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 쉬들란 교수, 경제정책과 성장에 대해 강연해

지난 10월 31일 핀 쉬들란 교수가 우리 대학교에 초청돼 ‘경제정책이 국가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쉬들란 교수는 노르웨이 경제대학(Norwegian School of Economics)에서 학사를 취득했고 카네기 멜런 대학에서 박사를 취득했다. 쉬들란 교수는 신고전경제학파를 이끌고 있는 주류 학자 중 한명으로 주요 영역은 거시경제 분야의 경기순환, 재무, 재정정책, 노동 경제 등이다. 쉬들란 교수는 에드워드 프레스콧 교수와 함께 경기변동의 동력과 경제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에 대한 연구로 200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현재, 쉬들란 교수는 캘리포니아 대학 산타 바바라 캠퍼스와 카네기 멜런 대학 카타르 캠퍼스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다.

쉬들란 교수는 먼저,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선진국과, 이어 한국, 일본, 홍콩 등의 신흥 선진국 그리고 아르헨티나, 멕시코, 칠레 등 개발도상국의 경제를 비교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쉬들란 교수에 따르면 이러한 국가 간 경제 성장률의 차이는 그 나라의 민주주의 정도와 경제정책에 의해 달라진다. 경제 지표 중의 하나인 GDP가 기술력, 노동력, 자본력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 변수들이 정부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그동안 기술력과 노동력의 개발을 통해 빠른 경제 성장을 이뤘는데 최근 그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쉬들란 교수는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정책이 고부가가치를 생산해내는 기술력 확보와 노동력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정부의 조세 정책들도 나라 전체의 GDP를 성장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아일랜드, 스페인, 그리고 포르투갈 이 세 나라의 GDP 성장률을 예로 들면서 설명했다. 1990년 이후로 아일랜드가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비해서 높은 성장률을 보였는데, 이는 아일랜드 정부가 그 당시에 조세 정책을 변화시켰고, 이러한 변화가 GDP의 성장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후 쉬들란 교수는 비일관적인 정부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정부가 바뀌면 정책이 바뀌고,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정책을 바꿔 버리는 등의 단기적 경제 정책이 경제성장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그는 실제로 단기 경제 정책을 주로 실시하는 나라들은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경제 성장률이 더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장기적이고 일관적인 정책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닌데, 이에 대해 쉬들란 교수는 중국을 예로 들었다. 중국의 경우, 성장성 있는 작은 규모의 기업이 국가의 경제를 이끄는 동력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비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조만간 은행이나 기업 쪽의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다면 중국 역시 비관적 경제 성장 전망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의를 마치며 쉬들란 교수는 한 나라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좋은, 그리고 일관성 있는 경제 정책(good and consistent economic policy)이 시행되어야함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후 강의가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