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문제연구원(원장 이연호)은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과 공동으로 6월 16일 새천년관 701호에서 전직 국회의원 및 정치학, 경제학, 경영학, 법학, 행정학을 아우른 학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정치와 기업 연구회 특강을 개최했다.

제3회 연사인 엄구호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러시아학과 주임교수가 ‘한국 관료 부패현상과 개혁’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엄 교수는 한국의 부패 상황을 보여 주기 위하여 최근의 부패 관련 기소 건수의 추세와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부패인식지수’(각 국가별 공무원과 정치인의 뇌물 받는 정도)와 ‘뇌물공여지수’(뇌물을 주는 쪽인 기업 등을 대상으로 다른 국가와 무역을 할 때 뇌물 주는 정도), 세계은행의 거버넌스(지배구조) 지표와 세계경제포럼의 국제경쟁력 지수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한국의 부패 개선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린 편이며 제도화의 결여가 부패의 주요인이라 지적했다. 가부장주의와 규칙 및 불확실성 회피 문화가 구조적·문화적 요인이지만 한국의 경우 과도한 정치경쟁으로 인해 정부의 공식적 책임성과 정치적 책임성의 혼재, 정치 비용을 줄이기 어려운 정치 구조로 인해 부패 개혁의 주체와 내용을 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개도국 부패의 3가지 모형, 1) 기업이 관료에게 청탁하는 매수형(State Capture), 2) 관료가 기업에게 뇌물을 요구하는 강탈형(Grabbing Hand), 3) 관료와 기업 간의 구조적 유착의 정경유착형(Political Clientelism) 중 정경유착형 구조가 가장 문제이며 이것의 가시적 현상이 ‘관피아 현상’이라 지적했다.

엄구호 교수는 한국의 반부패정책 방향으로 다음의 여섯 가지를 제시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첫째, 과도한 정치 경쟁을 줄이기 위한 의회 및 정당정치 개혁이 필요하다. 둘째, 시민사회의 일부 무분별한 정치적 참여보다는 전문가들에 의한 대리참여(surrogate participation)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셋째, 수사적 개혁보다는 개혁의 주체와 내용이 분명히 정해진 실질적 개혁을 해야 한다. 넷째, 공무원 활동이 기록되고 그 기록에 의한 유인이 제공될 수 있는 구체적 공직 시스템 개혁을 해야 한다. 다섯째, 공무원과 정치인의 정당한 정치적 권위가 형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 합의 도출 과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계층 간 소득 불평등과 인플레는 단시간 내에 부패를 증가시키기에 성장 잠재력과 부패감소를 위해서 경제적 형평성에 대한 정책 고려는 반드시 필요하다.

‘정치와 기업 연구회’는 산-학-관-언 각계를 대표하는 인사를 초청해 폭넓은 의견 교류와 여론 형성을 시도하는 모임으로 자유경제원이 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