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문제연구원, 사회적 경제와 거버넌스 포럼 개최

• ‘사회적 기업의 의미와 과제 및 기업 사회공헌 활동의 영향과 평가를 중심으로 

동서문제연구원(원장 이연호)은 SK 텔레콤의 후원으로 지난 3월 24일(화) 새천년관 701호 국제회의실에서 “사회적 기업과 거버넌스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포럼에서는 정구현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와 황창순 순천향대 교수가 국내외 초청 인사들과 함께 사회적 기업의 의미와 과제를 짚어보고,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의 영향을 평가해 보는 등 한국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정구현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을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사회경제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서 지역공동체 발전 및 공익 증진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 등 시장에서의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정의하였다. 정 교수는 전통적으로 사회서비스는 공적 정부기관이나 제3섹터 조직들이 담당해 왔고, 민간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의해서도 제공되어 왔으나, 최근 사회적 기업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서구는 물론 한국에서도 기존의 제3섹터를 크게 변화시켜 왔음을 지적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장종익 한신대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가 참여하여, 국내외 다양한 사회적 기업들의 조직형태와 운영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법적으로는 영리 또는 비영리의 다양한 조직형태를 가질 수 있다. 역사적으로 서구에서는 사회적 기업이 비영리 단체들의 자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익활동을 중시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영리를 추구하되, 그 설립목적과 운영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사회적 목적의 달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을 전통적 사회적 기업과 구분하여 소셜 비즈니스(social business) 또는 영리적 사회적 기업이라고 한다. 유럽에 비해 공적 복지제도가 덜 발달된 미국에서는 사회적 기업이 비영리기관을 소유하거나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기업 또는 벤처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창업(social entrepreneurship)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들은 정부나 자선단체로부터의 지원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재정의 안정성과 사업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수익성을 강조한다. 

   또한 본 포럼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등장과 발전에는 복지체제 및 고용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유럽에서는 고실업의 지속과 새로운 사회경제적 도전에 대한 전통적인 공공정책의 실패로 인해 사회적 기업의 모태이자 사회서비스의 대안적 공급자로서 제3섹터의 역할이 계속 확대되어 왔다. 그 결과 각국의 정부와 시민단체들은 사회적 기업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최근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1993년 하버드 경영대학에서 사회적 기업 이니셔티브(Social Enterprise Initiative)가 만들어졌고, 1991년 이탈리아에서 사회적 협동조합(Social Cooperatives)을 입법화한 것을 계기로 유럽 지역에서 사회적 기업의 법적 틀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영국에서는 2002년 사회적 기업 추진단(Social Enterprise Unit)이 발족되어 사회적 기업 육성 전략을 공표하였다.  

   한국에서는 지난 2007년 사회적 기업의 인증 및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기업의 육성이라는 정책목표가 제도화되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의하면 2014년 6월 현재 1,012개의 사회적 기업이 활동 중이다. 특히 SK그룹과 같이 기업이 지원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SK그룹은 카이스트와 함께 ‘사회적 기업가 MBA’를 개설하여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가들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의 소셜벤처 창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창업모델 발굴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SK그룹의 사회적 기업가 지원 활동은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지속 가능성이 높은 소셜벤처를 성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황창순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후원사인 SK그룹의 사회적 기업 지원 현황 및 운영 성과를 평가해보고 이를 네덜란드, 스웨덴, 미국 등의 서구 국가들의 사례와 비교, 검토하는 자리를 가졌다. 그리고 SK그룹의 사회적 기업 사업이 그 고유의 사회적 목적을 제대로 실현하는가에 대해 한국의 ‘사회적 기업 육성법령’과 서구 국가들을 기준으로 평가해보고, 이를 관계국가의 관점에서 논의해보았다. 마지막으로 SK그룹이 일찍부터 적극적이고 사회적 임팩트가 큰 사회공헌활동을 실행해 온 만큼, SK그룹의 사회공헌활동의 사회적 임팩트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어떤 사회적 성과와 한계가 있는지를 논의하였다. 특히 이 세션에는 곽대석 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정보센터 소장과 김도영 SK브로드밴드 사회공헌팀장 등 현장실무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논의의 깊이를 더했다. 이연호 동서문제연구원장이 주재한 마지막 종합토론에서도 학계 전문가들과 현장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올바른 사회적 기업 육성 문화의 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 보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산학협력 프로그램들을 논의해 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