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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소식

[신촌캠퍼스 소식] 5.31 지방선거와 분권적 국가관리

연세대학교 홍보팀 / news@yonsei.ac.kr
2006-04-14

국가관리연구원 2006년 춘계학술회의 국가관리연구원(원장 양승함)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다양한 쟁점들을 학술적 차원에서 숙의하고 현재의 정치문화를 쇄신할 수 있는 바람직한 선거제도의 역할과 건전한 선거풍토 마련의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4월 6일과 7일 양일간에 걸쳐 '5.31 지방선거와 분권적 국가관리'를 주제로 알렌관에서 개최한 춘계학술회의가 그것이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한국의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5.31 지방선거의 정치적 쟁점, 지방자치 권력구조와 분권적 국가관리, 5.31 지방선거와 한국 정치구도의 변화 등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종합토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역임한 정치계의 주요 인물들과 학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지방자치의 어제와 오늘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대구 북구청장을 역임한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지방에 사람, 돈, 권력이 이양되어야 하는데 이행 정도가 미미하다"고 지적하였으며, 부천시장을 역임한 열린우리당 원혜영 의원은 "지자제 실시 이전 시기가 전혀 의미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민선 출신은 부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만들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한편, 김형준 국민대 교수는 정확한 통계자료를 인용하며 "오늘날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으나 허옥경 국가관리연구원 연구교수는 "지방자치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분권적 국가관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자치제가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 예속', '같은 당 출신 지방의원과 단체장간의 봐주기식 행태'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120여 분간 계속된 토론에 대해 지방자치제를 피부로 느낀 실무자의 경험과 이론적 방향이 잘 어우러졌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

 

vol.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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