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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소식

[연세 뉴스] 이동흡 헌법재판소 재판관 초청 특강

연세대학교 홍보팀 / news@yonsei.ac.kr
2008-06-01

이동흡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21일 오전 11시 광복관 B105호에서 ‘헌법재판소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동흡 재판관은 “헌법재판소는 다섯 가지의 특징이 있다”면서 “최종적인 헌법 심판 기관이며 분쟁을 해결하는 헌법 수호기관, 동시에 정당해산 등 국가권력의 통제역할을 한다. 또한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관”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헌법재판소는 사회의 권력과 부를 관리하는 기관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지난 2005년 사망한 렌퀴스트 미국 연방대법원장의 예를 들면서, “렌퀴스트 대법원장은 법률이 원칙에 반했을 때 위헌을 하는 것이다. 생각이 다르거나 맞지 않는다고 해서 위헌성을 내세우면 곤란하다”면서 “내 개인적으로 미 대법원장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73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5년 미국 조지타운대 법과대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미 조지타운 유학시절 미국헌법역사를 공부하고 연방대법원을 직접 찾는 등 살아있는 헌법을 경험했다. 1986년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쳐 1989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05년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하고 지난 2006년 8월부터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vol.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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