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문제연구원, ‘정치와 기업 연구회’ 특강 열어

● 공천 방식 변화를 통한 한국 대의 민주주의 불신 해소 방안 강구

동서문제연구원(원장 이연호)은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과 공동으로 지난 11월 16일 새천년관 국제회의실에서 정치와 기업 연구회 11월 정기회의를 실시했다. 경영학,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을 아우르는 학계 인사 및 전직 정치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치외교학과 진영재 교수가 ‘한국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소고’를 발표했다.

진 교수는 이코노미스트 등 세계 정치 평가기관의 지표를 거론하며 한국에서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고찰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정치적 무관심과 투표 동원과 같은 기존 하향식 공천제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오픈 프라이머리’와 같은 상향식 공천제도와 함께 모바일 전자투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나아가 당원들 모두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모바일 전자투표로 한국 정당의 당원구조가 긍정적으로 개선될 것이라 전망했다.

진 교수의 발표 이후 참석자들은 다양한 토의 의제를 제시하며 의견을 나눴다. 한국의 정치인 불신과 선거제도에 대한 단점을 고찰하고, 의식 있는 국민들이 정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대의 민주주의의 질이 높아진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시간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