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도서관, 전태일 열사 관련 김대중 친필 연설문 최초 공개

전태일 열사 50주기

김대중도서관(관장 한석희)은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전태일 열사 분신 이후 당시 신민당 대통령 후보였던 김대중이 전태일 열사에 관해 친필로 작성한 연설문을 11월 11일 최초로 공개했다.

김대중은 1950년대부터 노동문제전문가로서 사상계 등 주요 언론에 칼럼을 기고하는 등 젊었을 때부터 노동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고 있었다. 1970년 9월 신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후 자신의 경제발전구상인 대중경제론을 1971년 대선의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강조했었다.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 열사의 분신 소식을 들은 김대중은 며칠 뒤인 11월 21일 전주에서 열린 유세에서 박정희 정권의 노동정책을 비판했다. 이번에 공개한 자료는 이 유세에 앞서 김대중이 친필로 작성한 연설문이다. 

공개된 자료를 보면 김대중은 전태일 열사의 분신을 박정희 정권의 불균등 발전 전략에 대한 저항으로 인식하고 있다. 김대중은 1960년대부터 노동자와 농민의 희생을 전제로 한 박정희 정권의 불균등 경제발전 전략이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민주적 시장경제론에 입각한 대중경제론을 대안으로 제시했었다. 

이 자료에는 위와 같은 김대중의 인식이 나타나 있다. 김대중은 1971년 대선에서 ‘노사협의기구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을 정도로 노동자 권익실현을 위한 노동정치에 앞장선 정치가였다. 이와 같은 김대중의 구상은 1998년 IMF위기극복 당시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 현실화됐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 들어서서 노동자들의 정치활동이 자유화됐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었다. 이 자료를 통해 1970년 당시 야당의 주요 지도자였던 김대중의 노동문제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대중 친필 연설문 1부

연설문 내용

1970년 11월 21일 전주에서

<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 무시한 노동정책(勞動政策)에 획기적 시정(是正)을 촉구(促求)

한다>

노동정책(勞動政策)에 일대(一大) 반성(反省)과 시정(是正)을 촉구(促求)한다.

1. 서울 평화시장(平和市場)의 피복노동자(被服勞動者) 전태일(全泰壹) 씨(氏)의 분신자살(焚身自殺)은 결(決)코 일개(一個) 피복직장(被服職場)의 노동조건(勞動條件)에 대한 반항(反抗)이 아니라 실(實)로 현정권(現政權)의 반근로자적(反勤勞者的) 노동정책(勞動政策)에 대한 항의(抗議)인 것이며 오늘의 절망(絶望)에 찬 사회현실(社會現實)에 대한 일대(一大)경종(警鐘)이라고 반성(反省)해야 한다.

2. 현정부(現政府)는 건설(建設)이라는 이름 아래 국가(國家)의 엄연(儼然)한 실정법(實定法)인 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의 준수(遵守)에 전(全)혀 관심(關心)을 두지 않고 이를 사실상(事實上) 사문(死文)시켜 버렸다. 노동자(勞動者)들의 근로조건(勤勞條件) 개선(改善)의 요구(要求)를 외면(外面)하며 공화당정권(共和黨政權)이 지금까지 노동문제(勞動問題)에 관심(關心)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면 노동조합(勞動組合)을 그들의 정치적(政治的) 도구로 만드느냐 하는 것 뿐이었다.

3. 평화시장(平和市場)의 피복공(被服工) 같은 인간(人間) 이하(以下)의 작업환경(作業環境)과 보수(報酬) 속에서 신음(呻吟)하고 있고 근로자(勤勞者)는 전국(全國)도처(到處)에 무수(無數)히 존재한다. 방직(紡織), 제혁(製革), 운수(運輸), 접객업소(接客業所) 등 많은 직장(職場)에서 법을 위배(違背)한 부당노동행위(不當勞動行爲)와 의식(衣食)을 위한 생존비(生存費)조차 지급(支給)하지 않는 노동시장(勞動市場)의 현실(現實)을 정부(政府)는 지금도 일관(一貫)해서 외면(外面)하고 있다.

4. 건강(健康)하고 적정(適正)한 수입노동자(收入勞動者)의 존재(存在)는 그들 자신(自身)의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國家經濟)의 안정(安定)적 발전(發展)의 기초(基礎)가 되며 반공(反共)의 중요요건(重要要件)이 되는 것이다. 경제건설(經濟建設)이 어느 정도(精度) 이루어질 때까지는 근로자(勤勞者)의 희생(犧牲)은 불가피(不可避)하다는 식(式)의 18세기적(一八世紀的) 경제정책(經濟政策)에 젖어 있는 현정부(現政府)의 사고방식(思考方式)은 너무도 위험(危險)하다.

5. 정부는 차제(此際)에 지금까지의 방만(放漫)을 일대 반성(一大反省)하라. 자유(自由)로운 노동운동(勞動運動)에 대한 정보정치(情報政治)의 간섭(干涉)을 일절 지양(止揚)하여 근로자(勤勞者) 스스로가 자기권익(自己權益)을 제약(制約)하도록 하는 동시에 전국(全國)의 근로실태(勤勞實態)를 전면적(全面的)으로 파악(把握)해서 노동자(勞動者)의 정당(正堂)한 지위확립(地位確立)에 획기적(劃期的)인 조치(措置)를 단행(斷行)하도록 한다. 이것만이 전태일(全泰壹)씨(氏)의 거룩한 희생(犧牲)을 살리는 길이며 내일(來日) 닥칠 커다란 파탄(破綻)을 미리 해결(解決)할 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