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현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 지난 1월 20일 화공생명공학과 김중현 교수가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에 취임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과 학술연구정책의 조타수로 발탁된 것이다. 김 제2차관은 “창의적 우수 인력과 연구개발을 접목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의 양대 축인 교육과 과학기술의 융합시너지 창출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히고, 세계적인 경제침체 시기 이후를 대비해 오히려 지금까지 유례가 없는 대규모 R&D 분야 투자 확대를 추진하는 등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연세소식은 김중현 제2차관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 관련 정책을 포함한 학술정책과 과학기술정책의 방향에 대해 알아봤다. 문1.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에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취임 후 지난 2개월 동안 참으로 바쁘게 지내셨을 줄로 압니다. 직무를 수행하신 소감은 어떠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벌써 두 달이 지났는지. 두 달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질 만큼 정신없이 보냈으나, 그만큼 보람차고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평생을 연구현장에서 자유롭게 연구하고, 학생들과 함께하다가 이제는 공직이라는 다소 틀이 짜인 일정을 소화하려다 보니, 적응기간이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면서도, 위기 이후를 바라보며 연구개발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머뭇거리고 있을 틈이 없었습니다. 특히, 최근 정부의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지금까지 유례가 없는 R&D 분야에 대한 지원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직은 처음이지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사회기반기술위원장을 수행했고, 평소 국가과학기술정책 등을 비롯한 많은 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직접 업무를 맡아 발 벗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 국가과학기술 및 대학교육 발전을 위해 힘껏 일하겠습니다. 문2. 제2차관의 업무분야가 과학기술 및 학술연구정책을 포괄하고 있어 미래 우리나라의 위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과학기술비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21세기는 과학기술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과학기술이 우리의 생활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으며,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자원․환경․에너지 등 지구적 이슈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위해 과학기술정책의 근간인 과학기술기본계획(577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7대 과학기술강국 구현을 위해 연구개발투자의 확대와 제도적 기반을 확충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 총연구개발투자를 GDP대비 5% 수준으로 확대하고 정부 연구개발비 중 창의적 기초․원천연구를 50% 수준까지 확대하는 한편, 조세, 금융, 창업 등을 통한 민간부문의 연구개발투자를 촉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과 출연연구소(WCI)를 육성하여 창의적 우수 인력과 연구개발을 접목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의 양대 축인 교육과 과학기술의 융합시너지 창출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위기 이후를 대비하는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고 과학기술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에게 꿈과 비전을 주는 과학기술정책을 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3. 먼저 과학기술정책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우수한 과학도를 길러내고 과학기술인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우수한 인재를 과학/공학 분야에 유입시킬 수 있는 정책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 전 세계적인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과학기술역량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인식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창의적인 과학기술 인재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 R&D 투자 확대(2008년 10.8조원 → 2012년 16.2조원)와 녹색성장, 신성장동력산업 등을 주도하고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우수과학기술인에 대한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수 청소년들의 이공계 기피현상, 낮은 출산율 및 빠른 고령화 추세, 조기유학 및 두뇌유출 등으로 국내의 우수 과학기술 인재풀이 감소되어 향후 핵심인재의 수급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우수인재들이 과학/공학분야로 많이 진출토록 하는 것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이공계 기피현상 해결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단 초중고 단계에서 청소년들의 수학․과학에 대한 성취도와 흥미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학․과학 교육 강화, 교육과정․학습자료 개발, 이공계 석박사의 교사 진출 추진, 연구현장과 교육 간의 연계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이렇게 과학에 대한 높은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이공계 분야로 진입한 우수한 인재가 타 분야로 유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마련․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래를 선도할 우수 연구인력 육성을 위한 소수의 기초과학 핵심인재를 선발 및 파격적 지원, 미래 유망 과학자 평생 지원체계 구축, 대학원생 및 박사후연구원에 대한 지원 대폭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창의적 개인연구비를 확대하되(2008년 3,640억원 → 2012년 1.5조원), 젊은 연구자 지원을 강화하여 의욕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문4. 경쟁력 있는 과학기술 부문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텐데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 올해 국가 R&D예산은 지난해보다 10.3% 증가한 12.3조원 정도이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절대적인 투자가 아직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작년 8월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577전략)”을 수립하고, 국가총연구개발투자를 2012년까지 GDP대비 5%인 16.6조원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특히, 2009년도에는 녹색·융합·우주 등 현안핵심기술을 개발하고 미래대비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지난 1월, 새로운 국정 패러다임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할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을 확정했으며, 경제성장과 저탄소/환경지속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녹색기술 27개를 선정하고, R&D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위험-고수익의 창의적 기초원천 연구 지원을 강화하고, 미래유망 우수과학자에 대한 평생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그 밖에 위성발사체(KSLV-Ⅰ) 발사, 우주핵심기술 확보 및 원자로 해외 수출 등 거대연구 분야 성과 창출에 집중하고, 기초과학 역량을 강화하고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추진할 것입니다. 문5. 선도적이며 실험적인 연구․교육 인프라를 대학에 구축하는 등 대학에 투자하는 것은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핵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한 지원정책이 있다면 소개해주십시오. -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 및 석박사급 고급 전문인력 양성지원(BK21)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 사업은 연구역량이 탁월한 해외학자를 국내 대학에 유치하여 우리나라 대학의 교육‧연구력을 강화하고, 미래 국가 발전 핵심분야의 연구를 촉진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2008~2012년 총 사업예산 8,250억원) 지난해 12월에 32개 대학 130개 WCU사업단이 선정되어 현재 계획대로 사업 착수 중입니다. WCU사업을 통해 총 283명의 해외학자가 국내 대학에 유치될 예정이며 노벨상 수상자 11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Nobel Forum과 Open CourseWare 운영으로 해외석학 강의나 연구경험을 전국 대학에 전파할 예정입니다. BK21(Brain Korea 21) 사업은 석‧박사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대학의 연구역량을 제고하고, 창의적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1999년부터 2005년까지 1단계 BK21 사업을 1조 3천억원을 투자하여 실시하였고, 2006년부터 2단계 BK21을 시작하여 총 2조원의 규모로 2012년까지 지원 협약을 맺어 추진 중입니다. 2단계 BK21 사업은 과학기술, 인문사회 분야 등에 총 71개 대학 565개 사업단(팀)이 참여하고 있으며, 대학원생 2만여 명, 참여교수 6천여 명, Post-doc 등 신진연구인력 3천여 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BK21은 대학원 연구인력 인프라 구축을 통해 우리나라 대학 논문 수의 획기적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앞으로는 논문의 인용 지수 등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문6. 현 정부는 획일적인 입시제도를 벗어나 각 대학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전형방법으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10학년도부터는 입학사정관 등 새로운 전형방법이 시도됩니다. 정부가 구상하는 대학입시의 변화 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까지 대학들은 학생부ㆍ수능ㆍ대학별고사 등 성적 위주로 학생을 선발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초·중등학교에서는 지나친 점수경쟁이 초래되었고, 대학에서는 대학 특성이나 학과 특성에 맞는 잠재력과 소질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입학사정관제가 정착되면 성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형자료를 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되므로, 대학진학을 위한 지나친 점수 경쟁을 완화할 수 있고, 학생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대학을 진학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학의 학생선발 권한을 확대함과 동시에 초ㆍ중등교육 정상화를 이룰 수 있는 선진형 대입전형의 정착이 현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대학입시의 방향입니다. 문7. 대학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삼불 정책을 비롯한 정부의 규제가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현 정부는 대학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철폐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자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대학 자율화 과제 57개(학생 모집단위 자율화, 학·석사통합학위과정 근거 마련, 학칙보고제 폐지 등)를 발표하고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3불 정책의 경우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나온 정책이고 선진화된 대입전형이 정착되기까지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불 정책을 철칙처럼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3불 정책이 폐지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문8. 우리나라 대학 전반, 또는 연세대학교에 특별히 바라는 점이나, 연세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이 말씀은 제가 우리나라 대학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 입장에서 잠시 벗어나, 누구보다도 연세인임을 자랑스러워하고 연세를 사랑하는 연세인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으로서 국가에 봉사할 수 있게 된 이유의 대부분은, 진리와 자유의 소중함과 섬김의 리더십을 가르쳐 주신 은사님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했던 동료, 선배, 후배님 그리고 저에게 지속적으로 학문과 인생의 자극을 주었던 열정에 찬 제자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제가 있게 해주신 연세인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공직자로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대학정책을 담당하는 자리에 오게 되니, 우리나라의 제2의 도약을 위해 대학발전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지금은 높아진 국가의 위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세계적인 우수대학들을 만들어 내야 하는 시기입니다. 또한 세계적인 경제침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동체를 살리고 경제회복을 위한 동력과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막중한 시기에 우리 연세인이 앞장서서 한국대학의 위상을 높이는 과업을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섬김의 리더십을 실천하여 교육과 봉사를 통해 사회에 신뢰를 주고,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탁월한 학문적 성과들을 만들어 주시고, 총장님을 중심으로 모든 연세인이 한마음 한뜻으로 세계최고대학을 만드는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연세대학교가 머지않아 이러한 성취를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저력이 있음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저도 미력한 힘이나마 우리나라의 대학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연세의 발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