을 주된 연구 범위로 설정하고 있다. ‘의료·과학기술과 법 센터’는 의료·과학기술 분야 법적 분쟁 해결과 국가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새롭게 등장하는 의료·과학기술에 관한 제도적 지원 및 법적 규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역법 연구센터는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지역화 동향에 맞춰 지역협력과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세계 핵심지역의 법 제도를 연구하기 위해 ‘중국법센터’, ‘아시아법센터’, ‘EU법센터’를 설치했다. 중국법 연구센터는 2004년 국내에서 최초로 중국의 법제를 연구하는 기관으로 설립돼 매년 활발한 학술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북경대학 법학원과 정례적으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으며, 많은 학술회의를 통해 중국법을 한국에 알리는 동시에 한국의 법제를 중국에 소개하는 역할을 해왔다. 아시아법센터는 아시아 각국의 법률 및 제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아시아 국가들과의 교역이 증가하고 있고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전략적 접근이 이뤄지고 있는 국제 정세로 볼 때 법률적·제도적 문제에 대한 선결적 연구가 필요하다. EU법센터는 EU법과 제도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위해 EU법과 관련 자료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한-EU FTA 등 향후 발생 가능한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해결책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이외에도 나날이 분화하고 진화하는 법학의 세계적 추세에 부응해 교내외 연구자들이 자발적,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운영하는 전문법 연구센터인 ‘입법학센터’, ‘분쟁해결센터’, ‘수법 및 수자원정책센터’, ‘반부패·준법센터’, ‘통일평화법제센터’, ‘일본법센터’, ‘법사회사센터’ 등이 설립됐다.

국책연구사업 운영

법학연구원은 2019년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센터 지원사업에 선정된 ‘19세기 조선의 국가, 법, 사회 연구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연구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수행된다. ① 19세기 조선의 법과 사회를 구체적,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연구로서 형옥(刑獄) 및 소송에 관한 법제, 기구 및 제도 운영 실태를 파악하는 연구, 범죄와 형벌, 분쟁과 소송을 중심으로 한 법제사적, 사회사적 연구 ② 전통법 세계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비교사적 검토를 시도하는 연구로서 입법·재판, 법과 사회질서의 측면에서 전통법의 구조와 특질을 이론적으로 해명하는 연구, 갑오개혁 이후 1910년까지의 법과 사회를 19세기의 장기적 지속이라는 관점에서 조명하는 연구, 같은 시대 동아시아 다른 나라 및 서양 사회와의 비교법사적 연구이다.

근세조선은 19세기에 이르러 국내외적으로 새로운 위기와 충격에 직면하며 또 다른 문명사적 전환기를 맞이했다. 이러한 19세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 사상사 분야에서는 매우 중요하고 논쟁적인 주제이지만, 그동안 법사학 분야에서는 깊이 있게 논의되지 못했다. 그러나 19세기 형정과 소송의 영역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따라서 19세기 법사(法史)의 체계적인 이해 없이는 갑오개혁 이후 변화 양상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이 연구는 법사회사(Socio-legal history)의 관점에서 19세기 법사가 가지는 위상과 의미를 재조명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19세기의 법사를 동아시아와 서양의 역사적 경험과 비교함으로써 한국 전통법 세계의 특질을 포착하고 이론화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법학연구원은 ‘19세기 조선의 국가, 법, 사회 연구사업단’ 이전에도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녹색성장법제연구사업단’과 'SSK 기후변화와 국제법 연구센터’의 연구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급변하고 있는 사회 변화 속에서도 진리와 자유의 연세정신을 바탕으로 한 법학연구원의 학문 탐구는 법과 사회 연구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있다.

법학전문 학술지 발행 

법학연구원에서는 법학 분야의 특수성과 전문성, 학술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현재 5개의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다. 국내외 법학 연구 협력을 위한 법학연구원의 역할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법학연구」와, 영문저널 「Yonsei Law Journal」, 특성화 저널인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YGBL)」,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의 발간을 통해 수행되고 있다.

법학연구원에서 발행하는 가장 대표적 학술지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이다. 1년에 4번 발간되는 「법학연구」는 지금까지 총 120여 권이 발행됐다. 「법학연구」에 게재된 우수한 논문들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인용지수 부분에서 법학 분야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고, 매년 인용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게재 논문의 우수성과 활용도가 높아 우수 학술지로 평가되고 있다. 법학연구원에서는 2018년부터 매년 우수한 논문을 선정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 논문상’을 수여하고 있다. 학술지 「법학연구」에 대한 창의적인 학술연구를 장려하고 양질의 연구를 수행하는 학자에게 명예를 부여함으로써 나아가 대한민국 법학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적극적으로 원고를 모집해 귀중한 논문을 게재하고 있는 영문저널 「Yonsei Law Journal」은 2010년부터 발행을 시작, 세계적인 온라인 데이터 베이스 웨스트 로(West Law)에 등재돼 구독할 수 있게 됐고, 하인 온라인(Hein Online)을 통해 제공한다. 세계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법학연구」 학술지와의 동반 성장 및 홍보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은 공공거버넌스와 법 센터가 발행하는 학술지이다.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은 공공거버넌스와 법 센터가 지향하는 공익 중심의 법 제도와 법 문화의 발전을 위한 법률연구와 법률교육 분야에 대한 다양하고 깊이 있는 학술적 논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공익 분야의 법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을 통해 관련 분야의 연구 성과를 집약하고 공유함으로써 우리나라 공공거버넌스의 이해와 적용에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YGBL)」 는 글로벌 비즈니스 전반에 관한 제반 이론의 연구 및 발표 결과물을 수록하고 있는 학술지이다.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YGBL)」에 수록하고자 하는 주된 연구분야는 기업조직법, 기업활동법, 금융규제법, 금융거래법, 증권법, 보험법, M&A법, 도산법, 공정거래법, 국제거래법, 국제경제법, 에너지법, 방송통신법, 세법 등이다.

「의료·과학기술과 법」은 의료·과학기술과 법 센터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로 의료, 과학, 기술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대한 다양한 논문을 게재하고 있으며, 나아가 센터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서 다뤘던 주제도 함께 소개해 각 분야의 최신 법적 동향을 연구하고 있다.

학술대회 및 강연회 개최

법학연구원은 전체 학술대회와 각 특성화 분야별 학술행사, 여러 분야 사이의 협력을 도모하는 공동학술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세계 선도 연구자 및 연구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국내외 학자들을 초빙, 강연회를 실시해 교수들이 외국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학생들이 연구 열의를 고취하고 학문적 시야를 확장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법학연구원에서는 대학 간의 학술 교류와 친목을 목적으로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과 함께 ‘법학 학술 연고전’을 연례행사로 개최하고 있다. 로스쿨이 출범한 이후 우리 법학계가 상대적으로 교육체제의 변환에 집중하는 사이에 학문으로서의 법학 발전이 지체되고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는 데 차질이 초래될 위험에 직면했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선의의 경쟁으로 한국 사회에서 근대학문과 대학문화의 발전을 견인해 오던 법학의 두 기둥인 우리 대학교와 고려대학교는 이러한 한국 법학계의 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공동으로 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법학 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연세대·고려대 정기 학술대회’를 통해 두 대학의 법학 교수들과 연구자들의 친교와 법학 문화의 진흥을 도모하고, 법학의 발전과 학문 후속세대의 양성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학연구원에서는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년을 맞은 교수의 정년 기념 학술대회, 강연회를 개최하고 있다. 많은 동료 교수들과 제자들이 자리를 같이해 그동안의 걸어온 학문적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며 귀중한 가르침이 후학들에게 이어지도록 힘쓰고 있다.

‘연세로포럼(Yonsei Law Fourum)’은 법학연구원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공식적인 포럼으로, 법학 각 전공 분야의 전문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학제적 연구가 소홀히 돼가는 점을 우려해 전공 분야 간 교류와 이해를 높이는 목적으로 시작됐다. 연세로포럼은 본교 교수들이 자신의 학문 분야의 새로운 이슈 또는 다른 분야의 연구자들이 알았으면 하는 주제를 선정해 발표하고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동료 교수들의 의견을 듣고 싶은 주제가 있는 교수, 최근 연구년을 마치고 돌아온 교수들이 주제 발표자로 선정되며, 학문적 교류를 원하는 여러 교수들의 참여가 이어져 왔다. 2005년 10월에 처음 시작된 연세로포럼은 현재 66차까지 진행됐으며, 2021년 10월 8일 개최된 행사에서는 이기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모시고 “국가 면제에 관한 우리 법원의 태도”라는 주제로 위안부 문제, 한일 문제에 대한 발표를 들었다. 국제법적 검토를 통해 법적 쟁점을 다루며 여러 교수들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특별히 2021년은 연세법학 교육이 100주년을 맞이한 해다. 우리 대학교에서 법학교육이 시작된 1921년을 원년으로 본 것인데, 이를 기념하기 위해 2021년 6월 11일과 12일 양일간 연세법학 교육 백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개최됐다. 이 학술대회는 ‘연세법학, 또 다른 백년 – 진리·자유와 법학’이라는 대주제 아래 총 10개의 세부 주제에 대해 여러 발제자와 토론자가 참여해 학문적 견해를 나누는 기념비적이고 의미 있는 행사로 진행됐다.

법학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외연의 확장

법학연구원에서는 앞으로 법학공동체의 미래를 성찰하고 학문적 정체성과 위상을 정립해 나가고자 한다. 훌륭한 교수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학문적 삶과 학자로서의 가치관, 학문적 업적 등을 들어보고 대담을 나눔으로써 학문적 역량을 넓히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자 한다. 그리고 법학연구원의 기획력과 섭외력을 기반으로 선도적 연구주제를 발굴하고 법학의 지평을 넓힐 수 있도록 기획 특집 세미나 또는 학술대회를 개최해 심층 토론과 논의를 통한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다양한 국내 우수 기관, 타 대학 법학연구원 및 여러 학회와의 교류를 통해 교내뿐만 아니라 외부기관 학자들, 연구자들까지 외연을 확장함으로써 다양성을 인정하고 협력해 심층적 연구를 이루며 창의적인 학술연구를 장려하고 법학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

“민족주권을 빼앗겼던 일제강점기, 100년 전 우리 선배들은 

어두운 암흑의 시절에 좌절하지 않고 이곳 연세 동산에서 법학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법학연구원은 연세법학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받아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원년 앞에 서 있습니다. 

법학 분야에서 미래를 선도하는 전문 연구기관이 되도록 새로운 연구 영역을 개발하고, 

전공 영역별로 단절돼 있는 연구 분야의 융합과 협력을 위한 시도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법학연구원이 21세기 법학 연구를 선도하는 전문기관으로 다시 한번 비상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십시오.”

박동진 / 법학연구원장,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은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과 직결되는 가장 오래된 학문 분야입니다. 

법학연구원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복잡해지는 현대사회에 실천적으로 부합하면서도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각종 법률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로스쿨 시대에서는 세계적인 법학연구기관으로 도약하고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김홍기 / 법학연구원 부원장,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연구원은 국내외 여러 학술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학술지 발간 사업을 통해 우수한 논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에서 법학 교육이 시작된 지 100년이 되는 2021년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법학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법학연구원으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지윤 / 법학연구원 전문연구원,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