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문제연구원, 박정희 대통령 30주기 국제학술회의 개최 동서문제연구원 동아시아협력센터(소장 박명림)는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연세·삼성학술정보관 6층 국제회의실에서 호주국립대 아시아 태평양대학 호주-한국 리더십 포럼과 공동으로 박정희 대통령 30주기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박정희와 그의 유산 : 30년 후의 재검토'를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는 사후 30년이 지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산에 대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조명했다. 진보·보수성향의 학자들이 동시에 참여한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박정희 통치시대의 공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19일 오전 9시부터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부에서는 ‘리더십’을 주제로 미국 랜드연구소의 함재봉 박사와 우리대학교 박명림 교수, 호주국립대 Paul Hutchcroft 교수가 발표했으며, 서울대 전상인 교수가 토론했다. 함재봉 박사는 “현대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국민형성의 사례로 한국이 꼽힌다”며 “근대 국민형성은 성공적이었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치적으로 올바른’ 방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함 박사는 마키아벨리나 홉스, 푸코 등의 학자가 근대 권력의 억압성을 보편적이고 필연적으로 여겼다는 점을 들어 “박정희는 마키아벨리 등이 말했던 정치적 규칙을 현대 한국의 맥락에서 충실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박명림 교수는 박정희가 남한에서 권력을 구축하고 남ㆍ북 근대화 경쟁에서 이기게 된 원인을 김일성의 존재에서 찾았다. 한국전쟁과 이에서 비롯한 반공주의는 한국에서 “국가의 고갈되지 않는 정당성의 원천”이 됐다는 것이 박 교수의 분석이었다. 제2부에서는 ‘정치와 경제발전’을 주제로 고려대 임혁백 교수, 루이스 클라크 컬리지의 마틴 하트-란스버그 교수, 런던대 SOAS 탯얀콩 교수가 발표하고 우리대학교 모종린 교수가 토론했다. 임혁백 교수는 민주주의 아래 성공적으로 국가발전을 이룩한 핀란드, 일본 등의 사례를 통해 "권위주의적 산업화와 민주적 산업화는 선택의 문제일 뿐 역사적 필연은 아니다"며 박 전 대통령이 권위주의 정권을 세우려고 한국을 산업화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1960~70년대 한국의 기적은 박정희의 현명하고 시의적절한 개발 정책만이 아닌 다양한 외부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탯얀콩 교수는 “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며 ‘대한민국 주식회사’(Korea Inc.)는 변했지만, 국가의 발전주의적 목표는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 우선의 산업 지원, 노동계의 이해 경시 등의 발전국가 시기의 경제 관행이 신자유주의 시대에도 여전한 박정희의 유산이라고 설명했다. 마틴 하트-랜즈버그 박사는 발전국가 전략이 그 발전적 잠재력을 모두 소진했다고 주장했다. 박정희 모델이 통했던 것은 우호적인 국제환경이 도왔기 때문이지만, 97년 외환위기로 세계 자본주의의 흐름이 그러한 방식의 성장을 가로막는 구조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제3부에서는 ‘사회와 문화’를 주제로 호주국립대 김형아 교수, 연세대 류석춘 교수, 왕혜숙 교수, 김동노 교수가 발표하며 성공회대 조희연 교수가 토론을 진행했으며, 이어 20일에는 자유토론만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