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hael Kirby UN북한인권조사위원회 전(前) 위원장

“Human Rights Violations in North Korea: COI and Beyond”

5월 30일 오후 3시 동서문제연구원 리더십센터(소장 이정훈)는 마이클 커비(Michael Kirby) 전(前) UN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제 82차 리더십특강을 진행하였다. 커비 전 위원장은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이하 인권보고서)가 만들어진 과정, 북한 인권침해 증언 사례, 인권보고서 이후 한반도의 입장 표명 등 관계 학자 및 대중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다양한 내용으로 강연을 구성하였다.

특강은 이정훈 소장(정보대학원)의 인사말과 이정훈 외교부 인권대사의 소개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정훈 인권대사는 인권과 법의 지배, 사법부의 독립 및 기술변화에 따른 법 체계의 변화 등 커비 전 위원장의 폭넓은 관심사를 언급하며, 지난 2014년 2월 발간된 인권보고서가 역사적인 문서임을 강조하였다.

커비 전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애도를 표명하면서 강연을 시작하였다. 커비 전 위원장을 필두로 한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3년 7월부터 6개월 동안 서울, 동경, 런던, 워싱턴에서 북한 탈북자, 피해자의 증언을 듣기 위한 수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비공개 면접도 수행하였다. 이러한 조사활동을 통해 위원회는 식량권 침해, 정치범수용소, 고문, 체포, 차별, 생명권, 납치 등 9개 항목에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를 발견하였다. 예컨대 한 탈북 여성은 북한으로 송환되는 과정에서 혼혈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 체제로 인해 비자발적 낙태를 경험하였으며, 식량은 있으나 비합리적 분배 시스템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은 실질적인 생명권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커비 전 위원장은 북한의 인권침해가 마치 캄보디아의 대학살과 유사한 처참한 상황이었으며 ‘반인도주의적 범죄’ 수준이었다고 설명하였다.

커비 전 위원장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인권보고서 작성을 내정간섭으로 간주하여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인권보고서 발간 이후에는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등 태도변화의 흐름이 감지된다고 한다. 커비 전 위원장은 북한 주민이 인권 보고서의 존재조차 모르는 등 자신들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덧붙여 커비 전 위원장은 인권보고서가 다른 국가에서는 헤드라인으로 다루어졌던 반면 오히려 한국에서는 관심이 덜하다는 사실을 비판하면서, 한국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였다.

커비 전 위원장의 관록과 유머가 돋보였던 강연이 끝난 후, 북한 인권에 대한 높은 관심을 지닌 청중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청중들은 남한의 북한에 대한 원조 제공, 북한 체제의 문제, 국내 주권 침해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다. 답변에서 커비 전 위원장은 북한 사회가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며 자유와 인간안보가 보장되지 않는 전체주의 국가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사회에 대한 인도주의적, 인류애적 관심과 원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북한 주민들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 적대적이어서는 안 되며, 우리가 지닌 시민의 권리를 통해 북한인권의 실상을 널리 이슈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커비 전 위원장의 강연은 기존의 군사 혹은 안보의 관점을 극복하고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북한의 반인도주의적 실상을 국제사회가 다루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이번 특강은 현재의 국제사회의 보호책임, 인도주의 개입, 인류애, 보편적 가치 등을 새로운 시각에서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였다. 특히 본 강연은 학계인사, 유관단체 및 대학생뿐 만 아니라 일반인 및 청소년들까지 총 250여 명이 참석하였다는 점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대중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