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문제연구원, ‘정치와 기업 연구회’ 특강 열어

 

● 공무원 인사혁신과 규제혁신을 통한 국정 장악 방안 논의

 

 

동서문제연구원(원장 이연호)은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과 공동으로 지난 10월 26일 새천년관 국제회의실에서 정치와 기업 연구회 10월 정기회의를 실시했다. 당일 회의에는 경영학, 경제학, 정치학, 법학을 아우른 학계 인사들과 전·현직 관료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대학교 기술경영경제정책 전공 명예기금 교수로 재직 중인 김태유 교수가 “국가개조-인사혁신·규제개혁·국정장악”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가 화포, 은제련, 도자기 등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기술을 천시했던 것과 반대로 이를 수입해 적절히 활용한 서구와 일본은 급속한 근대화를 이룩한 역사를 언급했다. 즉 민족의 슬기와 국가운영 원리를 경시하면 나라의 지속적인 발전이 어렵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공직사회 부실의 원인은 지식기반 사회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모방 경제시대의 관료조직 원리를 답습하는 데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엘리트 관료의 전문성을 극대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방안으로서 김 교수는 직무군(직무렬) 제도와 Y형 경력개발제도, 조정실장제도, 이모작 교육제도 등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나폴레옹의 워털루 전쟁의 패전을 예로 들면서 관료 간 정치적 알력을 배제하고 관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의 주장은 기존의 정책관료 중심의 분별없는 관료조직 문화에 전문 관료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기존의 정책관료의 장점을 살린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될 수 있다.