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윌리엄 페리 강연 시리즈 

 

핵물리학의 대가인 시그프리드 헤커(Siegfried S. Hecker) 스탠퍼드 명예교수가 지난 9월 27일 우리 대학교를 방문해 ‘북한의 핵무기: 귀중한 무기일까, 불필요한 부담일까’를 주제로 특별한 강연을 펼쳤다. 

 

헤커 교수는 플루토늄 과학, 핵무기 정책, 핵 안보 등을 주로 연구하고 있는 세계적인 핵 물리학자이며,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소장과 스탠포드대 국제안보 및 협력센터(CISAC, Center for International Security and Cooperation) 센터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또한 2004부터 2010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북한 영변 핵시설을 방문하는 등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실천적 경험을 갖추고 있는 핵 전문가다.

 

헤커 교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시설을 에너지와 의료 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북핵의 민수용(民需用) 전환’ 프로그램을 제안한 바 있으며, 최근 여러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장기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본격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헤커 교수의 특별 강연은 더욱 의미있는 자리로 평가된다. 

 

 

헤커 교수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및 관련 시설에 대한 현황을 시작으로, 북한과 미국의 외교적인 관계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개발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가 부재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핵무기의 수를 추산할 수는 없겠지만, 핵폭탄이 25-30개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일부에서는 60개까지도 가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핵폭탄은 미국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ICBM에는 아직 탑재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노동이나 스쿼드에 탑재 가능하며 모든 남한과 일본이 사정거리권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특히, 강경한 대북제재는 사실 북한 경제와 큰 상관관계가 없었고, 이로 인해 2017년은 위험한 해였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절인 발언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김정은 위원장 역시 핵 버튼에 대해서 언급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북한에게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협상의 조건이기도 하지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북한은 이를 포기하면서 개괄적인 차원의 정상화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헤커 교수는 무엇보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신뢰를 형성해야 하며, 북한의 관계 정상화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비핵화된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해서는 협상의 조건이 형성되지 않는 CVID를 폐기하고, 점진적으로 비핵화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ICBM 테스트에 대한 제재는 강력한 대처를 유지하되, 우주 발사체의 경우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허용해도 좋은 부분이라는 것이다. 그는 특히, 미사일 개발 계획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민간용 우주 프로그램으로 바꿀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핵무기 개발 시설은 없애더라도 경수로와 같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은 가동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강의를 마칠 무렵 그는 “호주에서 축구를 하며 어린 시절을 보낸 것처럼 북한의 어린 아이들도 나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꼈고 그렇기에 아이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2006년에 지하철에서 혁명을 상징하는 빨간 반달라와 나이키 로고가 박힌 의상을 입은 젊은이를 보면서 북한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많은 일들을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나이키 로고가 있는 곳에는 항상 희망이 있다’라는 멘트와 함께 유쾌하게 강연을 마무리했다.

 

 

이후, 문정인 교수와 손지애 교수의 사회 아래 토론과 Q&A 세션이 진행되었고, 노후한 북한 핵시설의 전략적 중요성, 북한의 핵 개발을 미국 첩보국이 막지 못한 이유 등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과 대답이 오갔다. 외교적인 뒷걸음은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결국 평화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과, 이를 위해서는 급한 변화보다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강의의 요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