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치-관료-대기업의 관계 정립을 통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조화 모색

동서문제연구원(원장 이연호)은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과 공동으로 지난 4월 28일 새천년관 국제회의실에서 연세대, 홍익대, 서강대의 경영대학장, 전직 국회의원 및 사회학, 법학, 행정학 전공 학계인사와 자유경제연구원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정치와 기업 연구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제1회 연사인 정구현 경영대 명예교수 겸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대 초빙교수는 “대한민국의 국가지배구조: 제대로 기능하고 있나?”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정 교수는 국가 지배구조를 “한 나라를 움직이는 권력구조와 질서 및 성과유지 기제”로 정의한 후, 현 한국의 관료 중심적 권력구조가 시장의 작동 저해, 기업 및 이익집단과의 단기적 이익추구 및 결탁에 의한 관료의 지대추구(rent seeking)로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살펴보기 위해 금융, 의료, 교육산업의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정 교수는 한국의 국가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관료에 의한 사회 및 경제 지배를 초래하는 관(官) 중심의 제도적, 문화적 환경을 개선, 민간 NGO 등의 외부적 감시와 정치권의 내부적 감시 강화, 고시제도 등 관료제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를 재검토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회는 대통령-관료중심의 지배구조에 따른 민주적 엘리트의 영향력 저하,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및 관료와의 결탁, 자발적인 시민사회 발전 미비 등 한국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이연호 원장과 정구현 전임 원장의 기획안을 기초로 자유경제원의 후원을 받아 출범하였다.

이 회의는 금년에 8월을 제외하고 매월 실시 될 예정이며, 연구회의 참여자는 중견학자, 기업인, 관료, 정치인, 언론인 등 20-30명 정도의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1차 년도에는 회원제를 기반으로 내부적 담론 형성의 과정을 거친 후, 2차 년도부터 대안 모색 및 제안을 위해 공개 세미나 개최, 언론과 연계하여 사회적 여론 형성, 대중 서적 출판을 계획 중이다.

‘정치와 기업 연구회’는 다양한 이념적, 학문적 견해를 가진 사회 각 부문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자신의 견해를 허심탄회하게 교류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연구회는 한국의 지배구조 개선과 시장의 효율적인 발전, 시민사회의 자생적 발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