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 한국경제를 논하다

 

제2회 RC 특강 개최

 

 

요즘 세상 돌아가는 모습이 심상치 않다. 한 때 세계 최강국이자 세계화를 주도했던 영국은 유럽연합을 탈퇴한 후 ‘우리가 대체 뭘 한거지?’라며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져 있다. 미국에는 웬 억만장자 출신 리얼리티쇼 호스트가 대통령 유력 후보로 급부상 중이다. 2008년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장차 장기적인 경제 침체로 인한 불평등한 경제 구조에 반대하는 99%의 움직임이 거세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던 로렌스 서머스의 예견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자유무역에 저항하는, 가히 전 세계적이라 할 수 있는 반 세계화 움직임의 국면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일까? 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국제캠퍼스를 방문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무엇일까? 한 전 총리는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환태평양경제동반협정(TPP)에 가입해야 한다. TPP는 일본, 미국 등 아시아 및 태평양 국가들이 참여한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이 이뤄지는 FTA보다 한 단계 더 진전된 자유무역협정 형태다. 둘째, 사회 전반적인 구조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구조조정을 통해 한계 기업들을 정리하고, 노동 4법을 통과시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며, 이민정책을 통해 생산가능 인구 수를 늘리고 기후 변화에 대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득분배가 이뤄져야 한다. 교육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무상급식과 평생교육을 실시해야 개방정책이 본격적으로 실시될 수 있다.

 

 

 

한 시간여의 강의가 끝난 후 질문 시간이 이어졌다. 이십여 명의 학생들이 한 전 총리에게 소득 불평등, 의료 민영화, 고령화 후 경제, 러시아 자유무역,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등 광범위한 주제들을 질문했다. 특강에 참석한 안지훈(사회 16) 학생은 “정부에 직접 참여한 행정가이자 학자인 한 전 총리에게 정책의 이상과 현실에 대해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