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세상’을 고민하다

미래정부연구센터

“미래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시간을 의미한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으로 결코 다시 돌아올 수 없으며, 바뀔 수 없다. 현재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 존재하는 찰나일 뿐 현재라고 자각하는 순간 과거가 되어버리기에 실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과거, 현재, 미래 중 인간이 변화시킬 수 있는 대상은 미래뿐이다. 그래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 다짐하는 사람들은 미래에 가장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현상학의 관점에서 볼 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에서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미래는 시간의 흐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시기를 살아갈 사람들의 현실이며 생활방식이고, 문화와 가치이다. 미래를 계획한다고 해서 계획대로 모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미래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히 중요한 발걸음이다. 현재의 선택과 노력 그리고 미래에 대한 신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지금도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 「혁신사례로 보는 미래정부」 중에서

(Photography by Philipp Bbirmes / www.pexel.com)

우리 대학교에는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는 ‘미래정부연구센터’라는 연구기관이 있다. 미래정부연구센터(Institute for Future Government)는 2011년 한국연구재단의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SSK)으로 시작된 소형 단계의 두 개 연구팀이 연계해 연구단(중형)에서 연구센터(대형)로 확장된 연구기관이다. 2014년 9월부터 행정학과 문명재 교수와 장용석 교수가 연구를 수행한 ‘정부의 재발견 팀’과 나태준 교수와 조윤직 교수가 참여한 ‘국제 환경레짐과 한국의 정책대응 팀'을 통합해 ‘국제레짐과 국가역량 및 정부기능의 변화’라는 연구 주제로 SSK 사업을 운영하게 됐다. 이후 2017년 연구센터로 다시 한번 규모를 확장하게 된 미래정부연구센터는 ‘초변화 사회와 고신뢰 미래정부’라는 연구 비전을 바탕으로 연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초변화 사회에 신뢰받는 미래정부 상(像) 연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각국의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8 정부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중앙정부 신뢰도는 약 36%로 전체 OECD 국가 중 25위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성과나 민주주의지수 등 다른 지표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순위로, 정부에 대한 낮은 신뢰도는 때로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4차 산업혁명과 저성장, 고령화와 저출산, 기후변화 등 국내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난제들이 증가하고 있는 초변화 사회에서, 미래정부는 이러한 난제들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의 상(像)을 갖춰 국민들에게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국민들의 대정부 신뢰는 곧 정부의 역량, 국가경쟁력의 향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미래정부연구센터는 미래의 초변화 사회에서 높은 신뢰를 받는 정부를 구축하기 위해 국내외 다양한 문제의 실무적·학술적 대안을 논의하는 연구 플랫폼을 지향한다.  

전문 연구원들이 구상하는 미래정부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미래정부연구센터에서는 ‘지능적 정부(Intelligence)’, ‘민첩한 정부(Agility)’, ‘글로벌 대응 정부(Responsiveness)’를 미래정부의 상(像)으로 설정하고, ‘기술을 활용하는 지능적 정부 심화연구’, ‘난제를 해결하는 민첩한 정부 심화연구', ‘국제이슈를 해결하는 글로벌 대응 정부 심화연구’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중점연구 목표로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초변화 사회에 신뢰받는 미래정부 상(像) 연구’라는 중점연구 수행과 ‘양적·질적 데이터의 확장형 모듈 구축’, ‘학문적·사회적 연구결과 확산’을 연구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래정부연구센터에서는 매년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해 정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설문 결과를 통해 수렴된 주요 어젠다를 연구 과제로 수행함으로써 학술적 연구가 이론적 논의에 머물지 않고 시의적절하게 공공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Photography by ThisIsEngineering / www.pexel.com)

참여 연구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연구

미래정부연구센터에는 현재 8명의 국내 교수진(문명재, 나태준, 장용석, 조윤직, 홍순만, 유상엽, 윤경준, 구민교), 7명의 해외 연구진(John W. Meyer, Richard M. Walker, Hon S. Chan, Vinod K. Aggarwal, Eric Welch, Lars Tummers, Marc Holzer), 2명의 전임 연구원(김태형, 송현진), 18명의 대학원생, 2명의 행정조교(박이레, 정다정)가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미래정부연구센터는 대학원생들의 연구 프로젝트 참여를 통한 괄목할 만한 교육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2017년 9월부터 현재까지 미래정부연구센터 참여 대학원생 수는 55명에 달하고, 배출한 학생 수는 35명, 그중 10명은 석사과정 이수 후 박사과정에 진학했다. 

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문명재 교수는 세계적 공공부문 글로벌 네트워크인 에이폴리티컬(Apolitical)이 선정한 ‘디지털 정부(Digital Government) 분야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100 Most Influential People in Digital Government)’에 2018년과 2019년 연속으로 선정된 바 있다. 에이폴리티컬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문 교수는 전자정부 관련 논문 중에서 가장 널리 인용되는 ‘전자정부 진화에 대한 논문(Google Scholar Citation 약 2,700회)’을 발표했고 꾸준히 관련 분야를 연구하면서 전자정부 관련 국제컨설팅과 교육훈련을 해왔으며 특히, 아시아 개발 은행과 같은 국제기구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해왔다. 에이폴리티컬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정부의 일하는 방식과 공공서비스의 내용, 시민과의 소통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음을 강조하며 2018년부터 디지털 정부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을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추천받아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있다. 

전자정부 분야의 국제적 연구를 선도하고 관련 분야의 국제협력 연구와 정책적 노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문 교수는 2019년 연세학술상을 비롯 2009년, 2013년, 2020년 세 차례에 걸쳐 언더우드 특훈교수에 선정된 바 있으며, 2020년 미국행정학회(ASPA)가 수여하는 도널드 스톤상(Donald Stone Award), 2021년 정부혁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하는 등 탁월한 연구 업적을 대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다. 

학술활동 및 연구성과

미래정부연구센터는 국내 및 국제 세미나 개최를 통해 다양한 연구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거버넌스 포럼을 비롯해 수시로 개최하는 콜로키움은 2021년 5월 기준으로 총 30회를 실시했고 공공문제연구소, 국회미래연구원, 스웨덴 정부의 질 연구소(QoG Institute), 스위스 로잔대학교 IDHEAP,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공무원연금공단,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 우리 대학교 사회학과 등과의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학술활동과 네트워킹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기관 초청 강의, 토론 참여에 따른 네트워킹 활동을 검토해 본 결과, 1년 차부터 3년 차까지 참여 교수진은 총 81회, 참여 대학원생은 109회로 총 190회의 네트워킹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래정부연구센터에서 지난 3년간 발표한 논문은 총 138편이고, 이 중 SSCI/SCOPUS 게재 논문은 71편에 달할 만큼 우수한 연구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미래정부연구센터는 국내외적으로 급부상하는 어려운 난제들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고자 관련 학술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미래사회 이슈 중 중요한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는 ‘미래 기술변화와 정부’ 연구 주제와 관련해서, 2020년 12월 30일부터 2021년 5월 17일까지 ‘International Seminar on AI and Digital Government’를 10차례 개최, 국내외 대표 학자들과 함께 온라인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며 인공지능과 미래정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한국을 비롯한 덴마크, 독일, 일본, 홍콩, 미국의 학자들을 초청해 세미나를 진행했고,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 관계자를 초청해 토론을 나눴다.

미래정부연구센터는 2021년, AI and Digital Government 국제세미나에 이어 미래정부 관련 우수저서를 집필한 저자를 초청해 북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다. 5월 10일 세종대학교 이창길 교수를 시작으로, 5월 24일 KDI 정책대학원 박진 교수, 5월 31일에는 우리 대학교 행정학과 하연섭 교수(국제캠퍼스 부총장)를 모시고 저술 도서에 대한 소개와 토론을 이어간다.

전례 없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혼란을 겪고 있는 시기, 미래정부연구센터는 지난해 5월 21일, 각국의 코로나 대응 전략과 관련한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자 국제 웹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을 비롯한 이탈리아, 스웨덴, 이스라엘, 터키, 중국, 홍콩, 싱가포르 유수대학의 학자들이 자국의 코로나 현황과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했고, 5시간에 걸친 열띤 발표와 토론이 이어짐으로써 당면한 문제의 심각성과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공동연구원 조윤직 교수(행정학과)는 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2차 패널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는 기존에 미래정부연구센터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던 것에서 더 나아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미래정부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데 어떠한 역량이 중요한지를 파악하고, 조직 및 업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조직침묵, 조직정치 등 조직 행태 측면에서의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미래정부연구센터에서는 지금까지 참여 대학원생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4권의 학술도서를 출간했다. 연구에 참여한 대학원생들이 조직 혁신, 빅데이터, 업무 혁신 사례를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수 사례를 선정해 「미래정부 혁신사례집: 4차 산업기술 활용」과 「혁신사례로 보는 미래정부」를 출간했으며, 전문연구진과 대학원생의 공동연구 결과를 정리한 「정부의 질과 삶의 질」, 미래정부연구센터의 설문조사 데이터와 논문 내용을 활용한 「초변화 사회의 신뢰받는 미래정부」를 발간했다. 「초변화 사회의 신뢰받는 미래정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관 세종도서 학술 부문에서 2019년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된 바 있다. 

미래정부연구센터는 연구성과가 학문적·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힘쓰고 있다. 주요 연구 성과와 센터 차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결론을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해 제공하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정부의 질과 정부신뢰 통계조사(2018년)’, ‘2019 미래정부 모델과 정부의 질 2차 설문조사(2019년)’, ‘미래사회를 위한 주요 정책 국민인식조사(2019년)’, ‘The Politics of Government Reorganization Data Set, 1980-2014’ 등의 자료를 공개하고 있으며, 구글 설문을 통해 데이터를 요청하는 경우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정부연구센터의 연구성과가 공공재로 확장, 연구 심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학술연구를 정책 연계로 실행

미래정부연구센터의 활발한 연구와 적극적 정책자문 활동으로 학술연구가 정책 어젠다에 반영돼 미래정부의 상을 구현하고 정부 정책 혁신에 기여하게 된 많은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다. 2019년 국회미래연구원의 연구과제로 수행한 ‘미래의 급격한 기술 발전과 공공서비스 패러다임 변화’는 미래 과학기술 발전과 사회변화에 따른 기회와 위협요인을 분석하고 미래정부의 조직과 인사, 공공서비스의 패러다임과 관련한 연구이다(연구보고서 다운로드).

2018년에는 조달청과 기획재정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연구와 ‘기술혁신형 공공구매체계 구축과 추진전략’ 연구를 수행해 ‘국가재정법’, ‘예비타당성조사 운영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을 개정하는 입법화 실적을 창출했고,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수행된 국무조정실의 ‘통합적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연구를 통해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코로나19 확산 및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같은 중요한 사회 이슈와 관련해 주요 이슈 관련 설문조사 및 국민신문고 민원 빅데이터 분석 등을 수행했으며, 지상파 방송과 인터넷(유튜브) 방송,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정보의 불확실성 해소와 정책선거의 정착에 기여했다. 또한 문명재 교수와 나태준 교수 등 미래정부연구센터 책임연구원들이 주요 언론사를 통해 제3섹터와 사회혁신, 외교전략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공하고 있다.

그 밖에도 미래정부연구센터는 그간의 연구 성과물을 토대로 정부(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77건, 공공기관 및 기타 정부산하기관 19건)와 민간기관(4건)의 각종 정책과 사업기획에 기여해 왔다. 외교부, 국방부, 인사혁신처, 감사원 정책 분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천안시 인사 분야, 한국행정연구원 연구 분야 그리고 민간기관인 SK 사회적가치연구원 평가 분야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또한, 국무조정실, 국방부,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서대문구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회적기업진흥원 등의 성과평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책임운영기관 경영평가 등에 참여해 사업단에서 연구하는 미래정부의 상이 각 기관의 운영 방향과 전략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기업을 필두로 한 민간 분야의 혁신은 언제나 변화의 선두에 서 있기 마련이지만 공공 분야의 혁신, 특히 정부혁신은 자발적이고 선제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급변하는 시대적 요구에 발맞춘 미래정부 상을 고민하고 정부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제언하는 미래정부연구센터와 같은 연구기관이 있기에 우리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미래정부는 예측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만들어가야 할 결과물이기도 하다. 정책과 시스템 차원의 ‘더 나은 미래정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고민하는 미래정부연구센터를 이끌고 있는 문명재 교수와 조윤직 교수, 전임연구원 김태형 박사를 만나 초변화 사회, 미래정부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미래정부연구는 현실이라는 밑그림 위에 상상의 붓터치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초변화 시대는 기존의 밑그림을 뛰어넘는 강한 붓터치를 요구합니다. 

강한 붓터치는 인공지능기술과 같은 와해기술에 대한 이해, 시민성에 대한 깊은 성찰 

그리고 코로나19나 기후변화와 같은 난제에 대한 예측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문명재 사회과학대학장/미래정부연구센터 사업단장,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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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 중인 공무원 패널조사는 적극행정의 맥락에서 

미래정부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공무원의 역량과 태도, 행동의 개선 방향에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의 업무 환경이 공무원에게 어떠한 도전으로 다가오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조직침묵과 조직정치,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을 비롯한 

다양한 조직 특성과 공무원 행태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윤직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장/미래정부연구센터 공동연구원,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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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불확실성과 사회적 난제로 인해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하게 된 정부가 

미래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민첩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책 사례를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래정부연구센터가 수집해 온 자료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연구성과를 도출해 

실질적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조직의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태형 연구교수/미래정부연구센터 전임연구원, 행정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