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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그것이 어떻게 ‘블랙리스트’가 아니란 말인가? 취업 방해의 금지와 개인정보보호법-권오성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1. 들어가며 노동법 영역에서 '블랙리스트'라는 말은 역사적으로 20세기 초반 미국의 기업들이 노동조합을 파괴할 목적으로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의 명단을 작성한 것에서 유래한다. 그런데, 21세기가 4분의 1 남짓 지난 2024년 대한민국에서 블랙리스트 논쟁이 뜨겁..
노동법률 2024.04.05 -
[칼럼]
환자와 시민의 강화된 ‘역능’, 의료개혁 논의 실마리-김준혁/연세대 교수·의료윤리학자
2020년부터 시작된 의사 배출 수에 대한 공굴리기는 지금, 2024년의 무한 갈등까지 왔다. 이 정도 강 대 강 대치면, 이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법도 한데 그런 말을 듣기는 어렵다. 누구나 ‘의대 증원’만이 지금 결정해야 하는 모든 것이 아님..
한겨레 2024.04.05 -
[칼럼]
확장일로에 있는 '오커스(AUKUS)' 첨단 기술 연대-박재적 국제학대학원 교수
2021년 9월 15일 체결된 ‘호주ㆍ영국ㆍ미국 삼자 안보협력’(AUKUS·오커스)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 오커스는 인도ㆍ태평양 지역에서 3국의 안보ㆍ국방 협력을 강화하는 파트너십인데, 두 방향(two pillars)으로 전개되고 있다. 한 방향(AUKUS Pillar I)은 미국ㆍ영국이..
한국일보 2024.04.05 -
[칼럼]
‘저질의 전당’ 막아야 할 유권자 책임-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
오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날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는 그 어느 선거보다 중요하다. 대통령은 법을 준수하면서 행정부를 운영한다. 제왕적 대통령제도라는 말은 틀렸다. 국회는 대통령도 탄핵소추 하며, 대통령을 포함해 모든 국민..
문화일보 2024.04.05 -
[칼럼]
[김형석 칼럼]100년의 역사가 병들고 있다
철들면서 25세까지는 ‘내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었다. 해방이 되었다. 내가 경험한 북한의 공산 정치는 모든 기대와 희망을 빼앗았다. 진실과 정의는 물론이고 자유와 인간애까지 희생시키면서 살 수 없었다. ‘나라다운 나라’에 살기 위해 탈북..
동아일보 2024.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