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치와 경제 발전

모종린 교수(국제학대학원)는 베리 와인가스트(Barry R. Weingast) 스탠포드 교수와 공동으로 수행한 한국 발전 역사 연구를 하버드대에서 단행본으로 출간했다.

한국은 개도국 중 경제와 정치 발전을 동시에 실현한 거의 유일한 국가다. 한국 발전에 대한 기존 문헌은 한국 발전을 1960~1970년대의 개발국가, 1980년대의 민주화 등 특정 시대에 선택한 정책과 제도로 설명한다. 저자들은 기존 이론의 대안으로 한국 발전을 한국 사회가 폐쇄사회(limited access order)에서 개방사회(open access order)로 전환하는 장기 과정으로 규정하고, 그 과정을 세 번의 전환점과 전략적 선택으로 설명하는 ‘다단계 전환론’을 제시한다. 다단계 전환론은 한국의 발전이 수출주도경제 전환(1961), 민주화 이행(1987), 외환위기 후 시장개혁(1997) 등 정치와 경제의 불균형 발전으로 인해 발생한 일련의 위기를 개방적 제도 개혁으로 대응하고 극복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주장한다. 다단계 전환론은 한국 발전에 대한 포괄적 접근법을 제시하는 동시에 한국 성장 모델을 다른 개발도상국과 공유 시 반드시 필요한 한국 발전의 역사적 맥락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