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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소식

[여기 연세인] 김진숙 법무부 정책기획단 부장검사(법학과 83학번)

연세대학교 홍보팀 / news@yonsei.ac.kr
2011-06-16

연세 출신 여검사 1호, 대한민국 여검사 3호 김진숙 법무부 정책기획단 부장검사(법학과 83학번) 여성 검사의 역사를 매일 새롭게 써 나가고 있는 자랑스러운 연세인이 있다. 현재 법무부 정책기획단에서 부장검사를 맡고 있는 김진숙 검사(법학 83학번)가 그 주인공이다. 그는 우리나라 검찰 인사 이래 세 번째 여성 검사이며, 우리대학교 동문 최초의 여검사이다. 1990년 32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검찰 특수부에 근무했고, 서울, 인천, 광주, 제주 등의 지역 검찰청을 거쳐 현재 법무부 정책기획단에서 근무하고 있다. 국내 모든 여성 검사들의 롤모델(role model)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를 과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에서 만났다. 중앙지검에 아동·여성 범죄 전담부서 신설 전국 여성 및 아동 범죄수사에 컨트롤타워 역할 기대 “법무부는 행정 각 부에 대한 법령 자문, 국가 송무의 수행 및 지휘ㆍ감독, 검찰 사무의 지휘ㆍ감독, 인권 옹호와 법률 구조, 범법자의 교정ㆍ교화, 출입국 관리 및 외국인정책과 국적 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형벌권 행사를 총괄하는 부서가 법무부이죠. 선량한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적절한 법적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기 위해 항상 고민합니다. 정책기획단은 그 중에서도 정책을 개발해 법무부 장관에게 조언을 해 드리고, 정책 입안과 집행을 보좌하는 기관입니다. 일반 기업에 비유하면 기업총괄실, 전략기획실 등 각 기업의 핵심적인 정책과 전략을 고민하는 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진숙 검사가 정책기획단에 합류하고 내놓은 정책 중에 하나는 여성, 아동 범죄 전담 부서의 신설이다. 이 정책은 김 검사가 최근 아동상대 성폭력 범죄들이 급증하고, 가정폭력, 성폭력 등 여성 대상 범죄들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내놓은 정책이다. 해당 부서는 중앙지검에 신설될 예정으로 그 상징적인 의미 역시 크다. “요즘 아동상대 성폭력 범죄 등이 많고, 또 이런 사건들은 대개 흉포합니다. 이러한 범죄들은 수사 방법부터 진행 과정까지 일반 형사사건과 그 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여성, 아동 범죄를 담당하는 전문 전담 부서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성 및 아동 범죄조사부를 서울 중앙지검에 신설을 하자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다행히 받아들여져서 올해 9월에 중앙지검에 여성 아동 범죄조사부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여성 및 아동 대상 범죄 또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을 전담하는 부서를 최초로 만들자는 저의 제안이 채택이 돼서 상당한 보람을 느낍니다.” 김 검사의 말에 따르면 아동 성범죄는 수사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에게 범행 당시의 상황을 묻고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는 어린 피해자의 끔찍한 기억을 되살리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여성 아동 범죄 전담수사부서의 신설을 통해 아동 및 여성 피해자의 특성을 배려한 수사가 더욱 적극적으로 발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국 여성 아동 범죄수사에 롤모델이나 컨트롤타워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노력의 결과가 국민에게 돌아가는 보람 있는 직업 김진숙 검사는 남녀차별이 심하던 시절 성별보다는 능력으로 인정받기 위해 법조인이라는 전문직을 꿈꿨다. 여성 특유의 세심함과 꼼꼼함으로 자신만의 검사 역할을 다해 온 그는 자신의 일에 재미와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당시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이 심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해도 여성의 업무는 고등학교 졸업생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전문직을 가지면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를 당하지는 않겠다고 생각을 해서 법대를 입학했고 사법시험을 보게 됐죠. 사법시험을 합격하면 시보를 할 기회가 있어요. 법원, 검찰, 변호 업무에 투입돼서 시보를 하는데, 당시만 해도 검찰에 여검사는 없었고, 또한 검찰은 남성적인 조직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죠. 당시 제가 동부지검에서 시보를 했는데, 검사생활을 직접 옆에서 보니 생각보다 재미있고 보람 있어 보이더라고요. 검사가 열심히 일하면 할수록 시민들이 편안하게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더라고요. 그런 일이 사실 흔하지 않잖아요. 개인이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수입이 증가하는 등 본인에게 혜택이 돌아오는 구조의 직업이 많은데, 검찰이라는 데는 일을 하면 할수록 그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직업이어서 굉장히 보람이 있다고 느꼈죠.” 꼼꼼함과 세심함을 앞세워 차별화된 검사의 길 열어 김진숙 검사는 검사가 남성의 직업이라는 당시의 사회 분위기와 달리 검사의 업무가 자신에게 꼭 맞는다고 생각했다. 법률가로서 꼼꼼하고 치밀하며 섬세한 자질이 요구되는 직업이 검사라고 생각했고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그동안은 검찰하면 힘, 권력기관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남성적인 직업이라 생각했을 뿐이지 실제 업무가 남성적인 것은 아니에요. 남성적인 업무라고 하면 힘과 근력이 요구되는 것인데 검사는 힘을 써서 사람을 잡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된 범죄를 재구성해서 사실을 밝혀내고 그것을 토대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거든요. 머리를 쓰는 직업이죠. 주로 힘을 써야 하는 직업이라면 여자로서 힘들겠지만 머리를 쓰는 데는 여자나 남자나 똑같이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들었어요. 또 직접 검사 업무를 해보니 일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고 보람되었어요. 검찰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 즉 생동감이 있었죠. 욕망과 번민이 혼재된 거짓말과 진실 사이에서 거짓말을 잘 헤치고 진실을 찾아내 단죄하는 일. 힘들긴 하지만 생동감과 활력이 넘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 점들 때문에 제가 검사직을 선택하게 된 거죠.” 법조인, 전문지식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 가져야 김진숙 검사는 미래의 법조인이 될 후배들에게 봉사와 희생의 마음가짐을 강조했다. “법조인의 길을 희망하는 이유가 개인적인 영달이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출세나 부를 축적하는 마음으로 공직을 선택해서는 절대 안 되요. 물론 변호사도 마찬가지에요. 법조인은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직업이에요. 만약 법조인이 굉장히 이기적으로 자신의 영달만을 추구하려고 행동하면 그 폐해가 너무 커요. 일반 사기업과 달리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거든요. 때문에 학창시절부터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베푸는 훈련이 많이 필요하죠. 또 한 가지는 전문지식을 쌓는데 게을리 해서는 안 되요. 법조인들이 지식이 부족할 때 또한 국민들에게 주는 피해가 커지죠. 단지 출세하고 싶은 마음으로는 제대로 된 법조인이 될 수 없죠. 법조인들의 기본적인 업무가 국민들 사이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고, 또 범죄인을 색출해서 국민들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런 사람이 돈만 바라보고 권력만 바라보면 절대 제대로 할 수 없는 직업이에요. 심각한 피해도 야기할 수 있고요.” 바람직한 여성 검사의 모델을 꿈꾸다 그의 꿈은 바람직한 여성 검사의 상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 검찰 인사 이래 세 번째 여성 검사, 특수부에 근무한 최초 여검사이기에 동료 검사들도 그를 신기해하고 구경을 할 만큼 당시 그는 희귀한 존재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한 해 임용되는 여성 검사의 비율이 50%가 될 정도로 많아졌다. 그는 후배 여검사들이 남성검사들의 시각과 사고방식에 매몰되지 않고 발전하기를 원한다. 앞서서 길을 걸어온 선배로서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남성성과 여성성이 조화된 바람직한 여성 검사의 롤모델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그의 희망대로 여성 검사로서의 비전과 희망을 전달하는 검사계의 대모가 되기를 기대한다.

 

vol.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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