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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소식

[연세 뉴스] 정갑영 총장, 매경이코노미, 한국경제와 인터뷰

연세대학교 홍보팀 / news@yonsei.ac.kr
2015-07-16


 

정갑영 총장,

매경이코노미, 한국경제와 인터뷰

경제학자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한국사회를 바라보다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여 국가 재난병원을 설립해야

 

정갑영 총장은 최근 주요 경제 언론매체인 매경이코노미, 한국경제와 인터뷰를 가졌다. 이번 인터뷰에서 정갑영 총장은 경제학자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사회 문제를 파악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두 언론매체와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한다.

 

매경 이코노미

데스크 초대석 인터뷰(2015.7.8)

“국민의 경제 지식 높여야 나라가 발전”

● 시장에 맡기는 대신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그르친 일이 더 있을 것이다.

경제학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있다. 모든 국민이 이것만은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반값등록금 문제만 해도 그렇다. 지금 전체 대학 등록금이 14조 원가량 되는데 이걸 7조원으로 줄이는 게 정부 목표다. 정부가 3조7,000억 원을 지원할 테니 대학이 알아서 3조3,000억 원을 책임지라한다. 그 결과 대학은 오히려 하향 평준화되고 있다. 전체적인 반값등록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득 하위 몇 % 이하 학생이 학비 걱정 없이 대학에 다닐 수 있는 게 중요하다.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은 등록금이 5만 달러가 넘어도 비난받지 않는다. 부모 재정 수준이 연 6만 달러 이하면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 획일적인 반값이 아닌, 이런 식으로 가야 한다.

● 한국 경제는 지금 전환기의 기로에 서 있다. 앞으로 한국이 도대체 뭘로 먹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우려가 팽배한 상황이다.

우리가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게 뭔가. 전문인력이다. 제조업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희망은 전문인력에 달려 있다. 전문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분야는 R&D다. R&D 집약적인 IT, 바이오, 제약 등의 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워야 한다. 국내에 공장을 지으라고 독려할 게 아니다. R&D센터가 많이 들어와야 한다. 전문인력이 포진해 있는 또 다른 분야가 교육과 의료다. 교육과 의료를 육성해야 한다.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고?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성을 부과하면 된다. ‘병원 특실은 외국인이 몇 % 이상 점유하면 안 된다’는 식의 세세한 규제로 옥죄고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 이들 분야가 발전할 수 없다. 우리나라가 왜 아시아의 교육허브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나?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자율성만 부여되면 대학이 상당한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 낼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한국경제 월요인터뷰(2015.7.6)

“메르스 사태 되풀이 않으려면 민·관합동 국가 재난병원 설립해야”

정갑영 총장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과 같은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 재난병원을 민관합동으로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연세대 신촌캠퍼스 총장실에서 만난 정 총장은 “메르스 사태에서도 배우지 못한다면 한국 재난의료에는 미래가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총장은 “민간을 배제한 국영병원 형태로 추진하면 경쟁력과 효율성이 떨어져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의 재정과 민간의 경영 노하우, 우수한 인력이 결합해 시너지를 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연세대는 재난병원 건립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며 학교가 보유한 부지를 기부채납(공공기여)할 용의도 있다”고 밝혔다.

정 총장이 처음으로 재난병원 화두를 던진 건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기 두 달 전인 올 3월 초다. 괴한에 피습당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문병하기 위해 신촌세브란스병원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다. 그리고 두 달 뒤 메르스가 한국 사회를 휩쓸면서 재난병원 설립이 당면 현안으로 떠올랐다.

● 메르스 사태 두 달 전에 이미 재난병원 건립을 제안했습니다.

“작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가 계기였습니다. 295명이 죽고 9명이 실종되면서 생존자와 피해자 가족 등 수많은 사람이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특화된 치료를 담당할 국가 차원의 병원이 없더군요. 재난 피해자들에게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국가 차원의 병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국영이 아닌 민·관합동 재난병원을 강조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난병원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합니다. 메르스로 화제가 된 음압병상은 한 개에 최소 1억5,000만 원이 듭니다. 민간이 참여해 경영효율성을 높이지 않으면 국가가 치러야 할 비용은 더 크게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수준의 의료진을 확보하는 데도 순수 국영 의료기관은 불리합니다. 민간이 경영 노하우를 활용해 병원을 운영하며 우수 의료진을 확보하고, 정부는 적자보전과 병원 관리감독을 하는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해야 합니다. 1991년 세계 최초로 민관 협력형 병원체제를 도입한 영국이 좋은 선례입니다. 이 같은 모델로 재난병원을 건립하면 연세대도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다.”

● 신촌캠퍼스에 거대한 ‘지하캠퍼스’가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명 ‘백양로 재창조 프로젝트’입니다. 지상은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 안전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지하는 교육·연구·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다음달 말 지상이 개방되고, 10월 초에는 지하공간도 문을 엽니다. 공사 전에는 백양로를 기준으로 동서로 양분됐던 연세대 캠퍼스가 융합과 소통의 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총동문회장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의 기부로 백양로 지하에 들어서는 금호아트홀(390석 규모)은 중·소규모 공연과 학교 행사 등에 사용됩니다. 지하에서 외부로 이어지는 개방 공간에는 소규모 노천광장도 생깁니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문화를 즐길 공간이 대폭 늘어날 것입니다.”

<출처 : 매경이코노미, 한국경제>

 

 

vol.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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