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리연구원, 「박정희와 김일성의 스파이 전쟁」 발간

1960년대 남북 대립구조를 기본 축으로 삼아 그 흐름을 추적

국가관리연구원(원장 이정욱)은 8월 30일 1960년대 남북 간에 전개된 정보전쟁을 분석한 단행본을 발간했다. 연구원 소속 정주진 박사가 저술한 「박정희와 김일성의 스파이 전쟁」은 1960년대 한국의 중앙정보부와 북한의 대남사업총국 사이 전개된 공작과 방첩 사건을 신뢰성 있는 사료를 바탕으로 구성했다. 당시 보이지 않는 전쟁에 참여했던 인물들의 회고록, 재판 기록, 보도기사 등 비교적 객관성이 높다고 보이는 자료들을 논지의 근거로 활용했다.

중점 연구 시기는 1960년대이다. 이 시기 북한은 박헌영, 이승엽 등 남로당 세력을 미국의 간첩이라는 혐의를 뒤집어 씌워 숙청하고 김일성이 대남공작 전반을 장악했다. 해방 직후부터 6ㆍ25전쟁 때까지는 박헌영이 대남공작을 주도했으나 박헌영과 남로당 세력이 대남공작 현장에서 거세되고 김일성과 북한 출신들이 대남공작의 전면에 나선 시기이다.

그 시기 남한에서는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 국가 정보 관리체계를 재정비해나갔다.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아 정변을 일으킨 박정희 세력은 반공법을 제정하는 등 반공체제를 강화했다. 

그렇게 해서 1960년대는 강 대 강의 대결이 맞부딪치는 소리 없는 전쟁의 시대가 됐다. 그러한 전쟁의 중심에 남한의 중앙정보부가 있었고 북한에는 대남사업총국이 있었다. 중앙정보부는 반공태세를 재정비하기 위해 5ㆍ16 정변 직후 박정희 정부가 창설한 정보 기구였고, 대남사업총국은 김일성식 대남공작을 전개하기 위해 1963년 북한이 새롭게 창설한 정보조직이었다. 중앙정보부를 대표하는 김형욱과 대남사업총국을 대표하는 이효순과 허봉학이 박정희와 김일성을 대리하는 전쟁을 벌인 시대였다.

1969년 1월 김일성은 족벌세습에 반발하는 허봉학 대남사업총국장, 김창봉 민족보위상 등을 숙청했다. 그 시기 김형욱 중앙정보부장도 대통령 3연임을 둘러싼 개헌파동 과정에서 권력투쟁에 밀려 1969년 10월 정보 현장을 떠난다. 그렇게 해서 치열했던 60년대 남북의 스파이 전쟁도 막을 내리게 된다.

이 책은 1960년대 남북 대립구조를 기본 축으로 삼아 그 흐름을 추적해간다. 

1장에서는 박정희가 집권하던 시기 북한의 대남전략이 재정비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4.19혁명과 5.16정변을 예측하지 못한 북한은 1960년대 초 대남공작 조직과 인물, 활동 방법을 전면 쇄신해서 김일성식 방법으로 대남공작을 전개하는 기반을 구축했다. 

2장에서는 박정희 정부가 북한-소련-중공으로 연결되는 북방 삼각동맹에 맞대응해 한국-미국-일본으로 이어지는 남방의 삼각동맹을 구축하기 위해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추진하자 이를 북한이 방해하는 공작과 남한 내부의 반발을 점검해본다. 

3장에서는 김일성이 남한에 우회 침투하는 공작 거점을 동베를린에 차리고 대남연락부장 출신인 박일영을 주동독대사로 보내 유럽 지역 남한 유학생들과 지식인들을 포섭해나가는 과정과 중앙정보부가 그에 대응하는 경과를 탐색해본다. 

4장에서는 중앙정보부가 동백림 사건을 처리한 방식에 대한 논란과 북한의 대남공작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동백림 사건은 사건에 연루된 자들이 당대 최고의 엘리트들이었고 해외에서 피의자들을 대거 연행해온 사건의 속성상 많은 정치적, 외교적 파문을 낳았다. 사건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시각과 해석을 담고 있다.

5장에서는 김일성의 지령에 따라 남한에서 지하정당인 통일혁명당이 창당되는 과정과 중앙정보부의 수사경과를 분석한다. 통일혁명당 사건의 여진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사건이 시작되는 출발점을 규명하는 데 중점을 뒀다.  

6장에서는 이수근 간첩사건의 진위를 추적한다. 이수근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무죄로 판정됐다. 변호인 접견 제한 등 수사 절차상의 하자가 무죄의 근거였다. 하지만 이수근을 북한 조사부 부부장 김성민이 남파시킨 공작원으로 보는 주장 등 의문이 계속되고 있다. 이수근 사건의 실체에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증언들을 비교 분석했다.

7장은 1968년 1월 21일의 김신조 일당 청와대 기습사건을 해부한다. 청와대 기습의 근본 목적은 박정희를 살해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이틀 후 일어난 미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납북 사건으로 인해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대처방법을 놓고 갈등이 일어난다. 북한, 월맹, 미국으로부터 협공을 받던 박정희가 1970년대 자주국방을 구상할 수밖에 없었던 국내외 정세를 재구성했다.

8장은 김일성의 살해 시도에 격분한 박정희가 응징보복을 추진하는 경과를 되짚어봤다. 김신조 일당의 기습에 상응하는 보복을 준비했으나 미국의 비협조로 무산되는 과정을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 변동을 중심으로 진단한다.

저자는 이 책을 저술한 동기에 대해 "냉전시대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피 흘리며 싸웠던 정보전쟁의 본질을 정확히 진단하고 미래에 대비해 나가야만 다시는 그러한 민족적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정치적 프로파간다로 왜곡된 역사의 진실을 올바르게 규명해 후세들이 민족의 진로를 바로잡는 데 도움을 주고 싶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