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도서관, 1994년 1차 북핵위기 당시 카터 방북카드를 제안한 김대중의 동영상 자료 최초 공개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 기념

[사진. 공개된 사료 캡처 화면 (공개사료1. 50초)] 

김대중도서관(관장 한석희)은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을 맞이해 1994년 1차 북핵위기 당시 카터 방북카드를 제안해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해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김대중의 동영상 자료를 최초로 공개했다.

공개 자료는 3가지 주제의 5분 35초 분량으로, 1994년 5월 12일(현지시간) 미국 내셔널프레스클럽 연설 및 질의응답 영상이다. 당시 한반도 전쟁을 막은 카터의 방북이 1994년 6월 15일에 이뤄졌다는 점도 6.15 남북공동선언과의 연관성 속에서 흥미로운 지점이다. 이 사료는 북핵문제 해법 구상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 현시점에서도 현실적인 함의가 크다.

1993년 3월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1차 북핵위기가 발생했다. 그 뒤 북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미국 사이의 협상이 이어졌지만 근본적인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1994년 봄부터 전쟁위기가 고조되기 시작했다. 1994년 3월 북한의 서울불바다 발언 및 북핵문제의 유엔 안보리 회부, 4월 북한의 핵 활동 재개 선언, 5월 북한의 핵 연료봉 교체 시작 등 강대강 대결이 이어지면서 한반도 전쟁위기가 급속도로 고조됐다. 당시 미국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을 통한 해결을 원했지만 까다로운 상대인 북한에 대한 외교적 협상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상황이 악화되자 결국 영변 핵시설을 정밀타격해 제거하는 군사적 조치를 고려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당시 한반도에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가 조성됐다.

1992년 12월 대선 패배 이후 정계은퇴를 선언했던 김대중은 아태평화재단을 창설해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김대중은 1993년 1차 북핵위기가 발생하자 북한의 의도는 미국과의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해 체제를 보장받고 경제난을 해소하는 데 있다고 진단하며 두 가지 방향의 해법을 제시했다. 먼저 북한과 미국 사이에 상호 신뢰가 없기 때문에 양측의 관심사를 일괄타결 방식으로 합의할 것, 그다음으로 1인 독재국가인 북한 체제의 성격을 고려할 때 실무적인 협상을 진행함과 동시에 최고지도자 사이의 협상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김대중은 당시 이러한 입장을 국내외에 걸쳐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특히 한반도 전쟁위기가 심화되자 1994년 5월 12일(미국 시간) 미국의 내셔널프레스클럽 연설에서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카드를 제안했다. 당시 카터 방북카드에 대해 미국 클린턴 행정부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손해 볼 것은 없다는 생각으로 추진했고 한국의 김영삼 정부는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994년 6월 15일 방북한 카터는 6월 16일 김일성과 회담해 김대중이 제안한 일괄타결 방식의 해법을 제시했고 김일성의 동의를 이끌어내면서 전쟁위기가 해소될 수 있었다. 그리고 카터-김일성 회담으로 협상의 계기를 마련한 북한과 미국은 1994년 10월 합의문에 서명(제네바 합의)해 전쟁위기로까지 비화된 1차 북핵위기가 근본적으로 해결됐다.

제네바 합의의 틀 속에서 북핵문제가 관리되던 1998년 2월 대통령에 취임한 김대중은 2000년 6월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6.15 공동선언을 이끌어내면서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2000년 하반기에는 최초의 북미정상회담과 북미관계 정상화 직전에까지 이르게 됐다. 네오콘의 지지를 받은 공화당의 부시 후보가 200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완성되지는 못했지만 2002년 말 소위 고농축우라늄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제네바 합의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김대중도서관이 이번에 공개한 자료는 동영상을 통해 1994년 1차 북핵위기 당시 조성된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해결에 있어 김대중의 역할과 기여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 전략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도 현실적인 함의가 있다. 1994년 1차 북핵위기 당시 김대중은 북한체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북한 최고지도자에 대한 인정을 전제로 ‘실무협상을 진행하면서도 최고지도자와의 톱다운 방식을 병행할 것’과 ‘북한을 개혁 개방의 길로 이끄는 것이 북핵문제 해결의 근본적 방안’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같은 방식은 1994년 전쟁위기 해소와 1998년~2000년 남북관계 개선, 북미관계 진전 등에서 유효한 해법이었음이 역사적으로 증명됐다.

200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부시 행정부로 교체되면서 다시 좌절되는 과정을 거쳤지만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유일무이한 접근전략이라는 점에서 현시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부시 행정부는 네오콘의 영향으로 북한에 대한 강압적인 대응으로 일관했고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무관심 전략으로 대응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외교적 해법을 모색해 2차 북핵위기가 악화되는 것을 막았지만 외교적 수사와 제스처가 화려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을 갖춘 진지한 협상을 진행하지 않아 결국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현 상태에 이르게 됐다.

이런 점을 볼 때 김대중-클린턴 시기의 대북 접근이 가장 현실적으로 성공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김대중이 집권하기 전인 1994년에도 확인된다. 북한이 사실상 핵 무장을 했다는 점에서 김대중-클린턴 시기와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지적이 제기되지만 ‘실무협상과 톱다운 방식의 병행’과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이끄는 것’ 등의 2가지 접근 전략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유일무이한 접근 기조와 전략이라는 점에서 1994년 당시 김대중의 제안은 현시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공개 사료의 내용(녹취문)

이 당시 김대중은 연설과 질의응답을 영어로 했다. 그래서 영문텍스트와 한글텍스트를 함께 제공한다.

1)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에 대한 조언

An East Asian, If he feels he is treated with dignity, May cheerfully give two for one.

동아시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위신을 존중해 준다면 하나를 얻고 둘을 기꺼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On the other hand, If he is displeased, he might reject the deal altogether, No matter how advantageous to him.

그 반면에 만약 그들이 불쾌하게 생각한다면 자신에게 매우 유익할 수 있는 것까지 거부해 버릴 것입니다.

Since U.S actions in Asia will profoundly affect us, and as a friend of America,

미국의 아시아 내에서의 행위가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 미국의 친구 입장에서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은

I am compelled to ask you to respect face-saving as an Asian way, While insisting on human rights progress and improvement in trade practices.

인권상황의 진보나 무역형태의 향상을 도모하는 중에도 아시아인의 사고와 체면을 분명히 존중해 달라는 것입니다.

This is how you insure success in the long run.

그래야만 장기적 성공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Face-saving is even more important in dealing with North Korea,

체면을 세워준다는 것은 북한에 대해서는 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A country ruled for five decades by one man with absolute authority.

북한은 반세기동안 1인의 절대적 권위 하에 통치된 나라입니다.

2) 카터의 방북을 제안하다

I hope such a remark should not be taken as my intervention in your domestic politics.

저의 이러한 언급이 회장님 국가의 국내 정치에 대한 간섭으로 간주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So I am hesitating. But you know, the chairman of this National Press Club is so, you know, dignitarious (sic), so I can't resist to his question, not giving answer. So I will try.

NPC 회장님이 매우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회장님의 질문을 무시하지 못하겠기에 망설여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So I think one of the most suitable leaders —elder statesmen must be President Carter.

저는 가장 적합한 지도자 한 사람, 원로정치인은 카터 대통령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And President Carter was a president who opened diplomatic relations with China.

카터 대통령은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한 대통령입니다.

So he's so suitable.

따라서 그가 아주 적당합니다.

And also he is widely respected, trusted by international society.

그리고 또한 그는 국제사회에서 널리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는 분입니다.

So, in fact, yesterday I had a telephone discussion with President Carter about the East Asian problem, including North Korean nuclear issue.

사실 어제 저는 카터 대통령과 북한의 핵 문제를 포함한 동아시아 문제에 관하여 전화로 토의를 가졌습니다.

And also, as far as I know, North Korea has long admired President Carter, so they want to see President Carter visit North Korea.

또한, 제가 아는 한 북한은 카터 대통령을 오랫동안 칭송하여 왔기에 그들은 카터 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기대할 것입니다.

So, if the U.S. sent such an elder statesman to North Korea,

따라서 만약 미국이 이러한 원로 지도자를 북한에 보낸다면

that will greatly, you know, compel Kim Il-song to make some decisive concession toward the U.S.

이것은 김일성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한 어떤 결정적인 양보를 끌어내게 될 것입니다.

As you know, in North Korea Kim Il-song is the only man to make concessions.

회장님께서 아시다시피 북한에서는 김일성만이 그러한 양보를 할 수 있습니다.

So I think whether President Carter goes to China and North Korea or should he not, that's not my business,

카터 대통령이 북한에 가든 안 가든 그 문제는 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지만,

but he must be one of the most suitable elder statesman to visit China and North Korea. I think so. Thank you.

하여간 중국과 북한에 갈 수 있는 가장 적격자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감사합니다.

3) 북핵문제 해법 (북한의 개혁, 개방 유도)

Imagine if we have, you know, our embassy building in the North

우리 측의 대사관이 북한에 있다는 것은 한번 상상해 봅시다.

with hundreds of our diplomats from Western society and South Korea,

백 명의 서방측 및 한국외교관들이 북한에 상주하게 될 것이고,

and naturally there would be our businessmen to invest there with North Korean businessmen,

동시에 무수한 기업인들이 북한에 투자를 하고 북한 기업인들과 상대할 것이며,

tourists --tourism will be there, many tourists go to North Korea, then such things will greatly change the atmosphere in North Korea,

외국의 수많은 관광객들이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의 분위기를 크게 변화시킬 것은 너무도 자명합니다.

you know, pushing North Korea to become another China.

북한을 중국 같은 입장으로 유도할 수 있게 되겠지요.

So let me tell you, as my conclusion, let's make North Korea, you know, too involved in economic development, then the North Korean economy will become better.

그래서 저의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북한을 경제발전 과정으로 유도하면 북한 경제가 향상될 것입니다.

You know, it is natural, when we feel hungry we get angry, but we feel full of stomach, we laugh.

인간의 상식으로 배고프면 화가 날 것이며 배가 부르면 웃는 것입니다.

China is good example. During cultural revolution, how much China was hostile,

중국이 좋은 예가 되지요. 문화혁명기의 중국이 얼마나 적대적이었습니까. 

but now with, you know, a prosperous economy, how much Chinese people is laughing.

그러나 지금은 풍요한 경제 때문에 중국 국민들이 희희낙락하고 있습니다.

In their mind there is no Mao Zedong or cultural revolution or socialism, there is a little, you know, but in their minds there is, you know, business and making money.

그들 생각에는 마오쩌뚱, 문화혁명, 사회주의 하면 기업이나 돈 버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So we should make North Korea another China.

그런 이유로 우리는 북한을 제2의 중국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This is what we should take to solve our problem peacefully I think.

그리하여 우리의 당면한 문제들을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