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문제연구원(원장 이연호)은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과 공동으로 5월 19일 알렌관 청송홀에서 전직 국회의원 및 정치학, 경영학, 법학, 행정학을 아우른 학계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정치와 기업 연구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제2회 연사인 본교 정치외교학과 김상준 교수(본 연구원 일본연구센터장)는 “일본의 정치, 관료, 기업”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김 교수는 관료조직 모델을 조직특화적 모델(organizational-specific model)과 개인특화적 모델(individual-specific model)로 구분하였다. 이들 모델의 구분은 가치, 정보, 지식의 축적과 공유가 조직 혹은 개인 중심으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에 기초한 것이다. 해당 조직모델을 바탕으로 일본 특유의 관료-기업 간의 낙하산 인사(amakudari)의 역기능을 설명하고, 이를 개인특화적 모델을 근간으로 하는 서구의 관료 재취업 관행과 비교하였다. 또한 일본의 관료 조직 체계 상 낙하산 인사가 조직의 집단적 이해(collective understanding)로 발전하게 된 배경을 분석하였다. 김 교수는 또한 전체적으로 조직특화적 모델하에서는 개인의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전문가’의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다른 한편, 조직특화적 모델과 개인특화적 모델 하의 고등교육제도와 취업구조를 비교하였다. 일본과 한국 등지에서 대학 서열이 강화된 것은 조직특화적 모델에서 기인한 것이며, 최근 한국의 경우 대학의 서열과 동시에 개인의 스펙이 동시에 강조되는 것은 바로 한국사회가 글로벌화 과정에서 과거의 조직특화적 모델과 개인특화적 모델이 공존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김교수는 최근 한국의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사회변혁에 있어서 ‘조직’이 가지는 한계와 ‘개인’ 가지는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으로 발표를 마무리했다.

‘정치와 기업 연구회’는 정치, 관료, 대기업 등 황금의 『국가-시장 3각 구조』의 새로운 정립을 도모하며, 산-학-관-언 각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을 모시어 폭넓은 의견교류와 여론 형성을 시도하는 모임으로 자유경제원의 후원을 받고 있다. 본 회의는 금년에 8월을 제외하고 매월 실시 될 예정이며, 중견학자, 기업인, 관료, 정치인, 언론인 등 20-30명 정도의 규모로 진행된다. 2차 년도에는 공개 세미나 및 출판, 언론보도를 통해 한국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발전적 여론형성을 도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