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문제연구원(원장 이연호)은 총 16명의 저자가 정치, 경제, 국제협력, 법과 관련된 주제를 연구한 논문집 제26권 2호를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7월 10일 출간했다.

이번 호에서 눈에 띄는 논문은 3개국의 전문가가 협업으로 작성한 것이다. 방글라데시 정부 소속인 Uddin Alma와 일본 국제대학 국제관계대학원장 Makoto Kakinaka 교수, 한국 우리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김동훈 교수(교신저자)가 공동으로 ‘시점 간 예산 제약 테스트 :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의 국가 재정 정책 지속가능성(Testing Intertemporal Budget Constraints : Fiscal Policy Sustainability in Bangladesh, India,and Pakistan)’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투고했다.

이 논문에서는 세입과 세출 사이의 관계를 오랜 시간적 간격 속에서 시점간예산 제약(개인, 기업, 또는 정부의 총 지출은 일부 오랜 기간 동안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기금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옥스포드 경제학 사전)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경험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세 남아시아 국가인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의 국가 재정 지속 가능성을 따져본다.

구조적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는 일반적인 공적분 분석과 한 차례의 구조적 변동을 허락하는 ‘그레고리 한센(Gregory-Hansen)’ 공적분 분석 연구에 의하면 방글라데시의 국가 재정 정책은 지속 가능하나 인도와 파키스탄의 재정 상황은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루카스 비판(Lucas critique,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인 Lucas의 전통적 경제모형 활용에 대한 비판, 기대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모형을 활용하여 수립한 안정화 정책을 시행하면 경제를 더 불안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한 내용)을 수용하여, 칼만 필터(시간변화, 비정상, 다중채널 시스템을 포함한 모든 선형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순환필터)를 이용한 시간 가변 계수(TVC) 모델을 추정하였는데 TVC 모델은 방글라데시, 인도와 관련된 위 두 연구의 결과를 보다 확고히 한다. 하지만 파키스탄의 경우 재정 상황 지속이 힘들다는 이전 결과와 다르게 실현 가능한 지속가능성을 확인시켜 준다. 끝으로 이 논문은 새로운 연구의 방향으로 ‘The Bohn's Test’를 통해 남아시아 국가들의 재정 지속 가능성을 재검토해야 함을 주장한다.

동서연구는 1988년 이래 지속적으로 발행되고 있는 사회과학 전문학술지로서 지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에 관한 종합적인 학술연구 및 학제간 연구에 기여하고 있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이다. 본 학술지는 현재 연 4회 발간되며, 동서문제연구원 정회원으로 가입(개인 연회비 10만원)하면 국내의 집에서 편히 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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