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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소식

[21세기 연세 혁신의 리더] 비상을 꿈꾼다! Yonsei Law 5-2-10-1

연세대학교 홍보팀 / news@yonsei.ac.kr
2006-11-15

법과대 정원대비 사법시험 합격률의 지속적 상승세 로스쿨 도입에 대비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또 한번의 도약 기대 "지난 1950년에 설립을 해서 2000년에 법과대학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국무총리, 대법원장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재들을 많이 배출해 냈지요. 광복관 증축과 함께 법과대학은 새로운 세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로스쿨 관련 법안의 승인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현재 승인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각각에 대비한 시나리오와 구체적인 운영 계획이 준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법과대학은 물론 연세의 도약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지요." 홍복기 법과대학장·법무대학원장은 우리대학교 법과대학이 놓여 있는 현시적 위치에 대한 설명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로스쿨의 승인, 운영 향방에 따라 우리대학교의 국내외적 위상 또한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확신에서 비롯된 책임감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국내에 로스쿨이 도입되지 않을 경우, 지금의 구도 속에서 국내에서 최고 법과대학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지표상으로, 법과대학의 대외적인 평가 지표는 바로 사법시험의 수확에 달려있습니다. 분명한 목표치를 설정해서 지금보다 더욱 많은 합격자들을 배출하는 데에 집중해야 하겠지요." 법과대학 비전, Yonsei Law 5-2-10-1 연세 로스쿨 5년 내 국내 2위, 10년 내 아시아 1위 법과대학의 미션은 민주주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전문법률가를 양성하고, 국제화에 적합한 법학교육을 실시하며, 법학교육의 전문화·다변화를 이루어 내는 것이다. 미션에 맞추어 현재 법과대학에서 설정하고 있는 비전은 크게 네 가지로, 그 실현 방향과 위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과대학에서는 현재 사법시험 국내 1위 도약을 위한 실행계획을 갖고 있다. 이는 5년 이내에 연 200명의 합격 인원 달성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연세 브랜드의 가치를 제고하고 실무 법률가 양성을 통한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내 최고의 법과대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차 시험에 대비하여 객관식 모의고사를 확대 실시하고 유급 튜터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2차 시험을 위해서는 교수 모의고사 및 강평, 채점 제도를 도입하고 장학금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그리고 1차와 2차 시험에 걸쳐 공통적으로 기숙사와 고시반, 스터디 룸 시설 지원을 개선 및 확대할 계획에 있다. 2006년 사법시험에서 우리대학교는 총 122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는데 이는 전체의 12.1%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우리대학교는 연세대 사법시험 합격자 결과상 최대합격자를 배출하였으며, 정원 누적 대비 합격자 비율로 환산할 때 국내 1위에 해당된다. 2004년의 비약적 상승 이후 합격자 추이는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어, 지속적 상승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두 번째로, 로스쿨 전환에 대한 준비를 빠뜨릴 수가 없다. 연세 로스쿨 비전의 핵심은 'Yonsei Law 5-2-10-1 : 5년 내 국내 2위, 10년 내 아시아 톱 로스쿨 진입'이다. 현재 법과대학은 로스쿨 도입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로스쿨 법안이 추진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각각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시나리오와 운영 계획을 마련해 놓았다. 로스쿨 도입이 승인되면 교육환경 개선과 행정선진화, 연구역량 강화 및 교육프로그램 혁신, 재정 자립도 강화 등을 통해 법과대학의 도약을 적극적으로 이뤄낼 계획에 있다. 이를 위해서 법과대학에서는 자체적으로 외부 환경, 내부 환경, 그리고 연세대 법과대학의 현 위치를 냉정하게 파악하는 한편 미국과 일본의 주요 로스쿨을 방문, 답사하여 벤치 마킹의 과정도 거쳤다. 세 번째로 집중하고 있는 것은 국제화 프로그램의 개발이다. 글로벌 법 센터를 설립하여 법과대학의 국제화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법학연구 및 교류를 위한 아시아의 허브로 부상하고자 하는 야심찬 계획을 구상 중에 있다. 또한, 중국을 비롯하여 아시아 각국의 학생 및 젊은 학자들을 유치하여 한국의 법 체계와 법 이론을 전수해 아시아 내 연세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In-Bound Program'과 외국의 유수 로스쿨과 공동학위제를 확대하는 'Out-Bound Program'이 이와 병행될 예정이다. 현재 아메리칸 대학교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동학위제도를 미국 및 다른 외국대학의 로스쿨이나 법과대학으로 확대함으로써 학문후속세대 및 외국의 변호사자격시험에 관심이 있는 한국 학생들을 적극 유치하여 연세의 외연을 넓히기 위함이다. 외국의 저명한 교수들과 로펌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단기 교육프로그램 개설을 전제로 한 'Advanced Law Program'도 빠뜨릴 수 없다. 연세-콜롬비아, 연세-예일, 연세-페킹 등의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연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그 외에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 확대하고 외국 로스쿨 및 로펌과의 교류협력 체결을 넓혀 나가는 것이 주요 과제로 선정되어 있다. 끝으로 연구역량의 강화에 법과대학은 집중하고자 한다. 현재 연구소 체제로 되어 있는 법학연구소를 법학연구원으로 개편하여 산하에 첨단의 전문 연구센터들을 설립함으로써 법과대학의 활성화를 선도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설치되어 있는 중국법센터, 법과 혁신센터, 미국법연구센터를 개편하여 보다 더 전문화, 특성화된 연구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국내외 학술지 발간 및 학술행사 개최와 적극적인 연구센터 지원방안의 발효로 연구 중심에 기반한 역량 강화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혁신 계획 글로벌 법 센터 설립, 연세 로펌 설립, 최첨단 모의 법정 구축 "법과대학 교수가 기존의 20명대에서 30명대로 충원되어 현재 35명의 교수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곧 이어 40명에 이를 예정이지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임용 교수 수가 두 배로 증가한 셈이에요. 최근에는 특히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실무가 출신의 분들을 영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국제변호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거나 국내의 대형 로펌에서 일한 분들이죠. 로스쿨이나 교육 개방 모두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각오가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영어 강좌의 확대 개설과 공동학위제 확대 등 법과대학은 세계화에 발맞춘 플랜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로스쿨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글로벌 법 센터를 송도캠퍼스에 마련하고, 학교 내에 일종의 실습장으로 연세 로펌을 만들 계획도 있다. 학문으로서의 법과 실무 능력을 고루 연계시키고, 나아가 연세 구성원과 동문들에 대한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일석다조의 효과를 끌어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홍복기 학장은 이에 덧붙여 '최첨단 모의 법정'에 대한 구상안도 내 놓았다. "가상 공간, 곧 사이버상으로 진행되는 모의 법정을 기획하고 있어요. 지금 법원과 검찰, 사법부에서도 그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재판에는 판사와 증인, 피고, 피의자, 원고 모두가 착석해야 했지요. 이것을 원격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실험들이 작게나마 시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학은 특히 실험적인 장소가 될 수 있지요. 최첨단 전자시스템을 활용한 모의 법정을 구상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입니다. 법조계가 보수적이라는 말들이 많지요? 혁신은 이제 누구에게나 최우선 과제입니다. 국민을 위한 사법부의 모습은 무엇일까, 재판정의 모습은 무엇일까를 고민해 볼 때가 되었고, 대학에서 우리 법과대학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법과대학 건물의 앞마당과 뒷마당에 여유 공간이 있어, 이 곳을 활용한 새로운 센터를 짓겠다는 계획이 이러한 기획과 보조를 함께 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로스쿨과의 연계성도 작용한다. 준비는 다 되어 있고, 기동성 있게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추이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현'이라는 이름의 공동체와 도약의 꿈 '법현'은 우리대학교 법과대학을 대표하는 말이다. 공동체로서의 법과대학을 얘기할 때 매번 법현이라는 말이 따라 붙는다. 학부생들의 법현제와 법과대학 기숙사인 법현학사, 법현대관 등이 바로 그것이다. '법학 교육을 통한 우수한 법률가를 양성한다'라는 설립 취지가 고스란히 담긴 말이 '지혜롭고 현명한 법조인'으로서의 법현이라 할 수 있다. 동문들이 매년 마련하는 장학금의 명칭 또한 법현장학금인데 어떠한 후배 인재를 기대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법과대학의 동문사랑은 그 유서와 뿌리가 깊다. 법과대학 결연 장학금은 30년 동안 꾸준히 이어 내려져 온 것으로, 선배들이 일심해서 후배들을 격려하고자 하는 마음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광복관 증축에도 역시 동문 선배들의 정성이 많은 힘이 되었다. 지금 76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법현학사 또한 다른 학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동문들이 자비를 내어 설립한 기숙사다. 모교의 도약을 바라는 선배들의 간절한 애정이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법과대학인 것이다. "우리대학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자유의 정신'이지요. 이 정신을 이어 받아서, 법조계에 진출한 우리대학의 학생들 또한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요. 현명한 인재들을 길러 내어 사회에 진출시키는 것이 우리 대학이 해야 할 역할일 것입니다. 그런 계획의 실현을 위해 풍부한 자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홍복기 법과대학장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바로 재정 자립도의 강화이다. 법과대학의 도약을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로스쿨 도입에 대비하여 법과대학을 증축하고, 법과대학을 우리대학교의 '리더'로 만드는 것이 홍 학장이 중점을 두고 있는 두 가지 사업이다. "다른 단과대학을 추월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법과대학이 질적, 양적 발전을 거둬 냄으로써 다른 단과대학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지요. 저는 법과대학이 발전할 때 우리대학교도 발전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투자 육성을 강조하는 홍 학장은, 한정된 자원 속에서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여러 분야의 동반 상승을 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이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자기 혁신과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법과대학 자체는 물론 연세대학교 전체의 발전을 일구어 내겠다는 다짐. 바로 그러한 의지로 법과대학은 지금 도약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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