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문제연구원(원장 이연호) EU 연구센터(센터장 고상두)는 10월 7일 오후 1시, 위당관 211호에서 독일 야나대(Jana University)의 하이너 팀머만(Heiner Timmerman) 교수를 초청해 ‘유로의 영향-독일 사회의 위기’라는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팀머만 교수는 유로존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마스트리히트 수렴 기준 다섯 가지(인플레이션, 예산적자, 정부 부채, 환율, 장기 이자율)를 충족시켜야 하나 실제로는 모든 가입국가에게 엄격하게 적용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유럽 재정위기는 청년 실업률이 높은 나라, 예산 적자가 많은 나라와 연관이 있고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등에서 시작된 유로화의 위기는 2009년 말 이후 여전히 유로존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로화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은 27.1464%를 부담해야 하나 이것을 국민은 환영하지 않고 있으며, 유로 본드 도입 거부 및 유럽중앙은행의 최종 대부자 역할 수행에 반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메르켈 정부는 유로존의 긴축 재정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시아와 비교할 때, 유럽이 경제적 협력을 달성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유럽은 협력 이상의 통합을 구축한 단계이며 유럽 국가들은 통합을 위해 주권의 일부를 포기하였고 별도의 법률과 법원, 사법권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독일 통일이 독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독일 정부는 구동독의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에 많은 투자를 해야 했고 동독과 서독의 7,000만 인구는 여전히 통일세(solidarity tax)를 내고 있으며 통일세는 일반 세금의 10%에 해당한다.”고 대답했다. 유럽에 사법협력이 존재하느냐는 질문에는 “유럽법과 조약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는 존재하지만 형법과 민법을 다루는 유럽 법원은 없다.”라고 응답하면서 특강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